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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21.09.16)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9월 15일 경기도 의회에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의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작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은 제외되어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3.. 더보기
[보도자료] 세금을 년 1조를 내도 시민도 아닌, 코로나19 재난기금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5.1 노동절 보도자료) 세금을 년 1조를 내도 시민도 아닌, 코로나19재난기금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오늘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이주노동자 수가 1억6천400만명으로 전 세계 노동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1억6천40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의 삶의 필수조건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옷을 포함한 생활물품 등이 만들어지는 제조업,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건설업 등에서 일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존재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각 국가별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촌에서 일할 이주노동자가 부족해지자 방문동거(F-1.. 더보기
[언론보도] 차별·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마중물 (20.04.16. 매일노동뉴스) 말 그대로 ‘재난’ 상황. 함께 살아남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이라면, 차별과 배제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크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부분 이주민은 이런 취약계층에 속할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주민들이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심지어 평상시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집중하던 보수언론에서조차 이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을 비판하고 .. 더보기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두가 경기도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15일 총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트위터에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배분 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 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 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토 대상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 한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은 60만 명 정도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보다 훨씬 많은 이주민들(미등록체류자.. 더보기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고도 하였다. 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