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정신질환과 자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2020.05

정신질환과 자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여진 업무상 정신질환 연구팀

 

1. 들어가며

정신질환과 자살 모두 논란이 많은 영역이다. 현재 정신질환 자체를 부정하는 고전적인 반정신의학적 도전은 잦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신질환에 대한 공식적으로 내려진 명쾌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임상가들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인지적, 정서적, 지각적(perceptual), 행동적, 기타 심리적인 역기능적 변화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신체질환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필자는 정신질환의 특수성, 특히 분류와 진단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자살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과 그 논란에 대해서도 덧붙이고자 한다.

 

2. 신체 질환과 다른 정신질환 진단의 특징

정신질환의 증상과 징후는 단순히 개인의 생존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인 관계나 직업적 수행을 포함한 사회적 기능의 변화를 통하여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아볼 수 있다. 그런데 생물학적 현상보다 심리학적 현상, 그보다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더 높은 층위에 자리할수록 더 복잡한 기제들의 조합에 노출이 되며, 의도를 갖고 실천하는 인간에 의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개방된 체계에 가까워진다.1) 이러한 이유로 정신질환의 원인부터 증상의 발현까지 여러 층위의 무수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기가 대체로 (신체질환보다) 어렵다. 더구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러한 정신과 행동의 변화는 달리 평가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정신질환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정신병적(psychotic)이라면, 현실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보다 어떤 때정신병적이라고 하는지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2)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어디서부터 현실검증력(reality testing)’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신체질환 역시 정의와 진단기준을 둘러싼 무수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데다, 자료와 근거(유전학, 역학 등의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임상적 지침 역시 개정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건은 신체질환이건, 정신질환이건 당시의 과학적 근거들에 뒷받침된 최선의 결론이었는지 여부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진단기준이나 척도상 절단점을 단지 잠재적인 합의로 받아들여야 한다.

끝으로 정신질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확실성을 지닌다. 뚜렷한 예측 인자들이 부재하는 데다, 당사자의 성향이나 인지기능, 사회적 자원 등의 상호 작용으로 증상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사회적 관계는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 간에 형성되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정신질환의 증상이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거꾸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상의 발현이나 중증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진단명은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진단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진단은 자의적인 딱지 붙이기(labelling)을 지양하고, 치료에 있어 체계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 지원, 법적 배/보상 등의 사회적 개입의 준거를 마련하여 이를 정당화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질환의 진단 분류는 자연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자연과학적 근거들이 등장한다면 한 질환이 두셋으로 나뉘거나 분류 체계상 거리가 멀어질 수도 가까워질 수도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 환경적 변화로 인해 더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폐기된 진단도 적어도 일부 생길 수 있다. 덧붙여 병인론적 기제가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많아 신체 질환에 비해 월등히 현상학적인 방법을 많이 쓴다는 점도 상기한 불확실성에 더 기여하고 있다. 증상은 각기 특정한 패턴으로 군집하여 나타나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정신질환을 논할 수는 있다.3)

그렇다면 정신질환은 왜 생기는가? 가장 간단한 대답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서 유전이라는 말은, 가족력이 있다는 뜻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현재까지 적지 않은 유전학적 성과들이 진단분류학에 기여하고 있는데, 흔한 오해와는 달리 유전학이 곧 결정론은 아니다. 반대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결정론도 있을 수 있다. 최근 환경적인 영향이 유전자 일부를 활성화하거나 억제한다는 후성유전학(Epigenetics)이 주목을 받고 있다.4) 사족으로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하여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생물학적 치료만 가능하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한편, 환경적 요인에는 초기 생애적 환경(대개 정신치료는 여기에 초점을 둔다)도 있으나, 출생 전 태내 환경, 물리적/화학적, 사회적 환경 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이유는 생물학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 뇌손상 때문이기도 하고, 이른바 신경전달물질 간의 불균형과 조절실패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의학적 처치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과연 이들을 문제의 원인이라고 일컫는 것이 온당한가? 차라리 질환을 구성하는 결과가 아닌가? 조현병, 우울장애, 자폐증, ADHD등 환자들의 뇌발생상의 기능적, 구조적(비특이적) 이상의 근거들 역시 마찬가지이다.5)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개입이 무척 중요할 법한데도, 정신질환에 대한 1차적 예방-질환 발생의 결정 요인에 대한 개입-은 신체질환에 비해서도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신질환만큼 개인화, 의료화가 문제인 영역이 있는데 바로 자살이다.

 

3. 자살과 정신질환, 그리고 논란

먼저 자살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교과서인 Synopsis Of Psychiatry를 보면, 최대 95%의 자살 성공자들에게 정신질환이 있었으며, 우울증(80%), 조현병(10%), 치매나 섬망(5%), 알코올 의존(25%)이 차지한다고 한다. 정신과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12배가량 자살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기반하여 현 산재보상보험법 상 원칙상 자살을 고의적 자해의 일부로 보고, 산재 보상의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실행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고려할 때 대부분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왜곡된 인지가 현실검증력의 저하와 동의어인지도 의문이 남는다. 앞서 현실검증력 저하 상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언급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의 결과로서의 자살이 틀림없다고 할지라도 그 개인의 동기는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타인에 대한 복수, 자기 징벌 등 여러 양상을 보일 수 있기에 개인의 의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복잡하다.

물론 질병에 의한 결과로 간주하는 것은 장점이 있기는 하다. 남겨진 이들에게 적잖은 위안을 주며, 업무상 자살에 대한 보상을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에도 자살의 의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작지 않다. 어려운 철학적인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정신질환의 사회적 관리나 예방에 관한 주류의 행보를 본다면 충분히 우려할만 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운 나쁘게정신질환이 걸린 탓으로 되어, 고위험군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전문가에 의한 개인 치료가 강조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살이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맥락은 삭제되어버리고 만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짧게나마 정신의학의 전통적인 견해,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필자의 관점에 대해 다루었다. 최근 일과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활동가들의 고민도 깊어진 것으로 안다. 전술하였듯이 정신질환과 자살에 관한 논란의 지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터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질환과 질병이라고 부르는 결과에 이르기 전에 각종 위험요인들, 특히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는 1차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신체 건강에 대한 사회환경적 요인의 중요성도 인정하지 않는 의사나 기타 전문가들이 대다수인데,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 베르트 다네마르크 외 저. 이기홍 역. 2005. 새로운 사회과학방법론 :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파주 : 한울아카데미.

2) Fulford, B. 2004. Insight and delusion: from Jaspers to Kraepelin and back again via Austin In X. Amador Ed, Insight and Psychosis, Awareness of illness in Schizophrenia and related disorders 2nd ed, pp. 51-7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 Sims, A. . 김용식, 김임렬, & 정성훈 역. 2003. 마음의 증상과 징후(3)서울 : 중앙문화사.

4) 그리고리 L. 프리키온, 애너 이브코비치, 앨버트 S. 융 저. 서정아 역. 2017. 스트레스, 과학으로 풀다 : 더이상 스트레스에 반응하지 않는 방법서울 : 한솔아카데미.

5) Sadock, B., Sadock, V., & Ruiz, P. 2015. Kaplan&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 Sciences/Clinical Psychiatry (11th ed). New York: Wolters Kluwer.

[입장]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입장] 문중원 열사 장례 당일 합의 파기 시도하는 쓰레기 한국마사회
치부를 가리기 위한 비열한 협박 집어치워라!
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3월 6일 문중원 열사 돌아가신지 99일이 되는 날. 100일만은 넘기지 말자고, 유가족에게 너무나 잔인한 시간의 끝을 내자고,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 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언론에 이미 공표된 것처럼 합의서의 명칭은 ‘부경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서’다. 그 내용은 또 다른 문중원을 만들지 말자는 연구사업의 진행과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의 징계 처벌 방식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로 한국마사회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한 시간을 끝내고,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고인의 영결식이 예정된 3월 9일, 한국마사회는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했다. 3월 6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대해 공증하기로 했으나, 공증을 하러 나온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본부장은 약속을 어기고 공증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무도한 자들은 고 문중원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가 입장을 발표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구성 취소를 요구했고, 부산경마공원 내의 무쟁의 선언을 요구했다. 자신의 부정과 부조리를 덮어버리고 싶은 마사회의 속내를 솔직하게 밝힌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3월 6일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대책위는 문중원 열사와 한국마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연이는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의지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더불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7명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한국마사회를 지켜본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80여개의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의 자주적인 결정이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결의였다. 그러나 쓰레기 같은 한국마사회는 이 결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공증을 할 수 없다는 협박을 내뱉은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끝끝내 오래된 적폐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치부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결식 당일에 합의파기를 협박하는 것이다.   
100일 만에 문중원 열사를 보내드리기로 한 날, 이 무슨 무도한 짓인가!
70일 넘게 열사와 함께 서울 광화문 시민분향소에서 추모 농성을 했던, 유가족이 고인을 따뜻한 곳으로 모시기로 한 날,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하는 한국마사회의 작태는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상실한 것이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없게 만드는 한국마사회의 오늘의 만행은 유가족을 가슴을 두 번, 세 번 찢는 일이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문중원 열사를 보내기로 한다.
한국마사회는 영결식 당일 벌인 이 만행에 사과하고, 3월 6일 모든 합의를 그대로 지켜라. 피가 끓는 심정으로 한국마사회에 경고한다. 지킬 생각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우리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한국마사회의 민낯을 다시 확인했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한국마사회의 적폐청산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강력한 실천투쟁을 벌여 나가야 함을 다시금 결심한다. 오늘 열사를 보내지만 100일간 전심전력했던 투쟁 그대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0. 03. 09.
-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 


[합의서 공증에 대한 3월 9일 17시 현재 상황]

- 영결식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족은 당일 공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응하고 있지 않음.
- 서울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양측 교섭대표(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한국마사회 김종국 경마본부장)가 유선 통화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

- 아 래 -
○ 한국마사회는 3월 6일 작성한 모든 합의가 이행 되도록 한다.
○ 한국마사회 합의서에 대한 공증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경남경마본부가 수일 내에 진행한다.

[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3월 6일 마사회와 문중원열사 대책위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7일 희망차량 행진 후 문중원 열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셨고, 
3월 9일 아침 7시 발인 예정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영결식은 따로 갖지 않고, 오늘(3월 8일) 저녁 6시 추모문화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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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부경경마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99일, 정부종합청사 옆에 문중원기수의 시신을 모신지 71일만이다. 이 합의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문중원 기수를 따뜻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99일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을 외쳐왔다. 문중원 기수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말을 타지 못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마사대부 과정에서의 비리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서는 진전한 안이 나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사회의 완강한 거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비록 한계가 있는 안이지만, 시민대책위원회는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합의안을 수용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 99일 동안 문중원기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투쟁의 맨 앞자리를 유가족이 지켰고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그 곁에서 함께해주셨다. 매일 열리는 추모문화제, 서명전, 과천에서 광화문까지의 오체투지, 헛상여 행진, 청와대 앞에서의 108배, 그리고 단식까지, 유가족의 결단과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특히 정부가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철거하던 그날, 용역들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싸워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마사회가 다시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합의가 되었어도 “더 이상 죽지 않게” 희망차량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마사회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유가족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분향소 폭력 침탈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마사회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도 기수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적폐를 덮으려고 시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수들이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싸우는 일도 남아있다. 이제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유가족의 결단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의 힘으로 투쟁을 이어가고자 한다.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마사회 적폐권력을 우리 힘으로 해체하고자 한다.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른 후 시민대책위원회는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마사회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이다. 마사회는 기수와 말관리사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무한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이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회공헌사업이나 도박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온라인경마와 화상경마장 확대를 시도했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도 조작했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부패구조를 바꾸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특집3. 우리에게 남겨진 구조 신호-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인터뷰 / 2020.02

우리에게 남겨진 구조 신호

-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인터뷰

 

상임활동가 나래

 

삶에 정해진 때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동시에 내일을 살아간다. 내일을 준비하고, 챙겨 나가기 위해선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갖춰져야 하며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더 나아가 영적 건강까지 유지·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위태롭다.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 855명으로 하루 2~3명이 안전사고 문제로 삶을 마감한다. 업무상 질환 사망자 수도 1,171명으로 지난해보다 178명이 증가했다. 어디 그뿐인가.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스스로 죽는 선택을 한다. 이 모순된 상황은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

 

20년 경력의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법인 필의 유상철 노무사는 노동자 자살 문제와 관련해 그 지점에 착목했다. 실제 그는 여러 노동자 자살 사건을 다뤄왔다. 지난 129일 수요일 오전 노무법인 필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상철 노무사는 2012년에 노동자 자살 사건을 처음 접했다. 바로 당시 서울도시철도 기관사의 죽음이었다. 2012312일 오전 85분쯤 서울도시철도 5호선 왕십리역에서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열차 선로에서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2004년부터 스크린도어 설치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상사고였다. 사망자는 도시철도를 운전하는 기관사였다. 선로는 지하철 노동자에게 아주 상징적인 장소다. 그곳에서 기관사 스스로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자신의 작업복인 제복을 입은 채로 말이다.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암담했다. 상황을 알아보니 그는 20116월 열흘간 휴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바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2월엔 어지럼증, 구토를 호소하며 전직 신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전직 신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보냈던 구조 신호였을 텐데 말이다.

 

요즘엔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있음을 밝혀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병이다. 이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으로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강한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 박동이 심하게 느껴지며 가슴에 통증, 불쾌감, 숨이 답답하여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의 경우 탈출이 불가능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장소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지하철 기관사들의 자살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어 왔다. 2012년 사건 발생 후 진행된 기자회견의 모습이다.

지하철 기관사들은 어두운 지하터널에 근무한다. 지하철을 타본 사람이라면 어두운 터널을 달리다 환한 구간으로 빠져나올 때의 느낌을 알 것이다. 답답했던 순간에서 벗어난 것도 잠시 금세 어두운 터널로 다시 빨려 들어간다. 게다가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환경에 혼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및 장애조치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이 같은 노동조건은 정신건강을 훼손한다. 이처럼 매일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서 온종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안고 일해 온 기관사들에게,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그에게 열차는 바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 사실 기관사들의 정신질환 문제는 2003년부터 노동조합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이뤄진 도시철도 기관사 정신건강진단에서 기관사들이 일반인의 7배나 많은 수가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노동조합은 기관사의 정신질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라며 1인 승무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죽음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전보다 노동자의 자살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도 개인 원인,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과 제도적 장치는 여전하다. 당시의 사건 자료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유상철 노무사는 서류를 살펴보면서 그때 경험했던 문제들이 이후 다른 사건을 살펴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우선 사건을 조사하며 만났던 동료와 유족들이 느꼈던 부채 의식 한편에선 책임 의식이 느껴져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때만이 아니라 이후에 만난 다른 사건의 동료, 유가족들에게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모습이었다. 유가족은 마음과 상황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산재 입증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회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일쑤다. 개인이 회사라는 거대 조직에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고의·자해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병적 상태를 기준으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판단한다. 하지만 자살을 하는 노동자 모두가 사건 발생 이전에 병원을 가긴 쉽지 않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그나마 증상을 인식하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낮은 사회적 조건에서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 증상을 인식하고, 병원에 가 진단/진료를 받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업무상 연관성을 밝히려 하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벽은 여전히 높다.

 

유상철 노무사는 우선 자살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진술하는 동료들에게 불익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자살과 관련된 유족급여가 청구되면 기초조사를 거친 후 재해조사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본조사에 들어간다. 이때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근무내용 등을 파악한다. 본조사를 마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함께 일한 동료들의 진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료를 급작스럽게 떠나보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진술을 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노동자 자살 문제에서 핵심은 바로 노동환경, 즉 회사의 구조적 원인이다. 따라서 사실을 밝히려는 데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술자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선 더 나아가 진실을 담은 사실로 인해 고인의 죽음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진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관련한 조치는 별다른 게 없는 형편이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심리상담 조치다. 자살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의 직원들이나 해당 유가족, 친구들에겐 매우 큰 충격이다.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가 오드라 니퍼는 한 사람의 자살이 최대 28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이드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에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 즉각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과정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할 수 있고, 한편에선 자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말이다. 무엇보다 산재 인정 여부를 떠나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문제를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운 좋게살아남은 우리에게 과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먼저 간 이들이 남긴 구조신호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을 계속 해서 강조하고,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집1.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 2020.02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김영선 회원,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7명의 자살이라는 강렬한 몸부림의 의미

 

부산경마공원에서 7번의 자살이 이어졌다. 7번이나 반복된 자살 사건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죽음을 통해 이곳의 문제밖으로 알리려는몸부림이 강렬한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 ‘경마장은 참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드는구나. 내 자존심 또한 남아나질 않게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떨어뜨린다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 경마장은 내 기준으로는 사람이 지낼 곳이 못 되는구나’, ‘한 달에 많이 서면 12번의 당직을 섭니다. 이게 어찌 사람 사는 일입니까 이제 조금은 쉬어야겠네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이제는 내려 놓으려고요. 너무나 많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정말 제가 정신병자가 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예요 이제는 그런 쳇바퀴에서 벗어나려 합니다같이 기수, 말관리사들의 유서는 이미 다단계 위계 구조의 모순과 경쟁 장치의 폭력성을 여러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었다.

 

유서의 메시지는 문제 지향적이었고 타자 지향적(탄원형)이었다. 자살을 일종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읽은 <자살, 차악의 선택>01의 저자 박형민의 논의를 참조하면, 일곱 번의 자살은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실천이자 (무엇에 대한) 분노의 신호로 저항적인 의사소통의 하나였던 것이다.

 

노동자 자살을 정치화하기

 

<죽음의 스펙터클>02의 저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노동과 자살이 결합되는 양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매일 같이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도록 하는 경쟁 구조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무기력, 절망감과 같이 정서를 사막화하는 등 노동자들의 삶을 한없이 나락으로 내몬다고 한다. 모욕감과 비참함을 강화하는 일터에서는 자살이라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쌔끈한경쟁 이데올로기들이 사실은 폭력과 모욕을 그럴싸하게 합리화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일갈한다.

 

동시에 노동자 자살은 오래된 모순이 관통하는 지점으로 발전국가 이후 고착된 제도 지체, 정상화된 장시간 노동,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취약한 노동권 등의 역사적 병폐들이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비극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노동자의 자살은 오래된 구조적 병폐들이 관통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이후 경쟁 장치들이 덧대져 발생하는 결과다.

 

노동자 자살은 이렇게 발전주의의 잔재와 신자유주의의 현재가 교차하는 어느 곳에서나 되풀이될 수 있는 일반화된 구조적 위험으로 읽혀야 한다. 그럼에도 노동자 자살을 나약한개인의 특수한 문제인 양, 타자화하는 통념들이 난무한다. 이는 많은 노동자 자살 사건에서 사측이 보이는 공통적인 첫 번째 반응이자 의외로 강력한 프레임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자기 관리의 실패로 연결 짓기도 하는데, 노동자 자살에 대한 해석이 자기 관리담론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꼴이다. 이런 식의 통념은 노동자 자살을 개인적인 이유나 예외적인 일로 환원하는 자본 친화적인 언어들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자본의 언어와 꽤 닮아 있는 일상 통념들은 노동자 자살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착취적 생산관계에 따른 산물임을 은폐하는데 복무하게 된다. 자살 사건 그 자체의 정치성을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일탈로 탈정치화하려는 자본의 시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파고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출처: pixabay

노동환경을 비추는 렌즈로서의 반복 자살

 

노동자 자살을 개인 문제로 환원해 업무와의 연관성을 끊어내려는 자본의 프레임에 대항하는 한시적인방법론으로 자살의 반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복 자살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막 취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써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개인 문제로 협애화하는 통념들이 얼마나 조약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복 사례는 큰 관심을 들이지 않더라도 여러 형태로 발견된다. 앞서 언급한 마사회 말관리사기수의 자살부터 넷마블 개발자를 포함한 IT노동자, 방송노동자, 우편집배원, 사회복지공무원, 도시철도 기관사, 대한항공 승무원,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 현장실습생, 증권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자살까지.

 

일터의 은어는 노동의 상태를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렌즈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의 고통을 표상하는 언어들은 반복 사건의 현장 속에서 주로 발견된다. 간호노동자의 태움’, 방송노동자의 디졸브’, 사회복지공무원의 깔때기 현상’, 우편집배원의 겸배’, 화물운송노동자의 따당’, 근로기준법 59조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자무제한이용권’, 게임노동자를 포함한 IT노동자의 크런치모드’, ‘구로의 등대’, “갈아 넣다”, 서비스물류노동자의 클로프닝 등이 그러하다. 은어들에 나타난 업무 프로세스나 관행, 노동자 태도나 인식은 상당히 자조적이고 냉소적이다. 또한 자유와 권한을 잃은 상태, 고갈된 느낌, 무력감, 불만족, 관계 철회, 심신의 회복력 저하 등의 소외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반복 사건들에서 보여지는 노동자 자살의 공통 원인을 추려보면, 과도한 업무량, 빠듯한 인력, 권위주의적인 조직 체계, 자존감을 갉아먹는 직장괴롭힘, 버틸 것을 무한정 요구하는 감내 문화, 느슨한 관리감독, 솜방망이 처벌, 위계적인 기업관계, 취약한 노동권리, 과도한 경쟁 장치, 반인권적인 실적 압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두세 개의 원인들이 얽히면서 노동자의 자존감, 희망, 존엄을 극한까지 파괴하는 지점에서 자살은 발생한다. 문제적인 원인들이 중첩되면서 야기하는 고통은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비극을 유발하는 것이다. 예외적이거나 우연적인 비극이 아니란 얘기다. 지금까지의 반복된 자살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바다.

 

과로 사회에 남겨진 자들의 몫

 

야만의 상태에서도 노동자들은 조금만 더 버틸 것을 요구하는 주문을 받는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그렇다.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아직 과도하다대한민국도 좀 더 일해야 한다’, ‘10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0시간 동안 일할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럴 자유를 빼앗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설교들이 대표적이다. 한편 원래 그래, 관행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더하면 더 했어’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어디서 뭘 할 수 있겠어’ ‘유리멘탈이다등은 일상 차원에서 반복되는 감내의 언어들이다. 이는 과로+경쟁 체제에 복무케 하는 효과를 낳고 노동자의 삶을 질식시키고 만다.

 

도대체 얼마나 버티고 참아야’ ‘얼마나 더 감내의 한계치를 끌어올려야한단 말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감내를 주문하면서 과로 체제와 경쟁 시스템을 재생산하려는 자본의 어법이 새로운 화법은 아니더라도 여전한 힘으로 작용함을 주지하고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는 파국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 자살은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비상상태를 보여주는 행위이자 더 이상 이렇게는 취급당하지 않겠다는 비극적 저항의 표식이다. 남은 자들의 몫은 살아가는삶이 아닌 죽어가는삶으로 우리네 삶을 내모는 비참의 상태에 대해 망자들이 알리려 했던 그 목소리의 결을 제대로읽어내는 것이지 싶다.

 

01. 자살, 차악의 선택 : 자살의 성찰성과 소통 지향성. 박형민 저. 2010. 이학사.

02. 죽음의 스펙터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범죄, 자살, 광기.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저. 송섬별 역. 2016 반비.

 

[증언대회] 노동자 죽음을 부르는 현장을 증언한다

[증언대회]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현장을 증언한다

: 유보된 해결, 지연된 정의가 불러온 죽음

202034() 10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증언1

노동자가 아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문중원]

고광용(부산경남경마공원 지부장)

증언2

진실을 왜곡하는 CJB청주방송, 이에 편승한 법원

[청주방송 PD, 이재학]

이용우(변호사, 유가족 대리인)

증언3

공공의 책임을 저질 일자리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 설요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증언4

숨 막히는 노동강도, 불타는 노동자들

[간호사 박선욱, 서지윤]

이민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증언5

노조탄압과 괴롭힘, 노동자를 개별화하는 공격

[유성기업, 한광호]

김성민(유성기업 영동지회 교육부장)

0304_증언대회_최종.pdf
1.63MB

 

[공동성명] 마사회 기수 문중원 유족들의 108배 막는 경찰 규탄한다!

유족들의 108배까지 막으려는 경찰을 규탄한다!

-정부는 추모행위 탄압 말고 문중원 기수를 죽인 마사회 범죄자를 처벌하라!

 

사진 : 참세상

어제와 오늘(2.24~25) 경찰과 지방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 추모행사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어제는 종로구청이 고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108배를 드리던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행위를 탄압했다. 다행이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연기됐으나 이 시기도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하다. 고인이 모셔져있는 추모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오늘 108배를 드리던 내내 유족들에게 경찰 다수를 동원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고 불법 채증을 하는 행위를 볼 때 경찰의 우발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명백하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의 행위는 최근의 판례나 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공권력 남용이다.

 

먼저 불법채증은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후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만든 경찰개혁위의 2017년 권고에도 어긋나며,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채증 관련 권고에도 어긋난다. 영장 없이 채증을 할 경우는 명백하게 현존하는 폭력행위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경찰개혁위 권고는 경찰청장이 당시 권고 수용을 밝힌 사항이다. 당시 권고내용은 집회시위 중 채증은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오늘 108배는 평화로운 기원의 자리였다.

 

둘째 108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집시법 11조에 따라 청와대는 집회금지구역이라고 하였다. 현행 집시법11조에는 집회금지장소로 국회의사당과 청와대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16년 촛불집회당시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온 국민이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앞 집회금지는 헌법상의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권고를 낸 바 있으며 2019년 헌법재판소(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7562 전원합의체 판결)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사당앞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은 동일 조항에 있는 청와대에도 적용돼야 마땅하다. 이에 작년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바 있다.

 

더구나 108배는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집시법 15(적용의 배제)에 따라 108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108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의 추모와 기원의 의식이다. 심지어 20196월 근 한 달 간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복직을 염원하는 3000배를 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찰은 108배를 막고 방해한 것은 고 문중원 기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밖에 없다. 100일전에 장례를 치르자는 시민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공공기관 마사회의 불법과 반인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가 온당하고 처절한 108배조차 막는다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내일도 파렴치하고 무도한 경찰의 행위에 맞서 추모와 염원의 108배를 이어갈 것이다. 탄압이 거셀수록 시민들의 분노가 배로 증가할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는 정세지만 시민들이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야만적 행위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108배를 막는 것이 아니라 100일전 문중원기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2020225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노동안전보건단체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청와대 앞 일인시위에 나선 문중원 열사 유가족들. 사진 : 문중원열사 민주노총대책위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입니다. 항상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함께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상황 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자살입니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못 이겨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와 함께 싸웠고, 입사 초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 한 채 중환자실에 투입됐다 세상을 등진 간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성과 압박이나 연장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 해 유명을 달리한 청소년들과 함께 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비정규노동자가 산재를 입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비관 자살했을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더 이상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선택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겨울 또 다른 노동자가 일터의 부조리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고, 그 가족들은 두 달 째 장례도 치르지 못 한 채,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이야기입니다. 경마의 꽃이라던 기수들이 마사회, 마주, 조교사 아래에서 이중삼중의 압박과 갑질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용감히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젊은 경마 기수의 이야기가 이 사람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7명, 2시간 당 3명씩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한국인의 자살 행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 괴롭힘, 부당해고, 노조 파괴, 성과압박. 일터에서 받는 모멸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면 아찔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문중원 기수 자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직장 내 불합리와 부정의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두고 떠날지 모를 다른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의 죽음의 진실을 더 소상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마사회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1월 30일 문중원 기수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간 집중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터괴롭힘에 대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도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 큰소리쳤지만,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관리감독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문중원 기수 자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고 노동을 존중하겠다던 정부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들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하길 소망하며’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무산 규탄, 설 이후 투쟁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문중원 열사와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죽음의 경주를 멈추는 투쟁, 마사회 해체 투쟁에 나선다. 

 

2020.1.25 설날 아침 열린 기자회견 (사진 : 호나라)



한국마사회 경영진은 자신의 가족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로 목숨을 잃었어도 똑같을 것인가? 고인이 돌아가신 지 58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들이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진심어린 마사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설 전 해결을 위해 투쟁한 지 30일째다.

오늘,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설에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고인과 함께 슬픔을 넘어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 전날까지도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마사회 경영진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의 7명의 죽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도도,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져야 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몽니를 부렸을 뿐이다. 설 전 해결을 위해 유족과 동료, 시민들이 과천 경마장에서 청와대까지 4박5일 동안 오체투지까지 벌이며 촉구했으나, 결국 설 전 해결은 무산되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경마를 투전판으로 만들어온 마사회다. 경마기수들을 불안정하고 불의한 조건에 밀어넣고도 경마기수들이 개인사업자라며 책임이 없다 한다. 그러면서도 마사회법과 경마시행세칙으로 경마기수들의 몸과 노동을 통제하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법이 그렇다며 사람을 죽여 놓고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 가히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마사회와 관련 법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경마시행세칙은 마사회장의 전결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고인의 아버님이 ‘내 아들 중원이의 한’이라며 제도개선을 호소하시지만, 교섭상황은 진전이 없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불투명하다. 살아남아 있는 경마기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유족의 절규를 한국마사회 경영진은 거부하고 있다. 7명의 죽음의 원인이 경마시행세칙에 있다면 역대 마사회장들은 모두 살인범이다. 14년간 7명의 목숨을 앗아가 놓고도 죽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던 현 김낙순 회장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고인의 유서에도 쓰여 있던 경마기수에 대한 갑질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를 사주했던 마사회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의로 얼룩진 마사회의 회생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유족의 요구이기도 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대책위는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설 이후에도 여전히 돈벌이 투전판 경마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제8의 문중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 2월초 부산뿐 아니라 과천과 제주에서도 죽음의 경주를 멈추는 집중 실천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발전,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부문에서 과로와 산재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생명안전을 주문처럼 읊조렸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한 사업장에서만 7번째 죽음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벌써 4번째 죽음이다. 죽음의 근본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마사회에서 반복되는 이 비극을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도 공범이다. 30일째 정부청사 앞 분향소에 고인과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다시 한 번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경고한다.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고 문중원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그럼에도 마사회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마사회와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한국마사회장 김낙순을 파면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오만방자함으로 똘똘 뭉친 공기업, 부정비리 투전판의 주범 한국마사회를 해체하라!

- 사람죽이는 한국마사회 김낙순은 퇴진하라!
- 죽음의 경주를 당장 멈춰라!
- 더이상 죽을 수 없다 마사회를 해체하라!

2020년 1월 25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무산 규탄, 설 이후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언론보도] 당신과 당신 옆 사람의 이야기- 故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부쳐(2020.01.26 민중의소리)

경마 기수는 승마선수들처럼 부잣집에서 어릴 때부터 말 타는 것 배운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다.

그는 대학 시절 경찰을 꿈꾸다, 뒤늦게 기수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된 젊은이였다고 한다. “마사회 하면 공기업이고, 경마의 꽃은 기수”라고 듣고, ‘좋은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수 양성소를 나와 대한민국에 100여명 밖에 없는 경마 기수가 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463608.html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05.15(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내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김경희(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대책위)

토론 
최원영 간호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190516_간호현실_자료집.pdf
1.94MB

 

[박선욱공대위]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고용노동부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2019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망임이 분명해졌는데도 서울아산병원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사실상 직원이 죽어나가도 침묵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족과 공대위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우리는 오만한 병원의 태도에 분노하며 오늘 고용노동부장관과 문재인정부에게 공개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우리는 병원장에게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고, 매주 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보기도 하였고,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서울아산병원의 행보에서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 사이에도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발소리가 시끄럽다며 수면양말을 신고 일하라 했고, 간호사들에게 유리멘탈 탈출하기라는 이름의 교육을 시켰고, 면접 질문으로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냐라는 등의 부적절한 질문들을 했다. 이뿐 아니라 2019년 초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허가 없이 병원 내에서 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에게 노동부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 노동부와 정부는 노동존중을 말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부 장관과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노동부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성실히 답변하고 살인기업을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의 산업재해 예방법이다.

2019.05.09.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노동부장관 공개질의서

20182, 생을 달리한 고 박선욱 간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고소고발을 접수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간호사의 근로환경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사건 이후에도 4명의 간호사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3월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간호사 업무의 구조적 문제를 계속 제기한 우리의 외침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의 만연된 초과근로를 통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간호사의 생명의 안전조차 보호하지 못한 극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고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9개월의 시간 동안 담당자만 2번 교체되고, 3번째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에게 사건에 대하여 전달받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입니까?, 노동부의 이런 태도가 초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90.4%가 취임 2년 만에 불만 86.9%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고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당 병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합니다.

공개질의

1. 서울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에 대한 교육은 프리셉터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중환자실 신입 간호사가 업무역량을 갖추는데 턱 없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병원 자체 감사 과정과 최근의 산재판정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밝혀져야 합니다.
2. 부실한 교육으로 인하여 고 박선욱 간호사는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정해진 업무시간 전후로 하루 몇 시간씩 과도한 초과근로가 계속되었습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와 다른 간호사들에 대하여 어떤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와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4. 유가족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