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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 일시 : 2018년 3월15일(목) 14시~17시 ○ 장소 : 서울NPO센터 주다 교육장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국장) -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재팀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전성호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 참가자 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더보기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 더보기
특집 3.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2016.8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3) 당장멈춰팀 OECD 산재 사망 1위인 우리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한 업무를 거부하고, 위험한 상황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은 재해 예방이라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에 너무 부족하다. 법은 노동자 개인에게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권리를 먼저 주고, 작업을 중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 작업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자들을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한 경우 추후에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법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 더보기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더보기
[알림]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책 발간 안내 215*152mm / 356쪽 / 14,800원 ISBN 978-89-97889-36-5 분류: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사회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출간일: 2014년 6월 4일 펴낸곳: 도서출판 오월의봄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 글쓴이 소개 | 희정 (기록노동자. 노동에 관한 르포르타주와 소설을 쓰고 있다)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 기록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발표한 .. 더보기
[요구안]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 -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산재보험이 도입된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여전히 너무 멀기만합니다. 산재보험이 지금과 달리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다는 한편,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자의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더보기
[알림]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오는 7/1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도입 50년을 맞는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7/1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산재보험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배워 갈 만한 선진 모델임을 알려내고' '산재보험이 산재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하루 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고,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역할도 못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무엇이 선진 모델이고 누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뻔뻔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맞서 노동안전보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더보기
[성명]노동운동 공격하는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 없다!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 12월 22일 일요일, 언론사 건물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경찰 수천명이 침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아찔한 기시감을 느끼며 박근혜 정부 1년과, 민영화를 막으려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폭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짧은 휴식조차 깨뜨리고,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어느 정권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출범했습니다. 재난, 재해예방과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