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9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내에서는 소위 국민과의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대다수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이주민 숫자가 250만 명에서 200만 이하로 줄었다. 그에 따라, 일하는 이주민도 줄어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 업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그만큼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없이는 한국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난으로 국제적 이동이 차단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주노동, 이주민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방역을 위해서도, 피해지원을 위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난지원정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3.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이주민 차별이 노골적으로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세금 내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차별하는가?”, “똑같이 피해보는데 왜 지원은 없는가?”라는 이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주민들을 제대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해서, 3D 인력 공급을 위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동포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이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권리를 보장하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 필요할 땐 한국사회 구성원인 것마냥 하다가 지원할 땐 이방인 취급하는 행태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더욱 취약해진 코로나 시기에,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주민이 백신 접종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포괄대상이 되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각한 작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한 제한된 테두리가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앞장서서 확장시켜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재난지원금 차별정책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강하게 시정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을 위해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2199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두레방, 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홈리스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더큰이웃아시아,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동,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인권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모두우리네트워크, 성요셉노동자의집,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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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03.26)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주된 감염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면 감염에 취약한 노동/주거 환경, 신분상의 불이익,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민이 놓인 조건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국적으로 구분해 전수조사로만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일 뿐,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감염 여부 또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이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 이주민이라는 집단을 감염의 위험원으로 취급하여 혐오와 낙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지침],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행정명령과 방역대책이 아니라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된 행정명령으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방역에 있어서 이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함께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역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이제라도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2021326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 다문화 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물코평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남양글로벌작은도서관, 노동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두근두근작은도서관, 두레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매산지역아동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더큰이웃아시아,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나눔의 집,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KYC, 수원YMCA,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조합, 인권교육온다, 작은도서관 아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교조수원초등사립지회, 정만천하 - 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 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지구별쌀롱, 진보당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살림경기서남부,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아이쿱생협,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보도자료] 세금을 년 1조를 내도 시민도 아닌, 코로나19 재난기금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5.1 노동절 보도자료)

세금을 년 1조를 내도 시민도 아닌, 코로나19재난기금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오늘 5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이주노동자 수가 16400만명으로 전 세계 노동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1640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의 삶의 필수조건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옷을 포함한 생활물품 등이 만들어지는 제조업,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건설업 등에서 일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존재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각 국가별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촌에서 일할 이주노동자가 부족해지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군부대까지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국가들에서는 독일농가 약 30만명, 프랑스농가 약 20만명, 영국농가 7~8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농장 일을 도맡아왔다.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력부족으로 식량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인력이 필요 없는 업종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회용노동자인 것이다. 재난의 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더욱 심각하다. 제일 먼저 국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한 경기도는 그 대상을 모든 도민이라고 하면서 외국인은 제외라고 덧붙였다. 지난 429, 도의회에서 결혼이민자(48천여명), 영주권자(61천여명) 109천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당초 계획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배제되었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49,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주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촉구하였다. 이후, 13일부터 경기도청 남부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4월말까지로 기한을 정하였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배제된 50만명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아 73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8일에는 경기도청 비서실,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과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해외에서도 이주민을 포함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독일 베를린에서 지급되는 코로나19 즉시 지원금은 독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금번호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국적은 상관이 없다. 2)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현금 지원책을 약 200만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제공한다. 3)포르투갈에서는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임시시민권을 부여하였다. 4)일본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류자격이 있다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1인당 현금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경기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정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난민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없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이재명도지사는 시민들은 정부에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히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73325명으로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약 783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이 낸 종합소득세 약 37938600만원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

우리는 당당한 도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이주민도 당당한 도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정부재원의 원천은 세금이다. 세금을 내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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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더큰이웃아시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딜라이브지부,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EXODUS, 정만천하, 정의당의정부시위원회,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