[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한다. 정리하면 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원인에 관한 기술적 분석도 포함돼 있거니와 향후 수사의 방향, 나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글을 쓸 때마다 매번 이야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대표이사·원청을 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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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21.03.31)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미스트롯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산재 피해 규탄한다!"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사회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사 구성 :

발언① -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영상 – 추락사건 관련 현장 사진, 사고 후 석재욱님의 모습 등

발언② - 석재욱 (사건 피해자, 촬영감독)

발언③ - 권희선 (석재욱 촬영감독의 부인)

발언④ - 임애리 (추락사건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발언⑤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전 11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공간에서 2019년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석재욱 촬영 감독의 추락 산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공동주최로 참여해,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LIVE 중계 영상은 https://www.facebook.com/hanbit.mediacenter/videos/203640701557225/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대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소식글을 퍼온 것이고, 그 하단에 박기형 상임활동가의 발언을 실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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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석재욱 촬영감독은 “산재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는 동시에 “재판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 현장에 빠르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말씀하며 산재사건에 대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나는 나이가 있어 현장에서 ‘촬영감독’이라는 호칭이 붙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은 감독이라는 호칭은커녕 ‘VJ’나 ‘6mm’ 등등 카메라 기종으로 호칭되는 일이 잦다. 방송 제작 현장이 급박하고 바쁘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이는 방송 제작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제작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열악한 제작 환경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권희선님은 "이미 남편은 장애판정을 받았다. 팔이나 다리를 빼면 온전하게 남아있는 뼈가 없을 정도로 부스러졌다. 척추나 경추 부상이 심각해 갈비뼈나 폐가 손상된 것은 나중에 알았을 정도였다.”며 산재사건의 심각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뒤에도 “너무 고통이 심해 조심해서 투여해야 할 마약성 진통제를 무려 3통이나 맞았다. 그로 인해 남편은 계속 자신이 촬영현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로도 남편은 공황장애에 심각한 수준의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허리나 어깨,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촬영 장비를 제대로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산재 후유증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TV조선이나 씨팀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남편이 입원한 병실을 매일 같이 찾아왔지만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했다.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연락도 없었다. 대신 우리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TV조선과 씨팀이 산재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롯>은 2019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후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2>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 전문 외주업체 ‘씨팀’ 역시 계속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끔찍한 사고를 입은 산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석재욱 촬영감독의 산재 피해 해결과 민·형사 재판을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해 주신 석재욱 촬영감독과 부인 권희선님을 비롯해, 발언을 함께 해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미지 특임부위원장님, 석재욱 촬영감독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법무법인덕수의 임애리 변호사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기형 상임활동가를 비롯해,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것을 도와주신 모든 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 직장갑질119,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문화예술노동연대(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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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기형입니다. 산재사고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산재가 일어난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산재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 해결의 방점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고 산재피해자가온전히 회복해 현장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V조선과 C-TEAM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V조선은 “촬영감독의 회복을 위해 모든 신경을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TV조선과 C-TEAM이 재판 과정 내내 보인 태도는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고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제작노동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구호로 우리는 방송제작현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위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하루이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산재사고입니다.

2017년에는 tvN 드라마 '화유기'의 촬영 현장에서 세트장 작업 중 MBC 자회사인 MBC아트 소속 미술팀 스태프가 추락해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고, 2019년에는 SBS 가요대전에서 아이돌그룹 가수가 방송 도중 리프트 사고로 추락해 전치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2020년 엠넷에서 방송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 제작 현장에서는 이동식 무대에서 스태프가 추락해 다치고 출연자 한 명도 해당 무대에서 떨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년 2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방송·영화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조사는 10곳의 방송현장을 찾아가 104명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40건, 추락 사고가 45건으로 두 유형의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추락사고가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니다. 물론 영화현장을 포함한 것이지만, 방송제작현장의 노동권 보장이 열악해 산재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년 말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방송제작현장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도 방송제작현장이 건설현장만큼 위험하다는 것,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위험이 이곳에서도 상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조사에서 만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은 스튜디오의 무대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조명을 크레인이나 스튜디오 천장 등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 내내 조명을 조정하는 작업, 무거운 촬영장비를 들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을 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나, 타이트한 촬영일정과 안전관리 시스템 및 담당 인력의 부재 등으로 안전조치는 촬영 내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형 사다리 사용 시 위험뿐만 아니라, 고소작업임에도 홀로 작업을 시키거나, 주변에 낙하방지 및 추락 시 안전설비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최후의 안전조치인 안전장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부재하는 근간에는 촬영과 방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보건관리는 방기하는 태도, 다단계 하도급에 토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이윤구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론 중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29:300의 비율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중대 산업재해가 1건 발생할 때, 작은 재해는 29건, 아차사고라 불리는 사소한 사고 또는 다치지 않았지만 큰일 날 뻔한 사고는 300건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은 타이트한 촬영 일정 속에서 장시간의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과로의 위험에 시달리지만, 이로 인해 누적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 또한 높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 빨리하라는 시간적 압박 속에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 또는 24시간이 넘는 연속촬영을 강행하는 마당에, 아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요원한 바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스태프는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순전히 요행과 운에 맡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가 아프고 다치면, ‘그건 네가 주의하지 않은 거야’,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바로 방송제작현장의 현실입니다.

TV조선과 C- TEAM이 정말 방송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추락사고의 휴우증에 시달리고 있는 석재욱 촬영감독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소송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 카메라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제작사와 방송사 그리고 문체부, 노동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더이상 방송제작현장에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지 않도록, 방송제작노동자들이 더는 아프고 다치지 않는 제작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TV조선과 C-TEAM에게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과 제대로 된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 노동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임과 동시에 안전한 방송현장으로의 변화의 초석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석재욱 촬영감독과 가족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특집 04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지금 지역에서는 14

투쟁으로 세월을 살아낸 유성 노동자들,
10년 만에 합의서에 ‘금속노조’ 직인을 찍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연구리포트 19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8%의 기적 :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우리가 열차를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30
기업-노동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이들의 무사한 삶을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이 치열한 무기력을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노동현장도, 건강검진 실시도 험난한 물류업계

여성노동 건강 상식 46
날 열받게 한 건 사회인데 
왜 내가 약 먹어야 하지?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사람이 먼저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발칙 건강한 책방 50
우리의 투쟁은 모두 달라서 

이러쿵저러쿵 52 
다양한 현장,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https://issuu.com/kilsh2003/docs/2021_3_-_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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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21.03.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1년간 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모별·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개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 1.00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0.44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0.3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0.31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 0.22 △1천명 이상 사업장 0.07이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상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5명 미만 사업에서는 1천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무려 약 14.3배나 많은 노동자가 업무상사고로 사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03)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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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인 필자조차 이 모든 보고서들을 볼 수가 없다. 재해당사자가 돼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서 어렵게 구해 보는 방법이 고작이다.



http://www.labortoday.co.kr)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7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4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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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2021년 2월 23일(화) 14시30분
국회 본관 223호

주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주관: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책위원회

[1부 개회]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부 : 유가족 인사말 (소회)]
- 김미숙 님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 이용관 님 (고 이한빛 PD 아버지)
- 중대재해 유가족

[3부 : 토론회]
- 좌장: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 발제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검토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_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
- 토론1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토론2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4 :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종합토론회> 이후 각 지역별(권역별) 토론회 추진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선이다. 안전 도구를 다 챙겨서 일을 하면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빨리 작업할 수 없어 생략하고, 도장과 용접을 같이 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효율적이므로 혼재 작업도 서슴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선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것도 무시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추락하고, 불길에 휩싸이고, 끼여서 죽는다.

www.vop.co.kr/A0000154892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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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오늘 (2월 9일) 경향신문의 보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이하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일부 소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조사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공개’ 권고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매번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가 진행됐지만, 그 결과가 온전히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이, 동료가,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동료시민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번번히 가로막혔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연구보고서가 공개의 범위로 한정지은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중대재해 보고서가 제한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적절한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진행됐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일터에 정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는 관건적인 사안이다. 전면적인 중대재해 보고서의 공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2021년 2월 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이 말을 마음에 꾹 눌러 담고 고군분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아래 한타지회)의 오동영 동지를 만났다. 오동영 동지의 현재 메신저 사진에서도 앞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밑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는 말이 이어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현장이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지지 않으려고 먹어야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로 단단해야 하나.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이, 도리어 이들이 매번 마음을 다잡고 또 잡아야 하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서글서글한 웃음 아래 깊고 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오동영 동지는 그러한 현장 노안활동가이자, 조합의 부지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다.

소수노조 설립과 함께 시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

5천여 명의 노동자 대부분이 한국노총인 1노조에 속해 있는 공장에서, 치열한 과정을 거쳐 30명 남짓의 조합원이 한타지회를 설립했다. 그중 한 명이었던 오동영 동지는 지회를 확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안전분야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니, 이를 맡아달라는 지회의 권유로 노동안전활동(아래 노안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 노안활동이 지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는, 지회가 바꿀 수 있는 여러 현장의 사안 중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가장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수 노조라도, 현장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도록 사측에 강제할 힘을 법에 근거하여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노안 교육을 받으면서 노안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타지회 설립 이전에는, 다들 산재라는 걸 모르고 일했어요. 다치면 본인이 부주의한 탓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들의 산재처리를 진행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로 노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지회 인지도를 높여갔고,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 환경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   2020년 12월 22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당시 발언 중인 오동영 부지회장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의 변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왔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식불명의 상태였던 그는 한 달 후인 12월 5일에 사망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 사고는 '중대재해'가 아니다. 72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지회에서는 노동부가 사실상 그 사고를 중대재해에 준하는 대형사고로 인정하고, 특별근로감독(아래 특감)을 실시하게 '만들어'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2017년도에도 금산공장에서(한국타이어 공장은 금산과 대전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일을 계기로 현장의 노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사정 TF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형식적이었어요. 노사정 TF를 하는데도 산재는 계속 증가했고요. 이렇게 산재가 많이 발생하니 노동부에서 특별히 한국타이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정기 감독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8일 사고가 바로 그 정기 감독 중에 난 거예요. 그래서 대전노동청장에게 항의했어요. 2017년 사망사고 이후 제대로 현장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해제했고, 그 이후 진행한 내실없는 노사정 TF와 정기 감독이 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일상적으로 현장의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소·고발과 진정을 많이 해서 노동부도 한국타이어의 실상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대응 과정에서 한타지회는 노동자의 의견이 개선대책에 반영되게끔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지만, 그 과정은 역시 순탄치 않았다. 한타지회는 6개(시스템, 보건, 현장 4개 파트) 감독팀에 조합원을 각 1명씩 배정하여 노동자가 감독 과정 전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 노조에서 최소 인원만(2명) 감독에 참여시키려는 1노조의 시도 및 노동부의 노동자 감독참여 분야 제한이 있었고, 논쟁 끝에 4개 현장감독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소수노조의 의견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타지회에서는 소기의 성과들을 이뤄냈다.

"저희 마음에 완전하게 충족되는 건 아니었지만, 현장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들춰내 노동부가 많은 설비에 사용중지를 내리게끔 했습니다. 이번 특감은 사측이 현장 안전에 두는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사측은 현장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안전운영팀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미뤄왔던 노사합동점검도 특감 이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동안 축적되어 온 산재 자료를 바탕으로, 각 공정에 특화된 안전교육을 진행하라고 요구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측 역시 그간 부실했던 안전교육을 바꾸어나가겠다고 했고요. 노동부로부터도 노사정 TF에 쏟는 시간을 늘리고,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뒤에는, 지회에 지역의 다양한 단위가 결합한 '특감대응팀'이 있었다. 이 팀에는 지회의 노안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세종충남·대전 3개 운동본부가 결합한 충청운동본부와, 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구성된 특감대응팀 내에서는, 트라우마 대응을 포함하여 특감 전체 과정에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 보고와 회의가 이루어졌다. 격려와 응원도 함께. 

소수노조이지만 노동부, 사측과 함께 '공식적으로' 현장의 안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TF, 노사합동점검, 특감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온 한타지회. 하지만 2017년 일어난 사망사고 때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 당시에는 재해조사가 3일간 이루어졌지만 한타지회는 마지막 날, 그것도 조사가 아니라 유족 앞에서 사고를 재현하는 자리에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한타지회와 현재의 한타지회의 사이에 놓인 이 중대한 질적 성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회에서 노안활동 하는 동지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 왔기 때문입니다. 산재자들을 직접 발굴해 이들이 거의 다 산재 승인을 받게 했고, 산안법에 기반해 현장의 위험·유해 요인들을 찾아 사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하며, 소수노조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지회의 동지들에게 고마운 게, 저희는 이 노안활동을 위한 시간을 사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아요. 다들 교대근무는 고스란히 다 하면서 연차와 개인 시간을 들여 활동하고 있죠. 또한 한노보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노안부장인 이태진 동지(연구소의 회원이기도 하다) 등 지회 바깥에서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주면서 저희가 꾸준히 노안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더 강력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그렇다면 이제 한타지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갈까. 오동영 동지는 이제 노안활동이 몇몇 노안 간부들을 넘어, 지회 조합원들 전체의 일이 되는 것이 앞으로 지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다. 

"소수의 노안 간부들이 현장 문제점을 다 점검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지회차원에서 노동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들도 자신의 노동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바꿔나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런 교육들이 바탕이 된다면 안전보건진단이나 노사합동점검, 노사정 TF 등에서도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 사업은 단발성사업이 아니라 지회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와 같이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사업장에서는, 노안활동이 지회의 다양한 사업 중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까요."

많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노안활동. 편안하기만 할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지금도 한국타이어의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데도 사측이나 1노조는 전혀 현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제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장을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죠. 금속노조에서 노안교육 받을 때,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노안이 무너지면 현장이 다 무너진다.' 정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도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일하다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 거고, 산재 신청 시 사측이 어떻게 부당하게 대우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산재신청도 못 하겠죠. 그러니 노동안전 부분이 버티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마음 놓고 그에 전념할 수 있어요.

저는 더 나아가 지회 외부의 다른 현장에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에 분노를 느낍니다. 하루빨리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동영 동지로부터 그와 한타지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말은 접속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바꿔내고 있는 사람과 사람들. 이 추진력을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현장의 노안활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에서 받고 있다면, 그 분노와 책임감 아래에는 '나와 나(로 대표되는 가족)'를 넘어, 수많은 '나와 같은 이들'로까지 확장된 세계를 품은 마음이 있다. 

현장에서의 노안활동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그 권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다. 모두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떼어 쓰는 사람들이 있는 한타지회를 응원한다.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사회주의정당 공동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공동 기자회견문>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일곱 명, 1년이면 24백명의 금쪽같은 목숨이 노동재해로 스러지는 곳이 바로 이 나라다. 지난 9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진 이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보호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거대 여야가 벌이고 있는 태도는 협잡이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범죄다.

당대표의 입을 빌어 이 법의 제정을 수차례 약속했던 민주당은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법 등 자당의 이익에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강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야당을 방패삼는 이유는, 이 법을 제대로 제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이 달린 법안을 두고 공염불과 허언, 정쟁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정치를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더기로 제정된다면, 이는 거대 여야가 대변하는 한국 보수정치의 조종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은 정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투전판이 돼버린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재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투쟁과 저항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두 사회주의 정당인 변혁당-노동당은 회기 내, 제대로 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로텐더홀의 유가족 단식농성이 26일째다. 노동당-변혁당 양당대표를 포함한 국회 앞 단식도 9일차다. 제대로 된 법제정을 요구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지체할 여유도, 명분도 없다. 당장 제정하라.

202115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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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다 하청노동자, 용역회사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 만큼이나 큰 사건이었던,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사건판결이 1229일 이천법원에서 있었다. 그러나 발주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하청회사 건우와 현장 감독만 실형이고 나머지는 벌금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법부조차 중형을 낼 수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한해 2000여명이 출근 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국은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기업들에게 그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인간의 생명이 이윤 보다더 무거운 것임을 법률로 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 그 책임을 다 하게하고 있다. 영국,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업자의 편법을 조장하는 유예조항을 삭제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계의 반발, 정부부처 간 의견을 이유로 100인 미만은 2, 50인 미만은 4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려고 한다. 2년에서 4년 동안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이다. 하청, 도급으로 쪼개진 회사는 그 규모가 작을 수 밖 에 없다. 또 다른 산재사망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다. 게다가 원청과 발주처의 처벌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마당이라면 그 법은 누더기 법일 뿐이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꼴인 것이다.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제정 운동본부의 원안대로 제정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자 총협회나 사용자단체의 반발을 핑계로 그리고 정부부처 간의 협의라는 이름 아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이름만 남기려고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정인 만큼 더불어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선전만 남는 법을 제정한다면 또다시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저항을 맞을 것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를 비롯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싸움을 전개 할 것이다. 더 이상 죽어서는 안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하라 !

 

2020. 12. 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참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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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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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 포스코 광양공장·포항공장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망사고를 비롯한 공장 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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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상임활동가가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3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 매일노동뉴스

올해 9월22일 오전 9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004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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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200호 / 2020.10,11 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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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2020년 10,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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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04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입니다.
■ 일터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일터가 걸어온 길 08

사진으로보는 일터

[기획]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13
■ 근골격계 직업병과 근골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현장을 바꾸는 무기?!
■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38 
■ 장애운동이 제기하는 과제, 안전보건에서의 ‘정상성’을 바꿔내는 일 
■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현장 만들자! 
■ 청소년 노동건강권 활동을 돌아보며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57
■ 일상이 된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 <일터>라는 좋은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일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의 완성은?

한노보연 이모저모 63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방역 조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