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19.12.09, 미디어오늘)

출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53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노동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늘리자 노동계 집단 반발 “16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달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12.09 15:12

 

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할 중소기업(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방송·노동계 단체, 산재 피해자 모임 등이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용균재단 등 25개 노동·법조·언론·의학계 단체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유예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기존 계획대로면 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고 50~300인 규모 중소기업엔 오는 1월까지 1년 6개월 준비기간을 줬으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갖추게 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겠다’며 중소기업에 적용 유예 방침을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53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 미디어오늘

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할 중소기업(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방송·노동계 단체, 산재 피해자 모임 등이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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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노동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유예를 즉각 철회하라!

방송노동자는 여전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신음한다!

 

뉴스1, 오대일기자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직접 공약으로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일찌감치 무너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겠다는 약속 역시 자회사 정규화라는 꼼수를 쓴지 오래다.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직고용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역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18,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이번 달까지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갑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이재갑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주어지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도록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래 정부가 발표했던 계획대로라면 내년 1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재갑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동시에 피치 못할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특별연장근로역시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도록 만들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정부의 노동 공약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방송 노동 역시 후퇴할 위기에 놓여 있다. 작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방송업은 오랜 시간 방송 노동자들을 장시간-야간 노동으로 몰아넣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벗어났다. 방송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행으로 정착된 야간-장시간 촬영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야만 했다. 새벽에 촬영을 시작해 다시 새벽에 촬영이 끝나는 상황에서 몇몇 스태프들은 집에 들어가는 대신 찜질방에서 쪽잠을 잤다. 충분히 쉴 시간도 없는 방송 노동자들에게는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8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촬영 중 폭염 속에서도 76시간 연속으로 촬영을 강행한 뒤, 겨우 집에 도착한 노동자 한 명이 과로로 사망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계속 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와중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는 정부가 나서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방송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본래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20217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기업 친화적인 근로시간 단속 유예 조치로 인하여 방송 노동은 특례업종에서 해제되었어도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가 제대로 노동시간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사이, 이미 방송사들은 정부의 조치를 농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 방송 노동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올해 7월 이후에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미디어신문고에는 두 차례의 초과 노동 신고가 접수되었다. CJ ENM OCN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826일부터 831일까지 주 72시간 촬영을 강행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MBC 드라마 <나쁜 사랑> 역시 1118일부터 1124일까지 주 75시간 촬영을 이어 나갔다. 정부가 방송 노동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인 MBC와 이한빛 PD의 유가족 앞에서 노동시간 개선을 약속한 CJ ENM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모습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사들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상황에서 진작에 끝났어야 할 유예기간이 늘어나고, 예외조항이 늘어난다면 방송 노동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공영방송의 노동 환경마저도 바꾸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이미 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상처를 입었다. 정부가 방송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움직이는 대신 머뭇거리에 바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훼손 시도는 여전히 병들고 다치는 많은 방송 노동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대신 날카로운 쐐기를 꽂았다.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되지 않은 노동 환경 속에 방송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방송노동자는 여전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신음하는데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유예가 웬 말이냐!

정부는 방송 노동자들의 혹사를 부추기는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기업 편인가! 병들고 다치는 방송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라!

방송사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방송 노동 환경을 하루 빨리 만들어라!

 

2019129

연대 서명한 단체와 개인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128일 오후 10시까지 총 25개 단체 / 66명 개인이

연대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이하 가나다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학생 매듭, 불교평화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년유니온,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개인]

강석경 (CJ제일제당 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수원 은하종합건설 김태규 누나), 곽경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명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권하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김경욱 (개인), 김광현 (보건의료학생 매듭), 김도희 (개인), 김두범 (플랫폼C), 김미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민숙 (청년유니온),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김정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창욱 (한동대학교), 김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김형근 (개인), 김혜영 (개인), 김혜은 (인권교육센터 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서영 (유니브페미),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우정 (개인), 박진아 (보건의료학생 매듭), 박찬진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철우 (대학생), 백명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백주은 (프리랜서), 변성찬 (한국독립영화협회),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신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유경 (보건의료학생 매듭), 신은실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신현숙 (개인),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유경혜 (사회변혁노동자당), 이광석 (문화연대), 이상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민 (대학생),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서영 (보건의료학생 매듭),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원재 (문화연대), 이윤형 (연세대학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장태린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 만년설’), 전소현 (개인), 전정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승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조건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경숙 (만화평론가), 조세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천용희 (SK브로드밴드 노동자),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성규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최은주 (시민), 최혁규 (문화사회연구소), 최효재 (서울대학교), 하정은 (보건의료학생 매듭), 한별 (삼색불광파), 홍수경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종_방송노동_주52시간제_훼손_시도_규탄_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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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주 40시간 도입 16년,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일시적 업무량 급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재난이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2018년 11월 열린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기자회견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까지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긴 계도기간이 필요한가?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된 후,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16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져왔다. 심지어 지금도 주 최대 52시간이 표준처럼 얘기되어, 정부 스스로도 ‘주52시간제’라고 부르고 있다. 2003년 주 40시간 도입 당시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8년의 긴 시행 전 기간을 가져 왔고, 심지어 시행 후 3년간은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이 아닌 16시간까지 인정해주었다. 그런 기간이 모두 완료된 것이 2011년이고, 그로부터도 다시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영계의 준비는 언제 충분해지는가? 

업무량 일시 급증이 재난 상황이라서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업무량 급증은 재난이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 동안 죽고 쓰러져 왔다. 그래서 재난이다. 2016년 게임회사 넷마블에서는, 발병 4주 전 1주간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간 89시간 근무를 몰아서 하던 20대 IT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18년 온라인교육업체 ST유니타스에서는 기획자 3명이 퇴사한 뒤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야근과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30대 노동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업무량 급증과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갑자기 부과되는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죽고 쓰러지는 것은 재난이 아닌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대체 무엇이 재난인가?

업무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투잡 쓰리잡이 점차 일상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주 40시간 노동제라는 100년도 넘은 표준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그 마저도 우리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적절한 자율권을 가지고 적절한 시간 일하고 쉬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의 기초 중 기초다. 
정부는 당장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철회하라!

2019년 11월 1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언론보도]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19.11.02, 노컷뉴스)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CBS 시사자키 제작진메일보내기2019-11-02 06:00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
산재 기준, 질병 종류·노동 시간·업무 환경으로 평가
한해 457명 과로사, 유럽은 ‘과로사’ 단어 없어
과로사 뜻하는 일어 ‘카로시’ 영어사전에 등재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1위는 멕시코
과로 많은 직업? 운수업, 교대 근무업, 경비원 등
일본 ‘과로사 방지법’ 제정, 한국도 발의 돼 있어
탄력근로제 도입? 법으로 산재 인정 조건 채우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정관용>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로공화국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국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자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과로사회, 과로사 사회다 이렇게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사이시고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류현철 소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현철>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의학적으로 과로사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이 있나요?

◆ 류현철> 의학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로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의학적으로 내리는 기준이 아닌 거죠. 그 지역이라든가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주로 우리가 산재로 인정되는 질환 중 뇌심혈관계 질환들이 과로와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뇌심혈관계 질환들의 대표적인 질환들 자체가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 이런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과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058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정관용> 한..

www.nocutnews.co.kr

 

[언론보도]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19.10.29, 경향)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입력 : 2019.10.29 22:12 수정 : 2019.10.29 22:14

 

출처: 경향



29일 장향미씨와 한국·대만·홍콩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향신문과 집담회를 했다. 집담회에는 대만 ‘OSH 링크’ 활동가 황이링·정추링, 대만 ‘TAVOI’ 활동가 리우니엔윤·린수전, 홍콩 ‘ARIAV’ 시우신만이 함께했다. 황이링은 2015년 대만 과로사 사례를 담은 <타이완, 과로의 섬>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장씨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가 자리했다. 장씨가 질문하고 활동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에서는 과로사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92212045&code=940702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는 비단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news.khan.co.kr

 

[언론보도]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19.10.24, 한겨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등록 :2019-10-25 10:57수정 :2019-10-25 11:07

지난해 12월 동생의 산재를 신청해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낸 장향미씨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동생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산재 신청 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지워지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로자살 산재 승인 인정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522명 가운데 사망한 경우는 33.7%(176명)로, 이 가운데 약 80%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판단”이라며 “절대적인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탄력근로제처럼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노동 형태는 과로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4572.html#csidx056927797642f5fa5c9dedc269e3fea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에스티유니타스 근무 고 장민순씨 산재 인정동생 잃은 언니 1년10개월 간 싸움 끝 얻은 결과“유족이 피해사실 입증해야 하는 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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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시 일을 하면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 제도가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어서 업무 수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얼마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면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긴 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업무 중 사고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서 취업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다. 치료는 받아야겠는데,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가 동료들 몫이 되고(이를 ‘겸배’라고 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이 뻔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같이 일하던 동료 중 한 명도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분을 진료했던 기억이 났다. 산재 처리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행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재 신청과 취업치료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겠다며 돌아갔는데 아직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이분도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5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 매일노동뉴스

며칠 전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 상담을 하고 싶다며 진료실을 찾았다. 인근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다. 1주일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부딪치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 이후로 오른쪽 무릎과 양쪽 어깨가 아팠다고 한다. 어지간하면 참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다. 쉽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리자에게 얘기했더니 관리자가 산재를 신청하라고 관련 서류들을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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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

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 71일 대책위 주관 ‘7대 권고안 이행점검국회토론회에 부쳐 -

 

9개월 넘게 권고안 이행되지 않아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하게 한 우정본부

201810월 정규인력 2,000명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를 골자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의 권고가 도출된 지 9개월이 넘었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본부의 권고안 이행정도와 향후 계획을 토론하기 위하여 7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신창현 국회의원과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오현암 집배노조 집배국장의 발제 후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사회적 합의의 무거움 무시한 기획추진단 권고안은 비현실적이라는 발언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은 권고안의 의의에 대하여 조사 처음부터 노-사간 갈등이 매우 심했지만 전문위원들이 노동조합, 우정본부는 각각 따로 만나면서까지 결과안을 합의한 것은 큰 의의라고 밝혔다. 이어, “-사 모두 결과가 100%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제는 토론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었다. 우편집배과장은 정규직 2000명 증원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규직증원 원칙을 깨고 아웃소싱(위탁) 증원 계획을 밝혔다. 이후 참가자가 '토요택배 폐지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공식 입장이 기획추진단 권고안은 비현실적인 안이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우정본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1년이 넘는 치열한 논의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에 모든 토론회 참가자는 경악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합의기구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 요구해야

우편집배과장의 망언에 대하여 우정본부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만약 이 망언이 개인의 입장이 아닌 조직의 입장이라면 우정본부는 물론이고 기획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결과를 조율했던 청와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획추진단의 사회적합의 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정본부가 이렇게 기획추진단의 결과를 우습게 하는 행태에 대하여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이행을 강제해 집배원 과로사가 없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974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언론보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19.05.27,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당일 배송·새벽 배송 늘어나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소비자도
배송 기사 처우가 주요 동인
요즘것들의 시선이슈 잇슈~
작성자 김주리  마지막 업데이트 2019년 5월 27일 - 오후 5:25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서 노동의 맥락을 삭제하는 광고도 문제다. 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새벽 배송 광고를 보면 노동으로 인한 ‘힘듦’은 삭제되어 있다. 최민 연구원은 “배달 노동자,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광고에 노동은 없고 편리한 물건과 소비자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9/05/%EB%8B%B9%EC%9D%BC-%EB%B0%B0%EC%86%A1-%EC%8B%AB%EC%96%B4%EC%9A%94-%EB%B0%98%EA%B8%B0-%EB%93%A0-%EC%86%8C%EB%B9%84%EC%9E%90/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최종 구간을 차지하는 것)’에 뛰어드는 추세다. 쿠팡의 로켓 프레시, 롯데마트의 롯데 프레시, 이마트의 쓱 배송 굿모닝, BGF리테일의 헬로 네이처 등 줄줄이 ‘새벽 배송’에 나서고 있다. 선두를 달리는 마켓컬리는 서울·경기 기준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배송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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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출처: pixabay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한민국 과로사회 확인해주는 자료”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근무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뀐 뒤에도 가족의 과로사를 호소하며 유족이 정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102명(사망 노동자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지켜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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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출처: 민중의소리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는 한 해 370명이다. 2017년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로 공화국'이다.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및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http://www.vop.co.kr/A00001399059.html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출처: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근무가 끝나야 쉴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호에 보다 핵심적인 1일 상한을 피해 나갈 뿐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노조 조직률이 10% 내외인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예외가 허용된다.

[언론보도]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190404,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돈 한 보따리 싸줘도 안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면장애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수면장애 여러 가지 건강정보들 보면 수면장애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계 질환 같은 것도 많고 생리불순 같은 것도 여성의 경우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암 연구소에서 말한 것처럼 암 보고도 많고 또 뇌심질환 같은 것도 심장질환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야간노동을 개인의 신체 건강 문제만 연결시키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가족의 관계의 질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게 특히 고립감에 대한 호소도 많이 보고된다고 하니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27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발표

- 과로사 유족 발언 및 현장증언

 

 

 

일 시 : 201942() 오전 930

장 소 : 국회 앞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여는 말씀

박석운 과로사 OUT 대책위 공동대표

-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

- 과로사 조장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최 민 직업환경의학 의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탄력근로제 도입 건설현장의 문제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노동시간 특례폐지 사업장 탄력근로제 도입

최승묵(공공운수 집배노조 위원장)

- 과로사 유족 발언

장향미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 과로사 유족 발언

이한솔 (이한빛 PD 유족)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자료

1. 한국의 과로사 실태, 연속휴식시간제도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현장 실태

2.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215명 공동 성명

 

 

[기자 회견문]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한다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수많은 국제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 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 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그 위험이 인정되어 주당 60시간인 과로사 산재인정기준도 불규칙, 야간 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건강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 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23일이건 34일이건 2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없는 그림의 떡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넷 마블과 ST 유니타스에서 처럼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 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이 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이제 잠좀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 영화방송시장에는 묻지마 탄력근로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연속적인 죽음으로 집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꼼수를 부려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적용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를 운운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1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942일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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