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26일 새벽 3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21810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 수원그린트러스트(),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더큰이웃아시아,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보도자료]0810고용노동부경기지청기자회견(완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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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20,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다.

 

2.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이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전기, 난방이 잘 작동하지 않았으며 전날에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는 등 비닐하우스 숙소에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모두 근처의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사업주는 자기 집도 전기가 안들어왔다고까지 말했다. 노동부는 조사보고서에서 난방은 된 것으로 서술했으나, 동료노동자의 증언 및 상황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노동부측 파악이 미진하다. 결국 고인은 영하 16도에 이르는 한파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혼자 잠을 청하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24일 부검 결과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설명 될 수 없다. 고인의 사망은,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문제,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숙식 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 환경의 문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시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4. 지금도 수만 명에 달하는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만든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시가옥은 절대 집이 될 수 없다. 지난 여름 장마 기간동안의 수해 이재민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임시가옥은 폭염, 폭우, 한파를 막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에 취약하고 화재와 같은 상시적인 위험도 안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꾸준한 외침으로 인해 2019년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이 중 현존하는 비닐하우스 숙소와 같은 임시건물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다.

 

5.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이 근무했던 농장의 운영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지 가운데 설치한 조악한 임시 건축물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고용허가제 담당 고용노동부,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또한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다른 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무르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차가운 비닐하우스 속에서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며 영원한 잠에 들어버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1.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라.

2. 피해 이주노동자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하라.

3.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동료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보장하라.

4. 아직도 임시가옥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비닐하우스, 농막,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불법 임시건축물의 기숙사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5.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변경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라.

 

20201230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일동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추모 및 진상규명, 근본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1230() 오후 1, 3

장소: 포천 비닐하우스숙소 앞 (오후 1)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앞/ 포천경찰서 앞 (오후 3)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기자회견 순서

: 고인에 대한 추모와 헌화 (다같이)

: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진상의 철저한 규명과 근본대책 마련 촉구 발언

각 참가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경과>

 

- 20일경부터 페이스북에서 부고가 돌아다녔음. 지구인의정류장에서 속헹씨에 대해 22일 화요일 저녁부터 수소문을 했고, 캄보디아에 있는 노동자 S에게 사건을 들었다는 답이 와서 신원 문의함. S가 아이디카드 사진 보내옴. 속헹씨 동료 N씨 연락되어 소통함. 사장 집에 동료노동자 4명 있다고 답변함.

-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노동자 5명이 세 개의 방을 나눠서 쓰고 있었음. 속헹씨는 혼자 쓰고 있었음. 금요일 저녁부터 전기 잘 안들어왔고 난방 안되었다고 함. 목금토에 일을 쉬기로 했고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일함. 너무 추워서 3명은 금요일 밤부터 다른 데 가서 잤고 토요일에 N씨도 밤에 나왔음. 속헹은 남아있겠다고 했음. N이 나오기 전에도 차단기가 계속 내려갔다고 함. 5~6일 전부터 토요일 경까지 '전기를 봐달라' 라고 사장에게 말했으나 조치가 없었다고 함. 토요일에는 차단기가 자주 내려갔고, 다시 누전차단기를 올렸으나 10분도 안되어 떨어져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하여 냉장고와 다른 전구들을 다끄고 올리려하였는데도 차단기가 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함.

- 일요일 4시 경 N이 돌아와서 언니 발견. 자나보다 생각했는데 아픈 것 같아 보니 사망해 있었음. 사장에게 연락했고 사장이 경찰에 연락해 50분쯤 뒤 경찰이 옴. 사장이 N한테 속헹이 12-1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함. 사망 전에 어깨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근육통 약 먹고 N이 파스 붙여 주었음. 그 외에 별로 아픈게 없었다고 함. 속헹씨 휴대전화가 안보인다고 함. 서류 같은 것도 사장이 가져갔다고 함.

- 수욜 오전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 현장 방문. 방송, 신문 등 많은 언론사 취재옴. 오후에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정은주 현장 도착함.

- 23일 오후에 사장 아들 나타났고 얼마 있다 농장주 부부와 노동자 4명 돌아옴. 농장주는 강력히 취재 거부하고 경찰까지 불렀음.

- N은 경찰이 딴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 사업주도 동료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외부 접근을 막아서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음.

- 122350여개 단체들이 (가칭)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 구성에 뜻을 모으고 1차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망사건,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규탄한다!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성명을 발표함.

- 1224일 경찰이 부검 1차 소견을 발표함. 동사가 아니라 간경화 악화가 사인이라고 함. 노동부는 언론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함.

- 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24일에 <이주여성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 발표함. 28일에 청와대 앞에서 대책위 기자회견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