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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현장의 온도, 이제라도 관리 시작해야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연구소 회원인 최진일님의 칼럼입니다. 여름철 폭염, 고열작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위협에 대한 노동현장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248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 현장의 온도, 이제라도 관리 시작해야 ‘폭염’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www.vop.co.kr 더보기
[자료집]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21년 6월 29일 발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으로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보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되,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관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나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현장의 모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안전보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껍고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21.06.17)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 2021.06.17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해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칼을 뽑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말 해당 대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0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21.03.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1년간 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모별·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개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 1.00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0.44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0.3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더보기
[당장멈춰TV] 4화 일터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해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과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ep.4에서는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afWAvLfB6Xc 더보기
[당장멈춰TV] 3화. 노동부 위험상황신고전화 1588-3088 통화 상황 당장멈춰tv 3화입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아시나요?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알아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3m1CoR7RI&feature=youtu.be 더보기
[기자회견 연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민주노총 농성돌입 기자회견(2019.05.20)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20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앞 ○ 순서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 여는 말 : 문재인 정부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규탄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확대 촉구 :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 이영록 지부장 - 특수고용 산안법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본부장 - 작업중지 명령제도 문제점/연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노동계 의견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지난 4..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더보기
[만평] 여전히 목마르다... / 2018.08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폭염 속 노동시간 / 2018.08 폭염 속 노동시간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그림] 카유보트, 마루를 깎는 사람들(1875, 오르세 미술관) 남성 노동자 세 명이 마룻바닥을 대패로 긁어내고 있다. 건축 막바지에 나무로 된 마룻바닥을 다듬는 작업이다. 날씨가 몹시 더운지 세 명 모두 웃옷을 벗어 던졌다. 한여름에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해 바닥을 긁어내는 일을 하다 보면, 옷이고 뭐고 거추장스러울 것이다. 서너 시간 같은 일을 하다보면, 무릎, 허리, 어깨, 손가락 어디든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오늘이 이 일을 처음 하는 날이 아닌 이상, 어쩌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 아파질 것이다. 꿇어앉아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무릎은 뻐근할 것이고, 뻗었다 당겼다 반복해야 하는 어깨는 묵직하고, 대패를 꼭 쥐어야 하는 손가락은 ..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7.19 08:00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소식이 감감하다. 사업주·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를 만들고, 건설·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에 기대가 있는 만큼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만 생각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전면개정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했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2 더보기
[알림] 한노보연 뉴스채널 개설 안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뉴스 채널 개설 및 가입 안내 >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입니다.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은 물론 후원해주시거나, 일터를 구독해주시거나, 노동안전보건문제와 연구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 후원회원, 연구소 발행 잡지 구독자,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대상으로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 소식(기사 글, 토론회, 교육, 연대활동 등)을 보다 더 가깝게 전하고자 '뉴스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 가입 방법1. 스마트폰이나 PC에 텔레그램(telegram) 어플/앱/프로그램을 설치한다.2. 어플/앱 가입 후 아래 채널 링크를 누르면 채널에 입장 완료! https://t.me/j.. 더보기
[언론보도]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민주노총 “작업중지명령 하루 지나 내려져 … 현대제철 때도 그러더니, 2차 사고 우려”최나영승인 2018.01.29 08:00 지난 24일 오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프레스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사고 다음날 저녁에야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지조차 하지 않으면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27 더보기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바로 어제 12월 13일 14:35분경 당진 현대제철에서 1명의 노동자(고 주성배, 28세)가 컨베이어 기구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사고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압연작업에서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2017년 들어 이미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 있을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미흡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더 큰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3일은 현대제..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경영' 표방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최악의 살인기업' 꼬리표 뗄 수 있을까? (일요주간)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6 '안전경영' 표방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최악의 살인기업' 꼬리표 뗄 수 있을까? - 대우 관계자 “대표의 경영마인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2015년 03월 06일 (금) 황경진 기자 webmaster@ilyoweekly.co.kr 대우건설은 지난해 국감에서 2012년부터 3년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총 22명으로 상위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우건설의 국내 현장 안전관리자 총 279명 중 81%에 해당하는 225명이 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해야하는 책임자조차 고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