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구리포트] 지방자치단체 노동안전보건정책 현황과 과제 / 2020.01 지방자치단체 노동안전보건정책 현황과 과제 류현철 소장,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선전위원회 편집 지자체와 교육청은 그 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더불어서 관내의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업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동안전보건, 지역안전 의제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지방 행정 전반에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의 관점을 도입하고 노동안전보건과 지역안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전략을 내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안전보건행정 실태조사 결과 : 기구·조직, 조례 등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노동안전보건 행정과 관련한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