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입장] 문중원 열사 장례 당일 합의 파기 시도하는 쓰레기 한국마사회
치부를 가리기 위한 비열한 협박 집어치워라!
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3월 6일 문중원 열사 돌아가신지 99일이 되는 날. 100일만은 넘기지 말자고, 유가족에게 너무나 잔인한 시간의 끝을 내자고,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 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언론에 이미 공표된 것처럼 합의서의 명칭은 ‘부경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서’다. 그 내용은 또 다른 문중원을 만들지 말자는 연구사업의 진행과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의 징계 처벌 방식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로 한국마사회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한 시간을 끝내고,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고인의 영결식이 예정된 3월 9일, 한국마사회는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했다. 3월 6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대해 공증하기로 했으나, 공증을 하러 나온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본부장은 약속을 어기고 공증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무도한 자들은 고 문중원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가 입장을 발표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구성 취소를 요구했고, 부산경마공원 내의 무쟁의 선언을 요구했다. 자신의 부정과 부조리를 덮어버리고 싶은 마사회의 속내를 솔직하게 밝힌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3월 6일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대책위는 문중원 열사와 한국마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연이는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의지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더불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7명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한국마사회를 지켜본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80여개의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의 자주적인 결정이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결의였다. 그러나 쓰레기 같은 한국마사회는 이 결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공증을 할 수 없다는 협박을 내뱉은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끝끝내 오래된 적폐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치부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결식 당일에 합의파기를 협박하는 것이다.   
100일 만에 문중원 열사를 보내드리기로 한 날, 이 무슨 무도한 짓인가!
70일 넘게 열사와 함께 서울 광화문 시민분향소에서 추모 농성을 했던, 유가족이 고인을 따뜻한 곳으로 모시기로 한 날,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하는 한국마사회의 작태는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상실한 것이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없게 만드는 한국마사회의 오늘의 만행은 유가족을 가슴을 두 번, 세 번 찢는 일이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문중원 열사를 보내기로 한다.
한국마사회는 영결식 당일 벌인 이 만행에 사과하고, 3월 6일 모든 합의를 그대로 지켜라. 피가 끓는 심정으로 한국마사회에 경고한다. 지킬 생각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우리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한국마사회의 민낯을 다시 확인했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한국마사회의 적폐청산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강력한 실천투쟁을 벌여 나가야 함을 다시금 결심한다. 오늘 열사를 보내지만 100일간 전심전력했던 투쟁 그대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0. 03. 09.
-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 


[합의서 공증에 대한 3월 9일 17시 현재 상황]

- 영결식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족은 당일 공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응하고 있지 않음.
- 서울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양측 교섭대표(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한국마사회 김종국 경마본부장)가 유선 통화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

- 아 래 -
○ 한국마사회는 3월 6일 작성한 모든 합의가 이행 되도록 한다.
○ 한국마사회 합의서에 대한 공증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경남경마본부가 수일 내에 진행한다.

[노안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성명서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한국마사회의 적폐-

우리의 손으로 촛불을 들어 바꿔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었던 탓일까. 정부의 고인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은커녕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모공간을 침탈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서울시는,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고인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문중원 기수의 추모공간을, 추모공간을 지키는 다수의 사람들을, 눈물로 호소했던 유가족을 무참히 짓밟았다.

문중원 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갑질을 폭로하고 죽음을 선택한지 오늘로 96일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96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인의 시신을 안고 광화문에서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유가족의 염원을 헤아려 마사회의 적폐 바이러스로부터 유가족을 보호해줄 수는 없었나?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마사회의 비리와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한국마사회의 비리적폐를 고발하기 위해 부산경남 경마장에서만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듯 한국마사회의 적폐 바이러스는 코로나19만큼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방관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는 정부의 방역만으로 예방의 한계가 있지만 한국마사회 적폐 바이러스는 정부의 책임있는 방역으로 없앨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면에 나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로부터 우한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전세기를 띄웠던 정부의 초기대응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외부화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적폐 청산에 대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바이러스 예방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잠시 멈춤은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했을 때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적폐 공공기관의 피해자와 거리두기를 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유가족의 애절한 외침을 멈추라고 짓밟는 태도는 문제해결에 있어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다.

고 문중원기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지키고자 했다. 한국마사회의 비리적폐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함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연대의 온기마저 잠시 멈춤을 결정했는데 돌아온 것은 처참하게 뜯겨나간 추모공간과 무자비한 폭력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폭력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던 과거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다가는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면서 폭력으로서 책임을 외부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문중원기수의 사망 100일 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회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202033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노동안전보건단체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새움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