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멈춰TV] 6화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6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6회 영상에서는 일터의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일거라 생각되는데요. 영상속에 답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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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pYPC0CB1kk

출처: https://kilsh.tistory.com/category/당장멈춰TV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행정안전부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22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51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04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20190311 기획재정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36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20190312 예방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6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 (20190312 지역균형발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7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20190314 안전기획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04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20190315 안전제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23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 (20190318 재난안전점검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61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20190320 재난안전산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14

 

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20190321 재난자원관리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4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20190324 재난영향분석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584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안전점검으로 예방해요 (20190304 교육홍보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20190306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307 국제협력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0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20190308 노동시간단축지원TF)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5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20190319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12

 


작업중지권

 

안전·청렴 최우선에 철도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도록 (2019031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4906/

 

'안전 사고 방지'...환경미화원 악천후 작업 중지 가능해져 (20190306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61705069321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노동자 손가락 절단사고 발생 (20190320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8483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산안법·화평법 폭탄도 '째깍째깍'속타는 기업들 (20190319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411

 

SK, 협력사와 안전·환경 '상생'사회적가치 창출 (20190318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848791

 

양지훈 변호사 사표는 절대 금지, 회사를 잘 그만두려면” (20190320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8374

 


해외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58

 

2040년 프랑스 산업의 변화가 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뉴욕주() 건설사망사고 연례보고서 발표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이슈페이퍼 2019-3) : 노광표

http://www.klsi.org/blogs/9201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브리프 제17(2019-01)] 사업체의 근로시간 실태 현황:2015년 사업체패널조사의 근로시간 설문을 활용하여 :김기민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key=12&pblctListNo=9119&schRsrchRealmNo=&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3월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121&key=18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임용빈)

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pdicalOrginlDwldNo=423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190311)

- 검단탑병원 등 12개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01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근로복지공단,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공공병원 부문 5년 연속 1위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10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190313)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432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오창산업단지 중소기업 어린이집 개원(19031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6110&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석면 금지정책 수립 돕는다 (190315)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4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언론

 

노동시간

 

[경향신문 2019-03-23] ‘휴먼 클라우드시대, 노동법이 품지 못한 노동

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930231&sid1=001

 

[이데일리 2019-03-19] ' 0시간노동'프리터족'하루벌어 하루사는 인스턴트 노동 확산

한국서는 배달앱·재능공유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

·등 순기능 극대화·역기능 최소화 노동개혁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3286&sid1=001

 

[연합뉴스 2019-03-17]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쪼개기 알바' 탓은 아닌 듯"

"노인일자리 증가 영향"'쪼개기 의심' 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99069&sid1=001

 

탄력근로제

 

[시사IN 2019-03-19] 탄력근로제 합의가 뭐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08&aid=0000024716&sid1=001

 

[건설경제 2019-03-19] 국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착수쟁점은?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3191225485220523#cb

 

[머니투데이방송 2019-03-25] 건설현장 탄력근로제 확대놓고 갑론을박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32214020671220#_enliple

 

[뉴시스 2019-03-18] '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건설노사 입장차 뚜렷'늘려라' vs '무력화 악용'(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19645&sid1=001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이데일리 2019-03-17] '초과 노동' 위험 확인한 연구"심근경색 위험 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2020&sid1=001

 

[TBS 2019-03-14 ]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산업재해 가능성도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2344774&seq_800=10330214

 

[오마이뉴스 2019-03-20] 죽음 불러온 건설공법, 비용절감 위해 위험한 공법 썼나

20162명 사망 사고 낸 데크 플레이트 공법, GS건설 사고현장도 사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2221094&sid1=001

 

[머니투데이 2019.03.19.]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21조 근무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0713&sid1=001

 

감정노동

 

[메디컬투데이 2019-03-25]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해 회복탄력성 관리 필요"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9797

 

여성

 

[한겨레21, 20190304] 여성이라서 차별 임금 바꿔내니 날 것 같아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00.html

 

직장 내 남녀 차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41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단체·노동계, 곳곳서 성평등한 목소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7

 

[한겨레, 20190308] 섞어서 면접보면 남자들 점수 안나와그래서 따로 면접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5148.html

 

[국민일보, 20190308] 세계 여성의 날에도여자는 채용 안 해요공공기업 5곳 명단 공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27098&code=61121111&cp=nv

 

임금

 

[한겨레, 20190308] ‘61년생 정옥자의 굴레저임금 차별 아니면 해고 공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5064.html

 

[한겨레, 20190311] [포토]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380.html

 

[한국일보, 20190308]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한국이 OECD 중 최악 불명예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81710069648?NClass=HC

 

[여성신문, 20190307]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1

 

청소년노동

 

[한겨레, 20190308] [MODU 청년 알바 백서] 모두 하고 있습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5124.html

 

[한겨레21, 20190310] 우리 조끼 입어야 하나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724.html

 

[한겨레21, 20190310] 노조인 듯 노조 아닌 노조 같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25.html

 

[서울경제, 20190309] 불교 믿는 이주노동자에 돼지도축 맡기는 현실...야근수당·퇴직금 없다 속이는 사장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ITBU3NC

 

이주노동자 단체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2008&ref=A

 

특집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9.01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조은혜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회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봤다. 따라서  그동안 1주일에 휴일을 2일로 지정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노동자에게 지시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조건 1주 52시간(휴일, 연장 포함)의 노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들도 이번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되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을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1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유명드라마들이 장시간 근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또한 방송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서 더욱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이 발표되자 뉴스 등 언론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너무 섣불렀던 걸까? 시행일인 7월 1일을 열흘가량 앞두고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건의한 경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연말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시행하였고, 시정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주목받지 않았던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 시작했다. 마치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지만, 이 방식을 활용하면 예전과 같이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안내해주는 듯 했다.

유연근로시간제에서도 현재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탄력근로제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내에 그 평균 시간은 법정 시간한도 내로 맞추되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업종, 업무 특성상 일정 기간에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운수업, 전기·가스 등 물량이나 소비량의 변동으로 일정 기간에 근무량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2주 또는 3개월 단위 내에서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 혹은 1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3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 연속 6주 동안 주 64시간의 노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하게 되면 1주 64시간의 노동을 연속 13주 동안 할 수 있고, 1년으로 하면 연속 26주 동안 할 수 있게 된다.

단위 기간 확대는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으로 정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작년 연말에 다시 올해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였다. 현재 국회는 2월안에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사실상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염두에 두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합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연속적으로 더 길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의미를 무시하는 개악에 불과하다.

사실 노동시간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도 지난해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820원이 올랐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은 중소 영세 상인을 망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몰려야 했다. 그러고 나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개악이 이루어졌다. 또 내달 중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이 개편이 어떤 풍파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저수준의 금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곧 노동자의 임금수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그 인상속도를 저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서 벗어나 조금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함께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정부는 지난해 그 발걸음을 힘차게 시작하는 듯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도돌이표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돌파하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문제를 개선할 기회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더 지체하지 말고 완전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보도]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매일노동뉴스)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12.27 08:00







올 한 해 노동계 최고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그리고 최근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일 것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과로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미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돼 버린 현실을, 그동안 휴일 16시간의 초과노동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꼼수를,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간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한, 즉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65

[언론보도]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 (매일노동뉴스)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5.31 08:00
  • 댓글 0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려 ‘사탕·청양고추·생강’을 씹으며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첫차를 몰러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선다. 나섰던 현관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시간은 밤 12시는 돼야 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체증, 촉박한 배차시간, 사고 위험으로 온몸의 신경과 근육이 긴장한 채로 하루 14시간을 운전했다.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자신의 몸도 챙기기 힘들다. 언제인가부터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51

[연구소 리포트] 버스노동자에게 빵과 장미를

버스노동자에게 빵과 장미를

- 전북 버스운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


한노보연 청이

들어가며

오랜 기간 한국노총 사업장이었던 전북 버스업계에서 2010년부터 민주노총으로의 조직전환이 이루어지고, 이후 4년째 버스노동자들이 노조인정,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년째 이어지는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부분적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 면도 있지만, 격일근무라는 교대근무 자체에서 비롯되는 장시간 노동, 휴식시간 부족은 여전히 버스노동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임금 또한 여전히 월 170~180만 원에 불과해 생활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 대한 토로는 많았지만, 지금까지 회사와 행정당국은 버스노동자들의 불만에 귀 기울이지 않아 왔고, 구체적 실태를 조사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도 없었다. 이번 연구는 버스노동자들의 호소가 집단적 경험임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 조사로서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조사는 설문 ․ 심층면접 ․ 현장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에는 총 101명의 버스노동자가 참여했고 전원 남성이었다. 평균 나이는 49세로 50대 이상이 51.0%로 과반을 차지했고, 40대가 41.7%였다. 운전 경력은 평균 13년 7개월이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경력은 평균 10년 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된 결과는 노동시간이었다. 설문 참여자들에게 ‘어제 근무한 시간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도착한 시간과 회사를 떠난 시간을 표시하게 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사에 있는 시간을 계산했다. 그 결과 버스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7시간 48분을 회사에 머물고 있었다. 18~19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46.3%, 17~18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34.7%였다. 이 중 ‘순수 운전시간’은 평균 15시간 28분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5~17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34.1%로 가장 많았고, 17시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도 26.1%에 달했다.
2012년 10월 23일~30일, 8일간의 운행 일지 및 시간표 210건을 얻어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해봤다. 운행 일지 분석에 따른 총 근무 시간은 16시간 50분이었으며, 총 운전시간은 11시간 26분이었다. 총 운전시간에서 설문과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차고지에서 종점으로 이동하는 시간, 가스 충전 시간 등이 대기 및 휴식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운행 회차

1

2

3

4

5

6

7

8

9

10

운행 버스 대수

191

191

191

191

191

191

189

138

129

109

휴식 및 대기 시간()

37

32

34

32

29

26

32

23

24

32

< 2012. 10. 23~10. 30 운행일지 분석-회차별 대기 시간 >

위 표는 회차별 대기 시간을 나누어 평균을 구한 것이다. 첫 번째 운행에서는 대기시간이 비교적 길지만 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회차에는 대기시간이 확연히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 시간이 불안정하여서 버스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마음 편하게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버스노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담배 한 대 태우고 화장실 다녀오고 버스 한번 청소하고 나면 30분이 지나간다. 운행 중간에 남는 대기시간이 절대 길지 않으며 이를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자투리 대기시간을 휴식시간이 아닌 노동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임금

설문 참여 버스 노동자들의 지난해 총 급여액은 평균 2082만 원이었고, 본인 수입을 포함한 가구 월 소득은 평균 222만 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50여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노동조합을 통해 확보한 43여 건의 2013년 7월 임금명세서 중 24~26일 근무한 (실제 운전일수로는 12~13일) 18건을 분석해보면, 기본급은 평균 1,158,000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연장 수당 362,000원, 야간 수당 144,000원, 주휴수당 198,000원 등을 합친 급여 총액의 평균이 2,070,000원으로 간신히 2백만 원을 넘겼으며, 여기서 다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제 노동자가 받은 월 급여는 평균 1,713,000원에 불과했다. 평균 급여도 적을뿐더러 급여 총액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5.9%에 불과하여 수당 비중이 턱없이 높았다.

격일 근무에 따른 일과

비번 조일 때 하는 일을 물었을 때(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의 41.3%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평균 5.4일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의 노동자가 버스 운전자로 12~13일간 공식적으로 일하는 외에도 추가로 5일 이상의 근무를 하는 셈이다. 아르바이트하는 응답자의 경우 하루 평균 89,700원의 임금을 받고, 평균 8.5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로 얻게 되는 임금은 평균 517,000원이었다. 가구 월 소득 평균이 222만 원이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수입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나아가 현재 전북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은 절반가량의 노동자들에게 아르바이트하지 않으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저임금이라 할 수 있다. 저임금은 격일근무제도 아래에서 버스노동자들이 비번 조일 때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하는 일차적인 원인이다.

운행 환경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49.4% 운전자가 교통 신호를 10회 이상 위반하고 있으며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6%였다. 이렇게 신호 및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각각 짧은 배차 간격(46.5%)과 휴식시간 부족(44.7%)을 꼽았다. 

“빨리 출발해서 빨리 가야 밥을 더 먹을 수 있어. 5분이라도. 그러니까 신호위반 하고 출발하고. 사람들, 손님들 타면 딱 봐갖고 없으면 막 가는 거예요.”

또한, 기종점에 휴식 공간, 화장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다수이고 조합원들은 이에 따른 불편을 많이 호소했다.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어서 차 안에서 쉬어야 하고, 식당이 없는 곳으로 운행할 때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식사를 한다. 특히 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은 종점이 많아 대다수 노동자는 노상방뇨로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했다. 화장실이 있다 해도 수년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화장실에 가면 똥파리가 인사한다는 버스노동자의 자조처럼, 많은 노동자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인간적 모욕을 심하게 느꼈다. 급한 볼일을 해결하려고 버스를 세운 채 화장실을 찾아다니다 울었다는 버스노동자의 이야기에 가슴이 멨다.

전주 회룡 종점에 시골길 한편 덩그러니 놓여있는 간이화장실. 관리 및 청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 강도

< 주관적 노동강도 (보그점수) >

주관적인 노동강도를 6점(아주 편함)~20점(최대로 힘듦) 사이의 점수로 묻는 항목(평소 귀하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다음 중 가장 가까운 숫자에 표시하십시오)에서 평균 점수가 15.2로 운전자들이 평소 업무를 매우 힘들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노동강도 (보그점수) >

노동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지표로 업무 후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54.9%가 업무 후 항상 육체적으로 지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종종 육체적으로 지친다는 응답도 23.5%에 달하였다. 응답자의 59.6%가 업무 후 항상 정신적으로 지친다고 응답했고, 업무 후 종종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도 28.1%였다.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무응답

업무 후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

전혀 없다

1

1.0

2

간혹 있다

21

20.6

 

종종 있다

24

23.5

 

항상 있다

56

54.9

 

업무 후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

전혀 없다

1

1.1

15

간혹 있다

10

11.2

 

종종 있다

25

28.1

 

항상 있다

53

59.6

 

< 업무 후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 >

피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척도 설문조사(Fatigue Severity scale)를 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이 4.51로 고도의 피로군에 속하였다. 외국 문헌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피로도는 2.3±0.7이며, 국내에서 건강한 중년 남성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피로도는 3.42점이었다. 
근골격계 질문에서는 허리 증상 호소자가 가장 많아 72.1%, 질환 의심자도 18.3%에 달하였다. 버스 운전은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전신 진동에 노출되어 여러 근골격계 중 특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직종이다. 설문 결과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로도 분포 >

수면 평가

근무일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44분, 비번인 날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36분이었다. 비번인 날 평균 50분 정도 수면을 더 취해 근무일의 피로를 해결하는 수면 양상을 보였다. 
주간 졸림증을 평가하기 위해 Epworth sleepiness scale(ESS)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39.4%가 중등도 주간 졸림증, 23.2%가 심한 주간 졸림증을 나타냈다. 불면증을 평가하기 위해 불면증 지수(Insomnia Severity Index, ISI)를 사용하였는데 심한 불면증이 의심되는 응답자도 7.8%였으며, 중등도 불면증을 보인 경우도 30.4%에 달했다.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주간 졸림증 정도는 확실히 심해졌다. 아르바이트하지 않는 경우 정상이 48%이고 심한 주간 졸림증 증상자는 13%였던 것과 달리,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27%에 불과하고 심한 주간 졸림증 증상자가 33%나 되었다. 아르바이트 여부에 따른 이런 차이는 불면증에서도 나타났는데,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불면증 평균 점수가 14.0점, 아르바이트하지 않는 경우 10.5점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불면증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버스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저임금으로 인해 비번 조일 때 아르바이트를 나가 피로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을 하며, 여기에 피로가 덜 풀려 졸린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이 겹쳐 안전을 위협받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었다.

버스노동자에게 빵과 장미를

높은 피로도, 낮은 수면의 질 등 버스노동자 건강문제의 핵심 고리는 바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 특히 운수노동의 특성상 수면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운수노동에서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격일근무라는 근무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80%이상 시행되고 있는 1일 2교대제로의 변경이다.

교대근무 형태를 전환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임금 현실화다. 현재 다수의 버스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벌충을 위해 비공식노동(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임금 현실화가 수반되지 않은 근무형태 개선은 또 다른 임금 벌충의 현장으로 그들을 내몰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주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격일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버스 회사 5개 모두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등 운송사업의 경영난 심화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열악한 경영 상태는 근무제도 변경과 임금 현실화에 드는 재정을 버스회사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은 노사 간 협상에만 맡겨놓아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버스운송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행정당국이 공영제 도입과 함께 노동조건 개선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종점지의 식당, 화장실, 휴식시설 문제 개선도 매우 시급하다. 식사와 대․소변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1차적인 생리적 욕구다. 버스노동자 노동환경에서 이 부분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 현실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층면접 및 현장조사 중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꺼낸 이야기가 ‘버스노동자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식당·화장실 문제와 봉건적인 노사관계, 버스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버스행정 등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장시간 노동․저임금 또한 버스노동자를 노예 다루듯 대하는 회사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회사와 행정당국은 ‘비용의 논리’를 얘기하지만, 버스노동자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했다면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그대로 둘 수 있었을까? 버스노동자들이 처한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회사·시민·행정당국 모두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자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전주시내버스 공동 관리위원회와 전주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즉각 문제 시정에 나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