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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안전위원회

[토론회] 세월호 1주기 기업책임법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 더보기
[추모논평] 삼성LCD 노동자 故 조은주 님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논평] 삼성LCD 노동자 故 조은주 님의 명복을 빕니다.삼성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지고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삼성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 만 23세의 젊은 노동자가 또다시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故 조은주 님(92년생, 여성)은 2010년 7월 삼성전자 천안사업장(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LCD-TV 불량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불량이 확인된 제품을 화학약품으로 닦아냈으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들어했다. 일을 시작한지 3년째 되던 해인 2013년 9월, 조은주 님은 고열이 나고 입술이 파래지며 피부발진이 일어나더니 급기야 골수이형성증후군(화학물질, 방사선 노출 등으로 인해 조혈모세포 에 이상이 발생해 혈액세포의 수가 줄고 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질환. 과거에 전백혈병 등으로 불리.. 더보기
[활동보고]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2월 10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가 있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열망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인권선언 추진대회는 과거 재난 · 참사를 경험한 유가족, 직업병 피해 노동자, 문화 예술인, 노동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인권선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나누고, 인권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행동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개인 안전 불감증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 더보기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창 차장이 왠 말인가?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창장이 왠 말인가?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차장이 웬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빌미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안전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나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둘 경우, 보고체계가 중첩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전쟁 등 대외적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안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 더보기
[토론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지난 10월 2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주최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 사회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5쪽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9쪽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1쪽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유가족) ………53쪽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57쪽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더보기
[노안뉴스]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364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윤지연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안전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며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 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은 고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강공책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2.. 더보기
[알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곧 얼마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10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여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안전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단위 (안전사회시민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안전사회를 만.. 더보기
[노안뉴스] 반도체 축제의 이면..초대받지 못한 손님 '반올림' (뉴스토마토)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7470 “초대받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 정기종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반도체 업계 축제를 찾았다. 노동자의 알 권리와 대책을 촉구하며 협회를 비롯한 반도체 전자회사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23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희생자 고(故)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를 비롯한 반올림 대표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등은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반달)’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취지와 일정 소개 및 노동자의 알권리 보..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80144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기고] 세월호 이후, 인간 존엄 지키고 공동체 회복해야 (2) 김혜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안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영토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점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기업이 안전을 무시하는 데 편승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의 존엄과.. 더보기
[활동보고]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위험 사회를 멈추는 2차 시민행동' 지난 9월 2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 2년에 맞춰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을 진행하여,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차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2.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 3. 화학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4. 우리동네 위험정보 모두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지역 사회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봐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 더보기
[노안뉴스] 철길 위 노동자…"우리도 세월호 승무원이 될까"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철길 위 노동자…"우리도 세월호 승무원이 될까"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①] 균열, 맨홀 발견 등은 빙산의 일각 황정우 철도노동조합 청량지역지부 지부장 철도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이동'을 위한 국민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최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재앙을 향해 달리는 열차로 우리 곁에 남게 될 겁니다. 정부의 철도 정책과 제도들이 철도 안전과 국민 안전에 해가 된다면 다시 검토해야 옳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정책은 국민 안전과 도저히 함께 설 수 없는 정책입니다. 더보기
[토론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 존엄으로부터 안전을 세우기 위하여 - 시간 및 장소 : 2014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 존엄과 안전위원회 주제1. 사고는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나? 토론1 사고에서 재난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 ㅣ 김혜진(안전대안팀/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2 대구지하철 참사, 교훈과 과제 ㅣ 오성근(서울지하철노조/공공교통시민사회 노동네트워크) 토론3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ㅣ 이후식(태안해병대캠프 유가족/재난안전가족협의회) 주제2.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향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발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과 안전 ㅣ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근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