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사회주의정당 공동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공동 기자회견문>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일곱 명, 1년이면 24백명의 금쪽같은 목숨이 노동재해로 스러지는 곳이 바로 이 나라다. 지난 9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진 이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보호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거대 여야가 벌이고 있는 태도는 협잡이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범죄다.

당대표의 입을 빌어 이 법의 제정을 수차례 약속했던 민주당은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법 등 자당의 이익에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강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야당을 방패삼는 이유는, 이 법을 제대로 제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이 달린 법안을 두고 공염불과 허언, 정쟁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정치를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더기로 제정된다면, 이는 거대 여야가 대변하는 한국 보수정치의 조종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은 정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투전판이 돼버린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재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투쟁과 저항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두 사회주의 정당인 변혁당-노동당은 회기 내, 제대로 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로텐더홀의 유가족 단식농성이 26일째다. 노동당-변혁당 양당대표를 포함한 국회 앞 단식도 9일차다. 제대로 된 법제정을 요구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지체할 여유도, 명분도 없다. 당장 제정하라.

202115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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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다 하청노동자, 용역회사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 만큼이나 큰 사건이었던,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사건판결이 1229일 이천법원에서 있었다. 그러나 발주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하청회사 건우와 현장 감독만 실형이고 나머지는 벌금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법부조차 중형을 낼 수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한해 2000여명이 출근 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국은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기업들에게 그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인간의 생명이 이윤 보다더 무거운 것임을 법률로 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 그 책임을 다 하게하고 있다. 영국,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업자의 편법을 조장하는 유예조항을 삭제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계의 반발, 정부부처 간 의견을 이유로 100인 미만은 2, 50인 미만은 4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려고 한다. 2년에서 4년 동안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이다. 하청, 도급으로 쪼개진 회사는 그 규모가 작을 수 밖 에 없다. 또 다른 산재사망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다. 게다가 원청과 발주처의 처벌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마당이라면 그 법은 누더기 법일 뿐이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꼴인 것이다.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제정 운동본부의 원안대로 제정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자 총협회나 사용자단체의 반발을 핑계로 그리고 정부부처 간의 협의라는 이름 아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이름만 남기려고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정인 만큼 더불어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선전만 남는 법을 제정한다면 또다시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저항을 맞을 것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를 비롯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싸움을 전개 할 것이다. 더 이상 죽어서는 안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하라 !

 

2020. 12. 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참가단체 ]

경기민예총() 수원그린트러스트()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고김태규 유가족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정의당경기도당 진보당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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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 포스코 광양공장·포항공장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망사고를 비롯한 공장 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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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상임활동가가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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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 매일노동뉴스

올해 9월22일 오전 9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004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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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200호 / 2020.10,11 합본

issuu.com/kilsh2003/docs/___200__2020__10_11_

 

일터 2020년 10,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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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04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입니다.
■ 일터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일터가 걸어온 길 08

사진으로보는 일터

[기획]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13
■ 근골격계 직업병과 근골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현장을 바꾸는 무기?!
■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38 
■ 장애운동이 제기하는 과제, 안전보건에서의 ‘정상성’을 바꿔내는 일 
■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현장 만들자! 
■ 청소년 노동건강권 활동을 돌아보며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57
■ 일상이 된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 <일터>라는 좋은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일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의 완성은?

한노보연 이모저모 63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방역 조치 준비합니다.

[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지난주 9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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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서울지역순회토론(2020.9.3. 오후7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에서는,

 

매일 같이 발생하는 일터에서의 중대재해에 노동조합과 노안활동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의 대응 경험을 정리하여 매뉴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순회교육/토론을 통해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마련한 '중대재해 매뉴얼'을 공유하고, 순회교육/토론에서 나눈

이야기로 내용을 보강하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7일 오후 7시, 첫 순회토론을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일날 ZOOM 회의실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은 아래 주소로 접속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

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UH6zj4_xLQd4Z5WD6Exm_1lgn4k07ygNoV-b4C_7AR7FaQ/viewform?usp=send_form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서울순회토론

한노보연 서울 사무실: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사당동 1049-4) 경신빌딩 501호 (우07023) kilshlabor@gmail.com

docs.google.com


* 이 사업은 4·16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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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유경근|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발언7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알아보기 15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과 설명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률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문답
최명선|민주노총 노안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

질 의 응 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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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9,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한낮의 작업환경은 더욱 높은 온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를 폭염의 날씨, 고온에서 보호할 대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지켜지지 않은, 그늘, 휴식

고용노동부는 지난 63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를 감독하겠다며,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 그늘, 휴식의 기본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지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망인은 3대 기본수칙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현장에서 방치된 채 홀로 일하던 중 사망한 것이다.

작업 중 휴식시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휴식을 위해 30m의 높이를 오르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휴식은 명목상의 휴식이었으며, 제대로 맘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 휴게공간을 의미하는그늘은 고온다습한 작업공간이 대신했다. 결국 망인에게 주어진 휴식은 고된 노동을 잠시 멈추고 작업현장에 머무는 것이었다. 더위를 식혀줄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는 물과 생리식염수도 없었으며, 망인이 미리 준비한 작은 생수통이 전부였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탈수로 추정한다고 한 것은, 그를 지켜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망인의 죽음이 왜 중대재해가 아닌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망사고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인이 분명치 않다며,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데 있다. 게다가 망인의 작업에 대해고온작업도 아니고, 고소작업도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결국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30m 상공에서의 작업이 고소작업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논란 끝에 철회됐다고 하지만, 고온작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명명백백히 일터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고조차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는 평소 고인에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었다며 개인의 문제로 이를 축소하며 중대재해에 따른 후속조치조차 미루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공장을 멈춰야 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장이다. 일일이 지난 과거의 기록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현대제철에서 목숨을 빼앗겨 왔는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고인이 일했던 연주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 중 50도에 달하는 온도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있었던 현실, 상시 높은 온도와 고열물에 의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이지만 폭염의 날씨에 고소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보호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이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생산만을 앞세우는 뻔뻔한 현대제철과 이를 옹호하며 회사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기업에 의한 살인에 다름없는 산재사망, 그 합당한 책임의 대가를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살인기업에 대한 책임을 똑똑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들도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대제철은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고용노동부는 즉시 고인의 죽음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라!

 

202061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강한노동이야기] 포스트잇이 던진질문(민중의소리, 2020.05.28)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규정을 거부하고,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 ‘구의역의 포스트잇’을 주제로 전주희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포스트잇들이 이들 죽음의 책임을 묻는다. 국가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들 죽음의 책임에 더해 살아있는 우리의 위험을 연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www.vop.co.kr/A0000149069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포스트잇이 던진 질문

오늘은 구의역 참사 4주기 입니다

www.vop.co.kr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SNS 갈무리(2020년 구의역 승강장에 붙은 포스트잇)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정권과 자본은 단 한번도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가 아니라 분노로,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자!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선언

 

대한민국 천지에 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떨어져서, 기계에 끼어서, 불타서, 질식해서, 화학물질에 중독돼서, 너무 오래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죽고, 30년이 넘게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천지에 울린다. 노동자의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다. 그 누구도 죽기 위해 출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산재사망율 전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40년째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방역 세계 1위라고 자화자찬하며 코로나 예방에는 온 힘을 쏟는 듯 하지만, 정작 노동 현장에서 매일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사업주는 물론이고 정부도, 정치인들도 그 누구도 노동자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끔찍하기만 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었다.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를 잃고 가족을 잃고 가슴 치지 않겠다. 사업주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기계처럼, 노예처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 죽어가는 동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분노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함께 선언한다.

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한다.

산재는 살인이다. 살인을 당한 노동자는 있어도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는 없다. 노동자의 목숨값은 고작 400여 만원의 벌금으로 매겨졌다. 고작 몇 푼의 벌금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회피하는 자본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봐주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한 우리의 일터는 결코 달라질 수 없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은 중대재해를 저지른 살인기업이라면 엄중히 처벌받아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노동자를 죽이고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게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나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일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죽어갔다. 사업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조차 막지 않았다.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눈이 먼 사업주들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겼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업무에 내몰았다.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를 방기하고 노동자를 위협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당연시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시키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강제할 수 있어야 더 이상 비참한 죽음들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들이 같은 원인, 같은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 사망 참사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참사와 판박이다.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크레인 사망사고가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노동자 죽음의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더 이상 현장에서 벌어지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으로 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살인기업과 손을 잡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 노동자들은 없는 것인가? 노동자가 사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잠시 떠들고 마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로는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농락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정권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은 그 죗값을 묻고 싸워 나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동료가 죽지 않도록, 2, 3의 비참한 노동자의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투쟁한다.

더 이상 내 옆에서 일하던 동지를 잃고 나서야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지 않겠다. 불안전하고 위험천만한 우리의 작업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목숨을 잃은 동료를 추모하지 않겠다. 똑같이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노동현장의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노동자의 목숨값을 몇 푼의 값어치로 처리해 버리는 자본과 정권에게 그들의 죗값을 그대로 돌려줘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머리끈을 묶는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시작이다. 동료의 피가 마르기 전에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앞장설 것이다.

산재는 살인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건강권을 쟁취하자!

노동자생명 외면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자! 노동자 건강권 쟁취하자!

 

2020527일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일동

 

[최종] 중대재해사업장노동자선언문(2005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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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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