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이런 교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정 내용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는 작업을 중지할 조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지하면, 사업주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이 아니었다며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징계나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장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작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눈을 감아 버렸다.
 
또,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과 관련해 충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권리이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노동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신고한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모두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강화된 ‘작업 중지 요청권’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다.
 
산재 발생 위험 때문에 작업을 중지했던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고소고발과 징계로 고통 받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떠맡는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이라고 자조한다. 당장의 목숨 줄인 밥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허울뿐인 수사를 걷어치우고,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2015년 3월 16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논평] 삼성LCD 노동자 故 조은주 님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논평] 


삼성LCD 노동자 故 조은주 님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지고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삼성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

 

만 23세의 젊은 노동자가 또다시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故 조은주 님(92년생, 여성)은 2010년 7월 삼성전자 천안사업장(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LCD-TV 불량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불량이 확인된 제품을 화학약품으로 닦아냈으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들어했다.

 

일을 시작한지 3년째 되던 해인 2013년 9월, 조은주 님은 고열이 나고 입술이 파래지며 피부발진이 일어나더니 급기야 골수이형성증후군(화학물질, 방사선 노출 등으로 인해 조혈모세포 에 이상이 발생해 혈액세포의 수가 줄고 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질환. 과거에 전백혈병 등으로 불리기도 함) 진단을 받았다.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으며 골수이식을 기다리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2015년 2월 10일 사망했다.

 

우리는 故 조은주 님의 명복을 빌며, 왜 이처럼 젊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 삼성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우리는 그동안 삼성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 그리고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해왔다.

 

삼성이 진작 직업병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섰더라면, 조은주 님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정부가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철저히 지도ㆍ감독 했더라면, 조은주 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삼성이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동안, 그리고 정부가 삼성을 비호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났다.

 

고인은 2010년에 입사했다. 오래된 수동설비를 다루며 일하다 8년 전에 사망한 故 황유미 님과 달리, 상대적으로 최신 생산 시설이 가동되는 환경에서 근무했지만 혈액암에 걸렸다. 고인의 죽음은 최신식 생산설비라 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이다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토록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 삼성은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안전에 아무 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강변을 중단할 것인가.

 

삼성이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떼어 버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고 황유미, 조은주님을 비롯한 모든 피해노동자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

삼성은 모든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그리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2월 16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활동보고]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2월 10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가 있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열망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인권선언 추진대회는 과거 재난 · 참사를 경험한 유가족, 직업병 피해 노동자, 문화 예술인, 노동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인권선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나누고, 인권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행동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개인 안전 불감증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있는 작업중지권을 우리의 권리로 키워나가,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로 발생하는 문제를 통제, 거부,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길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창 차장이 왠 말인가?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창장이 왠 말인가?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차장이 웬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빌미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안전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나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둘 경우, 보고체계가 중첩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전쟁 등 대외적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안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합참 차장은 재난과 안전에 대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합참 차장은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동시에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구의 수장으로 자리할 경우 ‘안보’ 논리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을 가로막으려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안전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보장될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민안전과 노동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과 그에 필요한 인력과 제도 마련, 재난 발생 시 생명구조를 우선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국민안전처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 내정자는 이런 일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해낼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급하게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특수사고 전문대응단>을 마련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다 9월 23일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 계획’에서는 조직의 명칭이 <특수기동구조대>로 바뀌었는데, 이 조직이 어떤 수임으로 활동할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혹여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물리적 통제, 즉 경찰기동대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촉구한다. 국민안전처 신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는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논란을 몰고 올 수도 있는 <특수기동구조대>의 역할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당연히 군사전문가에 불과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내정한 방침도 철회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술책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2014년 11월 1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토론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지난 10월 2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주최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 사회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5쪽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9쪽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1쪽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유가족) ………53쪽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57쪽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65쪽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75쪽




[노안뉴스]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364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윤지연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안전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며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

 

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은 고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강공책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안전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알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곧 얼마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10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부 안전대책 비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여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안전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단위 (안전사회시민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논의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토론회> 을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긴급안전진단, “위험한 사회를 바꾸는 제보자가 되어주세요”>도 제안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실천행동에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

-10월29일(수)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사회: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윤기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공동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민주노총

[노안뉴스] 반도체 축제의 이면..초대받지 못한 손님 '반올림' (뉴스토마토)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7470


“초대받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


정기종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반도체 업계 축제를 찾았다. 노동자의 알 권리와 대책을 촉구하며 협회를 비롯한 반도체 전자회사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23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희생자 고(故)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를 비롯한 반올림 대표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등은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반달)’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취지와 일정 소개 및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노안뉴스]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80144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기고] 세월호 이후, 인간 존엄 지키고 공동체 회복해야 (2) 


김혜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안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영토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점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기업이 안전을 무시하는 데 편승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의 존엄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존엄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활동보고]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위험 사회를 멈추는 2차 시민행동'




지난 9월 2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 2년에 맞춰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을 진행하여,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차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2.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 3. 화학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4.  우리동네 위험정보 모두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지역 사회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봐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092



[노안뉴스] 철길 위 노동자…"우리도 세월호 승무원이 될까"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철길 위 노동자…"우리도 세월호 승무원이 될까"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①] 균열, 맨홀 발견 등은 빙산의 일각

황정우 철도노동조합 청량지역지부 지부장

 

 

철도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이동'을 위한 국민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최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재앙을 향해 달리는 열차로 우리 곁에 남게 될 겁니다. 정부의 철도 정책과 제도들이 철도 안전과 국민 안전에 해가 된다면 다시 검토해야 옳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정책은 국민 안전과 도저히 함께 설 수 없는 정책입니다.

[토론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 존엄으로부터 안전을 세우기 위하여 -

 

시간 및 장소 : 2014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 존엄과 안전위원회

 

주제1. 사고는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나?

 

토론1 사고에서 재난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 ㅣ 김혜진(안전대안팀/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2 대구지하철 참사, 교훈과 과제 ㅣ 오성근(서울지하철노조/공공교통시민사회 노동네트워크)
토론3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ㅣ 이후식(태안해병대캠프 유가족/재난안전가족협의회)

 

주제2.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향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발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과 안전 ㅣ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처 발상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토론1 진상규명,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ㅣ 이태호(진상규명위원회/참여연대)
토론2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ㅣ 장여경(자유팀/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3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ㅣ 박준도(안전대안팀/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