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03.26)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주된 감염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면 감염에 취약한 노동/주거 환경, 신분상의 불이익,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민이 놓인 조건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국적으로 구분해 전수조사로만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일 뿐,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감염 여부 또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이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 이주민이라는 집단을 감염의 위험원으로 취급하여 혐오와 낙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지침],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행정명령과 방역대책이 아니라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된 행정명령으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방역에 있어서 이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함께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역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이제라도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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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금을 년 1조를 내도 시민도 아닌, 코로나19 재난기금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5.1 노동절 보도자료)

세금을 년 1조를 내도 시민도 아닌, 코로나19재난기금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오늘 5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이주노동자 수가 16400만명으로 전 세계 노동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1640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의 삶의 필수조건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옷을 포함한 생활물품 등이 만들어지는 제조업,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건설업 등에서 일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존재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각 국가별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촌에서 일할 이주노동자가 부족해지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군부대까지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국가들에서는 독일농가 약 30만명, 프랑스농가 약 20만명, 영국농가 7~8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농장 일을 도맡아왔다.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력부족으로 식량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인력이 필요 없는 업종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회용노동자인 것이다. 재난의 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더욱 심각하다. 제일 먼저 국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한 경기도는 그 대상을 모든 도민이라고 하면서 외국인은 제외라고 덧붙였다. 지난 429, 도의회에서 결혼이민자(48천여명), 영주권자(61천여명) 109천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당초 계획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배제되었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49,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주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촉구하였다. 이후, 13일부터 경기도청 남부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4월말까지로 기한을 정하였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배제된 50만명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아 73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8일에는 경기도청 비서실,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과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해외에서도 이주민을 포함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독일 베를린에서 지급되는 코로나19 즉시 지원금은 독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금번호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국적은 상관이 없다. 2)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현금 지원책을 약 200만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제공한다. 3)포르투갈에서는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임시시민권을 부여하였다. 4)일본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류자격이 있다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1인당 현금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경기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정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난민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없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이재명도지사는 시민들은 정부에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히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73325명으로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약 783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이 낸 종합소득세 약 37938600만원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

우리는 당당한 도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이주민도 당당한 도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정부재원의 원천은 세금이다. 세금을 내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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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더큰이웃아시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딜라이브지부,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EXODUS, 정만천하, 정의당의정부시위원회,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