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19.05.27,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당일 배송·새벽 배송 늘어나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소비자도
배송 기사 처우가 주요 동인
요즘것들의 시선이슈 잇슈~
작성자 김주리  마지막 업데이트 2019년 5월 27일 - 오후 5:25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서 노동의 맥락을 삭제하는 광고도 문제다. 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새벽 배송 광고를 보면 노동으로 인한 ‘힘듦’은 삭제되어 있다. 최민 연구원은 “배달 노동자,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광고에 노동은 없고 편리한 물건과 소비자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9/05/%EB%8B%B9%EC%9D%BC-%EB%B0%B0%EC%86%A1-%EC%8B%AB%EC%96%B4%EC%9A%94-%EB%B0%98%EA%B8%B0-%EB%93%A0-%EC%86%8C%EB%B9%84%EC%9E%90/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최종 구간을 차지하는 것)’에 뛰어드는 추세다. 쿠팡의 로켓 프레시, 롯데마트의 롯데 프레시, 이마트의 쓱 배송 굿모닝, BGF리테일의 헬로 네이처 등 줄줄이 ‘새벽 배송’에 나서고 있다. 선두를 달리는 마켓컬리는 서울·경기 기준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배송하는 …

snaptime.edaily.co.kr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출처: pixabay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한민국 과로사회 확인해주는 자료”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근무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뀐 뒤에도 가족의 과로사를 호소하며 유족이 정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102명(사망 노동자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지켜지지 ...

www.seoul.co.kr

 

[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출처: 민중의소리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는 한 해 370명이다. 2017년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로 공화국'이다.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및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http://www.vop.co.kr/A00001399059.html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출처: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근무가 끝나야 쉴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호에 보다 핵심적인 1일 상한을 피해 나갈 뿐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노조 조직률이 10% 내외인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예외가 허용된다.

[언론보도]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190404,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돈 한 보따리 싸줘도 안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면장애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수면장애 여러 가지 건강정보들 보면 수면장애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계 질환 같은 것도 많고 생리불순 같은 것도 여성의 경우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암 연구소에서 말한 것처럼 암 보고도 많고 또 뇌심질환 같은 것도 심장질환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야간노동을 개인의 신체 건강 문제만 연결시키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가족의 관계의 질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게 특히 고립감에 대한 호소도 많이 보고된다고 하니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27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발표

- 과로사 유족 발언 및 현장증언

 

 

 

일 시 : 201942() 오전 930

장 소 : 국회 앞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여는 말씀

박석운 과로사 OUT 대책위 공동대표

-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

- 과로사 조장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최 민 직업환경의학 의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탄력근로제 도입 건설현장의 문제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노동시간 특례폐지 사업장 탄력근로제 도입

최승묵(공공운수 집배노조 위원장)

- 과로사 유족 발언

장향미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 과로사 유족 발언

이한솔 (이한빛 PD 유족)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자료

1. 한국의 과로사 실태, 연속휴식시간제도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현장 실태

2.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215명 공동 성명

 

 

[기자 회견문]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한다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수많은 국제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 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 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그 위험이 인정되어 주당 60시간인 과로사 산재인정기준도 불규칙, 야간 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건강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 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23일이건 34일이건 2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없는 그림의 떡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넷 마블과 ST 유니타스에서 처럼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 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이 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이제 잠좀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 영화방송시장에는 묻지마 탄력근로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연속적인 죽음으로 집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꼼수를 부려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적용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를 운운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1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942일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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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현장간담회

 

19년 3월 28일 부산에서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를 노동조합,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노동자 삶을 중심에 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행정안전부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22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51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04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20190311 기획재정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36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20190312 예방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6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 (20190312 지역균형발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7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20190314 안전기획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04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20190315 안전제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23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 (20190318 재난안전점검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61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20190320 재난안전산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14

 

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20190321 재난자원관리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4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20190324 재난영향분석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584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안전점검으로 예방해요 (20190304 교육홍보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20190306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307 국제협력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0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20190308 노동시간단축지원TF)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5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20190319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12

 


작업중지권

 

안전·청렴 최우선에 철도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도록 (2019031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4906/

 

'안전 사고 방지'...환경미화원 악천후 작업 중지 가능해져 (20190306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61705069321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노동자 손가락 절단사고 발생 (20190320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8483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산안법·화평법 폭탄도 '째깍째깍'속타는 기업들 (20190319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411

 

SK, 협력사와 안전·환경 '상생'사회적가치 창출 (20190318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848791

 

양지훈 변호사 사표는 절대 금지, 회사를 잘 그만두려면” (20190320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8374

 


해외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58

 

2040년 프랑스 산업의 변화가 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뉴욕주() 건설사망사고 연례보고서 발표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이슈페이퍼 2019-3) : 노광표

http://www.klsi.org/blogs/9201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브리프 제17(2019-01)] 사업체의 근로시간 실태 현황:2015년 사업체패널조사의 근로시간 설문을 활용하여 :김기민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key=12&pblctListNo=9119&schRsrchRealmNo=&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3월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121&key=18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임용빈)

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pdicalOrginlDwldNo=423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190311)

- 검단탑병원 등 12개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01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근로복지공단,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공공병원 부문 5년 연속 1위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10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190313)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432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오창산업단지 중소기업 어린이집 개원(19031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6110&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석면 금지정책 수립 돕는다 (190315)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4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언론

 

노동시간

 

[경향신문 2019-03-23] ‘휴먼 클라우드시대, 노동법이 품지 못한 노동

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930231&sid1=001

 

[이데일리 2019-03-19] ' 0시간노동'프리터족'하루벌어 하루사는 인스턴트 노동 확산

한국서는 배달앱·재능공유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

·등 순기능 극대화·역기능 최소화 노동개혁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3286&sid1=001

 

[연합뉴스 2019-03-17]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쪼개기 알바' 탓은 아닌 듯"

"노인일자리 증가 영향"'쪼개기 의심' 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99069&sid1=001

 

탄력근로제

 

[시사IN 2019-03-19] 탄력근로제 합의가 뭐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08&aid=0000024716&sid1=001

 

[건설경제 2019-03-19] 국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착수쟁점은?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3191225485220523#cb

 

[머니투데이방송 2019-03-25] 건설현장 탄력근로제 확대놓고 갑론을박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32214020671220#_enliple

 

[뉴시스 2019-03-18] '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건설노사 입장차 뚜렷'늘려라' vs '무력화 악용'(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19645&sid1=001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이데일리 2019-03-17] '초과 노동' 위험 확인한 연구"심근경색 위험 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2020&sid1=001

 

[TBS 2019-03-14 ]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산업재해 가능성도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2344774&seq_800=10330214

 

[오마이뉴스 2019-03-20] 죽음 불러온 건설공법, 비용절감 위해 위험한 공법 썼나

20162명 사망 사고 낸 데크 플레이트 공법, GS건설 사고현장도 사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2221094&sid1=001

 

[머니투데이 2019.03.19.]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21조 근무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0713&sid1=001

 

감정노동

 

[메디컬투데이 2019-03-25]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해 회복탄력성 관리 필요"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9797

 

여성

 

[한겨레21, 20190304] 여성이라서 차별 임금 바꿔내니 날 것 같아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00.html

 

직장 내 남녀 차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41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단체·노동계, 곳곳서 성평등한 목소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7

 

[한겨레, 20190308] 섞어서 면접보면 남자들 점수 안나와그래서 따로 면접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5148.html

 

[국민일보, 20190308] 세계 여성의 날에도여자는 채용 안 해요공공기업 5곳 명단 공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27098&code=61121111&cp=nv

 

임금

 

[한겨레, 20190308] ‘61년생 정옥자의 굴레저임금 차별 아니면 해고 공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5064.html

 

[한겨레, 20190311] [포토]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380.html

 

[한국일보, 20190308]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한국이 OECD 중 최악 불명예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81710069648?NClass=HC

 

[여성신문, 20190307]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1

 

청소년노동

 

[한겨레, 20190308] [MODU 청년 알바 백서] 모두 하고 있습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5124.html

 

[한겨레21, 20190310] 우리 조끼 입어야 하나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724.html

 

[한겨레21, 20190310] 노조인 듯 노조 아닌 노조 같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25.html

 

[서울경제, 20190309] 불교 믿는 이주노동자에 돼지도축 맡기는 현실...야근수당·퇴직금 없다 속이는 사장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ITBU3NC

 

이주노동자 단체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2008&ref=A

 

[노동시간센터] 201903 월례토론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03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저자 국미애 선생과 함께 하는 북토크




3월 21일 목요일에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2018, 푸른사상) 저자인 국미애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나눴습니다. 
==> 책 보러가기


유연근무제가 정말 장시간 노동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을까?

사실은 유연근무제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별 분업을 고착화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불리는 시간제일자리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이 없을 때,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는가? 


등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지만,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 양쪽에서 모두, 

가부장제와 결탁한 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미애 선생님의 발제 자료와 월례토론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싣습니다. 


국미애_0321_유연근무제와페미니즘.pdf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 유연근무제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흔드는 기획이 될 수 있을까?




4월에는 "과로자살 2019, 한울아카데미"의 저자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 책 보러가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181412431&code=115



[안내]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일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 정병욱 (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 김태욱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2

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

- 최은실 (노무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임종린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주최

이정미의원실,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수자시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낳는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산재인정 기준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3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문제를 결부시킨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85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

[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

[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현장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