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26일 새벽 3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21810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 수원그린트러스트(),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더큰이웃아시아,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보도자료]0810고용노동부경기지청기자회견(완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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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통권 208호/2021.07

일터 2021.7월호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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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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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04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잠금해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지금 지역에서는 14

현장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산재 대응 사례 나누기’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연구리포트 19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선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타이핑

현장의 목소리 30

직영화 파업투쟁승리는 노동자와 가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안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이렇게도 노동재해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선 학생연구노동자의 초상

여성노동 건강 상식 46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노동자의 고충을 대하는 태도

발칙 건강한 책방 50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보듬고 있는가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일터〉통권 207호/2021.06

 

 

 

특집 04 기후정의와 노동운동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조합: 〈국가책임 기후일자리〉와 〈민주적 공공소유〉, 그리고 〈기후적록동맹〉

■연대의 정치로 기후정의 실현하기

 

지금 지역에서는 15

미얀마 민중과 함께하는 일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관련성

연구리포트 20 장시간 근무와 개별 위험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상호 작용 분석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과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동물 감염병 방역의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 30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현장 안전에 타협이란 없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텅 비고 지옥처럼 추운 저 땅으로 노동자들은 모두 함께 간다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사고성 '불승인' 후 질병으로 재신청 하는 사건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여성노동 건강 상식 46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발칙 건강한 책방 50 미완성의 인생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연결되는 기적

이러쿵저러쿵 52 사랑스런 아기와 이리쿵 저리쿵 하는 나날들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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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617일 새벽,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55시간동안 이어졌고, 화재 진압과정에서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화재 이후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웃음이었다고 한다. 다행이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쿠팡이 화재신고를 하고 방송으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화재가 발생하고도 10여분이 지나서였다. 하지만 쿠팡 사측은 뻔뻔하게도 평소의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쿠팡덕평물류센터의 불이 다 꺼지기도 전인 619,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한 젊은 건설노동자가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효성중공업과 참존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기업살인이다. 높이가 12미터이고 무게가 3톤에 달하는 철근벽체를 세워놓고도 이를 지지하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4면의 벽체 중 한쪽 벽체만 세워놓고 이를 위태롭게 밧줄로 당겨놓기만 했으니, 사고가 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부천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쿠팡은 2018년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많은 연기가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일할 것을 지시했다. 다행이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쿠팡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화재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지만 화재경보기는 오작동이 많아 무시하기 일쑤고 심지어 스프링클러는 오작동을 이유로 꺼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람보다는 물건을, 사람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쿠팡의 태도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험과 과로사로 내몰고 있다. 또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덕평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주겠다던 초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단기직은 타센터로의 채용이 잘 되고 있지 않고, 계약직은 전배를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다.

동탄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건설노동자들이 만악의 근원으로 꼽고 있는 불법하도급이 또 다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도급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관리자가 전체적인 현장관리를 하지 않는다. 모든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물량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사고가 난 철근작업 역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일하기보다는 빠른 작업을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건설사는 이윤만을 추구하고 안전은 뒷전이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치어서 죽는 이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지난 4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를 비롯해 대우건설 등 1, 2위가 건설기업이었다. 한 해 동안 9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한 쿠팡과 산재예방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특별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똑같은 이들이 노동자들을 계속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지 않는 한 계속되는 산재사고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철저한 조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노동자와 전문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1500개가 넘는 물류창고가 밀집해 있는데 이는 전국의 물류창고 중 3/1에 해당한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물류창고에 대해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모든 물류센터에 소방법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사망재해 원청과 전문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쿠팡물류센터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보도 자료
2021623() 박세연 공동집행윙원장 010-2728-2346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2031)268-9637 | FAX (031)268-9639

 

1.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617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248명은 긴급 대피하였으나, 2차 화재 발생으로 화재진압과정에서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619일 경기도 화성의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한 건설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시설 미비가 원인인 전형적인 건설현장 중대재해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지역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 오전 11

- 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발언순서 >

사회 :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순서 발언자 발언 내용
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경기도가 책임지고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하라!
2 쿠팡물류센터지회
백정엽 부지회장
덕평물류센터 사고 경과보고 및 지회 입장
쿠팡에 대한 요구
3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태범 지부장
계속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송성영 공동대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상임활동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자 처벌과 철저한 원인규명이 대책이다!
6 쿠팡물류센터지회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보도 자료
2021623() 박세연 공동집행윙원장 010-2728-2346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2031)268-9637 | FAX (031)268-9639

 

1.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617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248명은 긴급 대피하였으나, 2차 화재 발생으로 화재진압과정에서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619일 경기도 화성의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한 건설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시설 미비가 원인인 전형적인 건설현장 중대재해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지역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 오전 11

- 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발언순서 >

사회 :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순서 발언자 발언 내용
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경기도가 책임지고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하라!
2 쿠팡물류센터지회
백정엽 부지회장
덕평물류센터 사고 경과보고 및 지회 입장
쿠팡에 대한 요구
3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태범 지부장
계속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송성영 공동대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상임활동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자 처벌과 철저한 원인규명이 대책이다!
6 쿠팡물류센터지회 기자회견문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21.06.10)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추고, 가려서는 당장의 문제를 은폐할 수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더 큰 사고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76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 매일노동뉴스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www.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21.06.03)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라는 것이다.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면이나 쓰는 필자에게 묘안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해 온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4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www.labortoday.co.kr

 

<일터> 통권 206호/2021.05

 

특집 04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허하라!

■가사노동,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권 쟁취의 길로!

■가사노동자의 몸을 노동자의 몸으로 인정하라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지금 지역에서는 15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내용과 쟁점

연구리포트 2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코로나19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현장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고령화 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 방문진료를 말하다

현장의 목소리 30

쿠팡의 꿈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 세상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통제한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스폰지밥은 내 친구일까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노동자에게 재해는 곧 삶의 위기

여성노동 건강 상식 46

20대 여성이 더는 죽지 않는 사회려면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승진이 뭐길래?

발칙 건강한 책방 50

살고, 살아내고, 살아가기 위해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이러쿵저러쿵 52

 

https://issuu.com/home/published/2021_5_

<일터> 통권 205호/ 2021.04

특집 04 만성질환 노동자의 자리

■만성질환자의 몸과 마음을 담은 사회제도, 있어?

■아픈 몸들은 외친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잘 아플 권리’ 보장하라.

■질병권의 관점에서 만성질환자의 노동권을 이야기하기

지금 지역에서는 15

건강관리카드 집단발급 신청은 건강권 투쟁이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직장 내 성희롱을 바라보는 시선

연구리포트 20

노동시간센터 연구동향 보고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일본 이주 노동자의 과로사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누군가의 상흔에 빚진 보통날

현장의 목소리 30

기나긴 10여 년의 투쟁을 돌아보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보람

문화로 읽는 노동 38

세상의 해고에 맞서는 불굴의 투쟁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반증의 삶 그리고 일

여성노동 건강 상식 46

생리, 아무도 소리 내어 말하고 싶지 않은 단어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24시간 격일제, 과연 감시적 노동에 해당하는가?

발칙 건강한 책방 50

침묵과 말의 세계를 횡단할 수 있을까?

이러쿵저러쿵 52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매력, 나와 동지들의 삶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https://issuu.com/kilsh2003/docs/2021_4_-_

 

일터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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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 1~200호 전권 소장용 USB 판매!

 

노동안전보건 잡지 <일터> 200호 기념 소장본 신청 공지

2003년부터 노동자와 함께해온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가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200호를 기념해 1호부터 200호까지 1만 페이지 가량의 <일터>를 담은 소장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일터>를 통해 그간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역사와 의제를 만나보세요.

○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사를 담은 일터 200호 합본 USB

- 구성

1.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1호부터 200호까지 전권 PDF 파일

2. '일터' 로고 음각 USB

○ 신청: https://forms.gle/HmtnWQydH6jW1YHo6

- 가격: 배송료 포함 30,000원 후원시 1SET

- 입금 계좌: 국민은행 660401-01-70248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신청 기간: 재고 소진시 까지

- 배송 기간: 10월 17일부터 순차배송

- 문의: kilshlabor@gmail.com (한노보연)

사전 신청기간 이후 재고가 남을 경우 일터 200호 기념 행사장에서 현장판매도 진행합니다.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스테인리스 식기 제조 노동자에게 왜 급성 진폐가 발생했는가? / 2020.07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스테인리스 식기 제조 노동자에게 왜 급성 진폐가 발생했는가? 

 

 

김대호 /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오랫동안 스테인리스 그릇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어느 노동자의 역학조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46세 때부터 22년 4개월간 스테인리스 그릇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분말 세척 및 포장작업을 한 후 대학병원에서 '과민성 폐렴'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가 있었다. 신청인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 진압 후 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을음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산재신청 후 직업환경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가 의뢰되어 자료를 검토해 보니 흉부 영상에서는 과민성 폐렴에 합당하였지만,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과민성 폐렴의 증거가 없었다. 20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업체는 스테인리스 식기류의 광택만 전담하는 업체로 산재 신청인(아래 신청인)은 미상의 분말로 세척하거나 포장을 하는 일을 하였는데, 면담하려고 유선 연락을 해보니 신청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원인이 과민성 폐렴?

하는 수 없이 홀로 남은 유족인 남편과 함께 신청인이 오랫동안 일을 하였던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조그만 공장에서는 산화알루미나 크림을 식기에 바른 후 나무원단에 고속으로 마찰을 시키는 방식으로 광택을 내는 작업을 여러 노동자가 하고 있었다. 신청인이 하였던 일은 광택이 마무리된 식기를 미지의 분말을 이용해 용기 내부를 닦아내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국소배기장치가 있었지만, 미지의 분말이 주변으로 날리고 있었다. 사업장 담당자에게 미지의 분말이 뭔지 물어봤지만 잘 모르고 있었고, 산화알루미늄 가루라고만 추정하고 있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이를 채취하여 분석(X선회절분석기)을 해보니 결정형 유리규산인 석영과 크리스토발라이트가 각각 12%, 9% 함유되어 있었고, 나머지 성분은 대부분 비결정형 물질이었으며, 다른 분석(X선형광분석) 결과에서는 SiO2 78.0%, Al2O3 6.76%, Fe2O3 6.23%, K2O 3.06%, CaO 1.58%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산화알루미늄 가루는 아니었다.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질병은 '과민성 폐렴'이었지만, 사업장 조사에서는 과민성 폐렴을 일으킬 만한 물질은 없었고 임상경과도 과민성 폐렴에 잘 맞지 않았다. 노출량이 상당할 것 같은 미지의 분말은 산화알루미늄 가루가 아닌 광물 성분으로 과민성 폐렴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라 폐암 발암물질이면서 진폐의 일종인 규폐를 일으키는 석영과 크리스토발라이트가 함유되어 있었다.
 

그게 정확한 진단명이었을까?

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우선 신청인의 폐 조직을 입수하여 폐 조직을 전문적으로 판독하는 병리과 전문의에게 재판독을 의뢰하였고, 최초 '과민성 폐렴'을 진단할 당시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흉부 영상을 입수하여 흉부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도 재판독을 의뢰하였다. 한편, 미지의 분말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분말을 납품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분말의 성분 분석표에 시료 명칭이 '규조토 분말'로 표시되어 있었고, 원료는 포항 흥해 지역에서 생산된 규조토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다공성(多孔性, porous) 광물인 규조토는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소성 가공 이전에는 석영이나 크리스토발라이트와 같은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이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가 입수한 시료에서는 9~12%나 함유되어 있었다. 이에 2회에 걸쳐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공기 중 석영 농도는 각각 0.042 ㎎/㎥, 0.091 ㎎/㎥, 크리스토발라이트는 0.025 ㎎/㎥, 0.106 ㎎/㎥로 이 둘을 합친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을 초과하면서 최대 4배 가까이에 달할 정도로 고농도였다. 

의무기록을 재검토 한 결과, 다른 감염성 질환을 모두 배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흉부 영상에서는 규폐(silicosis)가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고, 조직검사 재판독 결과에서도 결정형 및 비결정형 입자들이 확인되었으며, 퇴사한 후에 치료에 집중하면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폐 섬유화가 진행하면서 최초 영상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에서는 급성 규폐(acute silicosis)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기 1년 전에 공장이 이전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복잡했던 실타래들을 하나씩 풀어보면,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분말 세척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규폐가 발생하지 않다가 공장을 이전한 이후부터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규폐가 발생하였는데, 일반적인 규폐의 진행 경과에 비해 매우 빠른 경과를 보이면서 사망하였던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의한 급성 규폐로 사망하였던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스테인리스 식기를 최종적으로 세척하는 데 사용하였던 분말이 규조토 분말이었고, 규조토 분말에는 진폐나 폐암을 일으키는 석영과 크리스토발라이트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에 노출되어 급성 규폐가 발생하였고, 노출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급성 규폐가 진행하다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스테인리스 제조과정의 유해위험요인, 규조토 분말

규조토는 수백만 년 전에 규조라고 부르는 단세포 식물인 프랑크톤 조류가 사멸하여 축적되어 생성된 것으로 규조토의 주성분은 함수비품질 규산(SiO2)이고, 화석 규조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평균 20㎍이며, 그 구조는 다공질각벽으로 형성되어 있고,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색깔은 백색, 회색, 황색 등이 있다. 규조토는 현재 시멘트 혼합재, 각종 흡수재, 각종 여과 보조재로 사용되는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자연 상태의 규조토는 65~90%가 규산(SiO2)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 비결정형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이 21%나 함유되어 있었다. 

다른 스테인리스 제조업체에서도 규조토 분말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역학조사 결과를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도 알렸다. 스테인리스 세척용 분말에는 탄산칼슘(CaCO3) 분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규조토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알아낸 사실이 있는데, 영국 수입 제품이면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분말 제품(아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찾아본 결과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CAS number: 14808-60-7)이 60~100% 함유되어 있었다. 나무그릇이나 사기그릇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인리스 그릇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는 업체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체들에서 탄광이나 채석장에서나 생기는 진폐(규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 것인지 걱정된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더 이상 진폐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부딪히며 배우며 만들어간 안전보건활동 / 2020.07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부딪히며 배우며 만들어간 안전보건활동

 

박기형 / 상임활동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희망연대노조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세미나가 2020년 5월 14일부터 총 6회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6월 18일에 마무리되었다. 세미나에서는 희망연대노조에 소속된 지부들의 현장 상황과 안전보건과 관련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활동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한 분이 눈에 띄었다. 바로 딜라이브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형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아래 명감)이었다. 지난 6월 29일에 노동안전보건(아래 노안)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못다한 이야기들을 듣고자 성수역 인근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제안으로부터 시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

김형진 명감은 통신 분야에서 10여 년을 일했고, 파트너사에서 근무하다가 희망연대노조 가입 이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이때 정책차장으로 파트너사에서 고용형태 전환과 관련한 투쟁을 했다. 그러다 딜라이브 지부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아래 산안위) 활동을 제안받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이후, 산안위 활동을 이어오다 2019년 1월 명감으로 위촉되었다.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생소했습니다. 파트너사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만, 정작 위험요소는 느끼지 못했어요. 전봇대에서 승주하고 담벼락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도 일상업무라고 당연시했죠.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산안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점차 배워나갔죠.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해 산안법 스터디도 하고, 회의 일정 잡히면 사전 회의에 참석해서 관련한 내용도 검토하다보니, 현장의 위험요소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감은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지부에서 1기 명감을 위촉했었죠. 처음에는 노안활동이 자리잡기 전이었고, 노사관계도 불안정할 때였숩나다. 과도기였던 거죠. 그래서 사용자 측과 산안위든 실무협의든 많이 부딪혔어요. 그런 갈등 속에서 활동의 기본틀을 갖춰나갔습니다. 제가 2기 명감인데, 지금은 노안활동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에 업무시간 내 참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현장점검 및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는 안전문제를 인식하지 못 하고 위험 노동을 당연시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장의 위험 업무와 사측의 안전조치 미실시 등을 알려가면서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나가고 인식을 변화시켜왔다.

 

서로 몰랐던 안전보건 의제

김형진 명감이 노안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직고용 전환 국면과 겹쳤다. 이 때문에 본사와 파트너사 등 사측과 충돌하는 일이 잦았다. 단지 투쟁 국면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측도 충분한 이해나 정해진 관례가 없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모르는 상황이었다.

"저로서도 일하면서 누군가 다치거나 사고났던 걸 봤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했었죠. 수습, 대응, 산재신청 등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사측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산안법과 관련한 위반사항들을 전혀 인지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산안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측도 산안법 책을 펴놓고 찾아가며 얘기를 나누기도 헀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차장으로 있을 때, 현장의 위험을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측이 위험업무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걸 작업과정을 담은 영상을 통해 알려보려고 했습니다. 승주 작업부터 아치형 옥상 작업까지 여러 현장 상황을 영상에 담았고요. 작업량, 장비 무게 등을 측정하고, 위험상황별 사진도 찍어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야간작업 문제도 지적하고요."

산안위에서 만들어간 노안활동

현장점검으로부터 시작한 노안활동은 산안위로 이어졌다. 산안위에서 사전회의, 실무회의, 본회의로 이어지는 안건마련 및 준비, 협의과정을 통해 여러 의제를 제기하고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일과시간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 업무시간을 조정하고 활동을 이어갔다.

"비록 산안위원 활동을 전임으로 하지 못하지만, 함께 업무 외 시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도 하고요. 산안위의 경우에는 파트너사별, 지사별로 위원을 위촉하고 다양한 의제를 모아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멀티, 텔레웍스, 내근직, 영업 등 직군별로 배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안위를 통해서 각종 노안의제를 파악하고, 제기하고 있어요. 현장작업의 경우 팔토시나 워머, 사무직들의 경우 발받침대 등을 구비해서 작업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요구했고, 안전화 교체주기나 작업복 제공도 늘리고 작업복 자체도 작업하기 편하게 개선하고요. 작업중지도 할 수 있도록 노안활동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작업중지 이후 현장개선 등으로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합 내 의견을 모아 요청하고, 사측과 협상을 통해 현장을 개선해나가고 있었다. 최근에는 현장직군 외에 상담 및 사무 직군과 관련한 의제로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상담직군의 경우, 고객갑질 등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하도록 했고, 코로나19 이후 사무공간과 콜센터 내 아크릴 보호막 설치도 하도록 했다.

"현장 직군의 경우 사다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사다리 사고에 대해 현황 점검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LS사다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전봇대에 거치할 때에도 고무지지대 등을 설치해서 작업 중 미끄러져 돌아가지 않게 조치도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알린 결과, 사측에서도 현장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전조치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장구류 지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도 개선하고, 작업시간 등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후속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고소작업의 경우엔 2인 1조 도입이 중요한데, 아직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송망 관리와 관련해서 긴급출동을 위한 대기근무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야간근무 부담과 함께, 혼자 출동하는 데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조건 개선, 신규인력채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과제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제도를 넘어선 활동을 만들어야

딜라이브 지부에서 명감을 위촉하면서, 사측과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1기와 2기 모두, 사측에서는 명감 위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위촉 여부에 대해 사측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명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명감 활동을 지속한다면, 활동시간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전임으로 하든, 안전관리팀으로 직책 변경을 하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노조 상황도 고려해야 하긴 해야죠. 물론 현재 수준에서 별도로 협오를 구하면, 시간할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직군이다 보니 업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법에서 규정한 명감활동 내용 중 일부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고 대응도 열심히 해보고 싶고, 조사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나아가 산안위 활동과 지부 활동을 더 연계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김형진 명감은 딜라이브 지부에서 노안활동을 활발히 이어왔지만,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게 아닐까 고민이 든다고 했다. 산안위 활동 등을 통해 현장 개선을 해왔는데, 여전히 회사는 법제도 안에서만, 법에 규정된 최소기준만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 문제는 법에 규정된 기술적인 사항만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안활동은 이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더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조건, 고용형태, 임금과 노동시간 등 개선해야 할 과제는 더 넓다. 이를 위한 김형진 명감은 임기를 마치더라도, 노안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세미나 때 함께 의견을 나눴던 것처럼 희망연대노조에서 더 많은 지부가 함께 노안의제에 관심을 갖고 교류하며 활동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 바람에 연구소도 함께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집1. 정책 목표에 기반한 '산재 발생 평가'가 필요하다 / 2020.07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정책 목표에 기반한 '산재 발생 평가'가  필요하다

 

최민 / 상임활동가  

 

이제 1년에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다는 얘기는 많은 시민, 노동자들이 알게 된 것 같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사망자 수, 질병에 의한 사망과 사고 사망의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반적인 국가 통계를 모두 표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통계청 포털에서도 지난 20여 년간의 업종별, 성별,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매년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해당 연도의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개요, 주요 특징 등이 담겨 있어, 노동부가 산재 통계 중 어떤 부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4월 27일 노동부는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855명, 질병 사망자는 1165명이었다. 2018년에 비하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도 122명이나 감소했고, 특히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사망 만인율도 줄어서 2018년 1.12에서 2019년 1.08이 됐다. 질병사망 만인율은 오히려 증가했지만, 사고사망 만인율은 10% 가까이 줄어 0.46이 됐다. 하지만 2022년까지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고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언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사고사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는 더 커진다.

 

▲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


  
건설업 사고사망, 예방 정책 때문에 줄어들었다?
  
2020년 1월 초, 노동부는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2018년에 비해 116명이나 감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1999년 사고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라고도 했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 수가 485명에서 428명으로 57명이나 감소했고, 이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때문이라고 했다. 전체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수가 나오기 전이라 '사고사망률'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례적으로 일찌감치 현장 패트롤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의 결과는 이와 다르다.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1.65에서 1.72로 오히려 늘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2019년 건설 경기가 나빴기 때문이었다. 건설업 노동자가 줄어서 사망사고도 줄어 보였던 것뿐이다.

 

▲   2015~2019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건설업은 2018년에 비해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수가 45만 명가량 감소했기 때문에 사망 만인율이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사망자 수가 57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만인율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2018년 수준의 사망률만 유지됐어도, 건설 사고사망자는 410명이어야 하는데, 이보다 많은 428명이 건설업에서 사망했다는 뜻이다. 2018년 수준의 사고사망 만인율만 유지됐어도 죽지 않았을 노동자 18명이 오히려 더 죽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제는 노동부와 안전공단의 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주요 대상이 '건설업'이었다는 점이다. 노동부와 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추락사고 예방 중심, 건설업 안전 비계 설치 중심의 사고사망재해 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왔다. 20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0여 명 감소했지만, 사고사망 만인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2019년 초 노동부는 2018년 5월 이후 건설업 산재예방 사업을 본격화했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나타날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 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고, 늘어난 사고사망 숫자는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 사망이 증가했고 ▲ 이전 년도에 사망했지만 유족급여를 뒤늦게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어, 당해연도 발생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우리는 당시에도 변명 대신 건설업 산재예방활동 중간 점검과 진지한 평가를 요청했다.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건수나 사망 만인율이 큰 차이가 없더라도, 집중 예방활동을 하는 추락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 효과는 어떤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방활동이 앞으로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분석이 필요했다.
   
단순 통계가 아닌, 정책 목표에 따른 평가를

그러나 노동부는 이런 분석 없이 2019년에도 시스템비계 설치를 통한 추락 사고 예방, 현장 패트롤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건설업 사망 만인율은 또 줄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건설업 사망 만인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현장 패트롤을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했는지, 그 목표는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론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혹은 사고사망 만인율이 줄어들지 않으면 건설업 집중 예방 활동이나, 현장 패트롤을 지속할 근거도 사라진다.

처음으로 산재예방정책이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섣부르게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1~2년 사이에 당장 가시적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든지, 오히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산재 예방을 새로이 접근해보려고 하나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 효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예산과 사람을 더 투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산재보험이 집계하는 건설노동자 추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산재 사고사망률이 증가한 것 자체가 착시라는 주장도 있다.

건설노동자 사고사망자의 절대 숫자가 감소한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나, 위와 같은 주장들이 근거를 가지려면, 계속 강조하는 대로 시스템 비계 설치 독려와 패트롤 중심의 안전공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사업이 어떤 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진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당장 현재의 전략을 바꾸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단편적인 '싸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 토론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망자 감소

전체적으로 산재사고사망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산재 사고 사망 예방 정책에 힘입었다기보다, 산재율이 높은 업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고사망률 평균보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낮은 업종의 비중(기타의 사업, 기타, 전기·가스·수도업의 합)은 2017년 56.2%, 2018년 57.7%, 2019년 59.7%로 계속 높아졌다. 산재예방정책이나 안전조치 등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도 산업구조 변화만으로도 산재 사망사고는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산업별 사망 만인율의 변화를 보면 사망률이 높은 임업과 광업, 건설업에서는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했다.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사망 만인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고, 원래 사망 만인율이 낮은 편이던 기타의 사업에서도 사망 만인율이 0.03명(1만명 당)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제조업을 비롯한 나머지 산업에서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다.

특별한 노력 없이 2018년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2019년에는 사망자 수가 893명으로 총 78명 감소했을 것이다. 일종의 자연감소분이다. 그러나 2019년 실제 사고사망자 수는 855명이므로, 추가 감소 사망자 수는 38명이다.

노동부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사고사망자 수가 116명이나 줄어든 것은 성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116명의 사고사망자 감소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산업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한 일종의 자연감소 사망자 수는 78명, 행정과 정책의 개입 등으로 인해 이보다 더 많이 추가된 사망자 수 감소분은 38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의 산재사고 사망자와 사망률 변화 역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 크고, 산업안전 실태가 개선되어 발생한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고, 체계가 있고, 행정 인력이 있는 나라라면 당연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감소 이외의 사고 사망이 감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산재 통계의 목표는 '일터를 안전'하게 하는 것
   

▲   정부는 산재 통계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산재 통계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산재 예방 정책이 시기별로 목표로 삼는 산재사망률 혹은 재해발생률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효율성, 이윤 등을 중시하는 관행이 쉽사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속해야 할 정책 과제가 있다면, 이를 설득해야 한다.

노동부와 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산재 예방 정책과 그 목표 지표에 대한 평가, 산재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안해야 한다. 현장 패트롤, 시스템비계 도입과 같은 기술적인 접근 외에 원청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등 '큰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산재예방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노동부가 산재 발생 현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산재 사망률도 줄어들고 일터도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해질 것이다.

<일터> 통권 197호 / 2020.07

 

[특집]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1. 정책 목표에 기반한 '산재 발생 평가'가 필요하다 
2.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산재예방정책을 바라며 
3. 한국 산재예방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지금 지역에서는] 

롯데백화점에서 범일동까지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대만의 COVID-19 판데믹과 과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활동지원사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학교 비정규 여성 노동자, 외치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여성 노동자의 길"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부딪히며 배우며 만들어간 안전보건활동 

[문화로 읽는 노동] 

그 노동자는 왜 복직투쟁에 나섰나-다큐영화 <그림자들의 섬>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스테인리스 식시 제조 노동자에게 왜 급성 진폐가 발생했는가?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손/손목 부위 근골격계질병, 손목결정종 

[노동자 건강상식]  

식품 알레르기 

[발칙 건강한 책방]

건강 불평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이러쿵 저러쿵]

2020 올해의 현장 스케치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issuu.com/kilsh2003/docs/2020_7_-_

 

일터 2020년 7월호

 

issuu.com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노동자 건강의 현실세계(real world)와 실시간(real time) 확인 / 2020.01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노동자 건강의 현실세계(real world)와 실시간(real time) 확인

-과학기술이 노동자건강에 기여하도록

 

 

 

예병진 / 후원회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몇 년 전부터 노동자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기준을 적으면서 설명해준 문진표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가는 노동자들이 일년에 꼭 한 두 명은 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이면 일단은 찍어간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사진 기술이 고맙다기 보다 카메라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그 분들이 대단해 보였다. 하지만 이런 분들보다 검진 결과를 집으로 보내주느냐, 회사로 보내주느냐를 거듭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작년에 검진 결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작년에 했던 건강 검진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검진결과표를 어디에 두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건강검진은 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진료를 보러 가야 하는지 아닌지만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는 정도이다. 건강검진의 목적이나 배경이 어찌 되었든 이런 모습이 현재 노동자 건강검진의 현실이라 생각한다.

10년 넘게 특수건강검진을 하면서 만난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었던 말은 "고혈압 기준은 140/90"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다. 그다음은 "이 물질은 몸의 어디에 영향을 주어서 이런 검사를한다" 정도가 아닐까 싶다. 특수건강검진을 하면서도 고혈압 기준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해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실시간으로 결과를 알 수 있고,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면 혈압 측정의 올바른 방법이라든지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이나 금연하는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 방법도 설명해 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결국 일반건강검진이든 특수건강검진이든 검진의 목적은 검진 자체의 시행이 아니라 검진 결과에 따른 관리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작년에 IT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비록 낮은 버전이지만 노동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및 사후관리용 챗봇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 본인의 동의하에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스마트폰에 있는 메세징앱(카카오톡)을 통해 본인이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사용자 편리성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싶을 때나 필요할 때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자 건강검진의 현실은 지금 당장 맛집을 찾을 수 있고 최단 경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의존하는 일회용일 뿐인 것 같다.

최근에 한 워크숍에서 '유해물질 복합노출의 건강 영향 추정을 위한 통계분석 방법'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노출 기준치 이하의 복합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도 노동자에게 유의한 건강 영향이 있었다는 과거 연구들이 이번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었는데 통계분석 방법의 생소함이나 어려움을 떠나서 'real world'라는 단어가 눈에 먼저 들어왔다. 현재는 특수건강검진이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 영향을 확인하고 있지만 '유해물질의 복합노출'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마주치고 있는 'real world'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에 국내 건설회사 중에서 안전모 또는 이름표에 센서를 부착하고 센서에서 감지하는 유해물질의 농도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있었다. 처음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노동자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계획했던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유해물질의 실시간 농도를 측정하고 알람 신호를 주는 프로젝트가 추가되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연구진은 많은 유해물질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개발이 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비록 과학 기술의 한계로 모든 유해물질의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건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조금 먼 미래에는 현재와 같이 6개월이나 1년마다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방법보다 작업환경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할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아찔함을 느끼는 반면 생활에 유용하거나 편리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모든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행복과 존엄을 지켜주는 것은 아닐 테지만 노동자 건강권의 한 축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의 영역에서 기술의 발전이 현실세계(real world)를 더 잘반영하고 현실을 극복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 2020.01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천지선 / 회원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개별실적요율제도란 해당 사업의 재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감되는 방식이다. 재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이 방식은 일견 공평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개별실적요율제의 운영과 결과를 살펴보면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왜곡, 위험부담 분산기능 약화

우선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가 분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에 의해 감소된 보험료 수입은 전체 업종의 일반 산업재해보험요율에 추가적으로 분산하여 부담시킨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은 사업장이 냈어야 할 보험료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셈이다. 
  

이 의문은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대상과 실제 감면 대기업 비중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대상은 건설업 이외는 상시노동자수 3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60억 원 이상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1월 29일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3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472억 원이다. 전체 대비 상위 30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금액 비중은 34.5%으로 감면금액 순위는 1위 삼성, 2위 현대자동차, 3위 SK 등이었다. 2015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전체의 4.45%였고 이 대부분인 89.9%는 보험요율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소수 기업이 감면받은 만큼 그 외 기업들이 부담하는 구조를 만든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고, 위험부담 분산 기능을 약화시킨다.

보험요율 할인을 위한 산업재해 은폐 및 위험의 외주화

다음으로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대부분(2015년 기준 89.9%)의 사업장은 보험요율 할인을 받고 있다. 별다른 재해예방노력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업장은 보험요율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산재예방 유인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업주의 예방 노력과 상관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재해는 재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업재해를 은폐시킨다,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의 입장에서 산재를 은폐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 산재 은폐는 당연한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도 그 일환이다. 위험작업 등에 대한 사내하도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원청의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4명 포함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현대제철은 5년 간 105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지난해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진 포스코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94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서의 산재보험료 산정·부과

다행히도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적용대상·범위를 축소하고, 증감비율을 변경하고(이전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로 최대 할인·할증폭 차등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이었으나 개편한 후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20%)), 업무상 질병은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산업재해에 원청, 사용업체에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원청,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보험료 산정과 부과는 언뜻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기업들의 보험료 감면이라는 혜택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실질적인산업재해 예방과 연계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개별실적요율제를 비롯한 산재보험료의 산정과 부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