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당노동시간

특집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노동시간 단축운동 역사를 통해 본 탄력근로제 / 2018.12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이나래 (노동시간센터) 본 글은 11월 13일에 발행한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주물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자말 일하는 사람의 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하는 '탄력근로제' 총성 없는 전쟁이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무제한 노동을 허용했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제도 업종 축소,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최근엔 초과 노동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탄력근로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 중앙에 놓인 탄력근로제는 특정 일·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며, 초과 노.. 더보기
[공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연속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연속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발제: 공공운수노조-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2. 유통업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19시- 발제: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토론: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3. 사무직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11.01 08:00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참여연대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겼고, 자유한국당은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거들었다. 심지어 한국경제는 제작비 100억원대 이상 대작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한 원인이 주 52시간제에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는 한 제작사 관계자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