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_노동자과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아시아과로사통신]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과로사 사건을어떻게 다루는가? [일터 1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과로사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활동가/번역: 장향미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과로사 및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 '과로로 인한 사망 및 상해 방지 조치 추진 법령'이 2014년에 통과되었다. 최신판 과로사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정부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86명을 산업재해자로 승인했다. 또한 정부는 88건의 자살 또는 자살미수(과로자살)가 업무와 관련된 정신 질환에 기인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로부터의 보상은 상실한 미래 소득의 일부만을 보전할 뿐이며, 피해자 가족이 산재 보상을 받더라도 전 고용주는 사건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