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에 미흡한 정부 대책관계부처 합동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에 부쳐(21.03.02)

 

 

[논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에 미흡한 정부 대책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발표에 부쳐

 

 

32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다. 농어촌 이주노동자 입국 즉시 지역건강보험 가입,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이주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확대 주거환경개선 이행기간 부여 등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일부 진전된 내용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운동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권리보장에는 매우 미흡하며,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권리실현에 미달하는 내용이라고 본다.

 

첫째, 농축산어업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장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기존에 입국 6개월이 지나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이를 입국 후 즉시 가입으로 바꾸었다. 당연한 조치가 늦게나마 실시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 중에 가장 열악한 농축산어업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장에도 직장건강보험가입을 허용하라는 오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열악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심각한 차별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텐데 근본적 해결방안은 외면된 것이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장에만 고용허가를 부여하든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한편,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입자 평균보험료를 내게 하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가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월 13만원을 넘게 내야 하는 상황도 수정되지 않았다. 다만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1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도 포함시킨다고 하나 이는 예산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올해 당장 실효성을 가지긴 어렵다. 가장 열악한 처지의 이주노동자가 임금대비 제일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가입자 평균보험료로 납부하게 하는 정책이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주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일부 확대했다.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그리고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미가입의 경우도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 사유를 일부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는 역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전히 이러한 사유들은 이주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변경 신청이 된 이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많게는 수개월동안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압박에 고통을 겪어야 한다. 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직할 자유조차 없어야 하는가.

노동부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하면 임금과 노동조건이 좋은 곳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사업장 변경 제한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 사업장은 제한되어 있기에 몰릴 수가 없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무한정 자리가 날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더욱이 같은 고용허가제 하에서 특례고용허가제로 되어 있는 방문취업제(H-2)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다. 유독 일반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거세질 때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사유를 하나둘씩 추가하는 방식만 취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생기는 것 아닌가. 미봉책만 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농어업 숙소 개선 이행기간을 6개월 부여했다.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기간을 명분으로 해서 기존 가설건축물 숙소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물론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시 재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제재 역시 이후에 모든 숙소를 정부가 실제로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여전히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필증을 받으면 숙소로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보니 포천시같은 지자체에서는 아예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생각인가? 지자체들이 농업주들이 근본적인 숙소개선을 하지 않아도 대략 눈감아주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 숙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하우스 안이든 밖이든 규제를 하고, 지자체와 부처들이 함께 숙소개선 지원을 해야 한다. 이행기간 설정, 농업주들의 개선 방기,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묵인을 통해, 실질적 개선 없이 겉핥기식 조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나마 이러한 미흡한 대책도 이주노동자들의 희생과 이주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 활동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속헹님의 죽음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피해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온전한 권리보장을 실현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과 손잡고 함께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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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1220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을 통해, 비닐하우스라는 거주공간과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던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경기도는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발빠르게 대응했고, 현재 99.1%에 이르는 2142곳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 주거에 대한 발빠른 실태조사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실태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숙소 점검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점검 기준 공개 요구에 경기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규칙 안의 게시 등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기숙사의 면적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55조부터 58조의2까지 규정에 준해 점검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의 핵심인 점검 기준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점검 기준에 포함된 것과 제외된 것은 무엇인지, 더 추가 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서류 검토 수준의 실태조사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우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집을 잃은 이재민 중 많은 수가 이주노동자였다. 최근, 남양주 진관산단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거리두기 어려웠던 기숙사 집단거주가 원인 중 하나였다. 불안정한 거주환경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생존,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이라 이름 붙인다고 모두가 같은 은 아니다.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가능한 곳.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마련된 곳이어야 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점검 기준이 담긴 실태조사를 통해 어떤 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대책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 기준을 공개하라!

2021. 02. 22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다산인권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취재요청서

문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윤설 조직쟁의차장 010-6293-0127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 kctukgrc@gmail.com / 전화: 031-268-9637 / fax: 031-268-9639

허울뿐인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성의 없는 답변뿐인 경기도 노동국 규탄!”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202012월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하였다. 한파 속에서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망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국한된 전수조사였으며 전수조사의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의 허울뿐인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및 노동국을 규탄하며,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2. 개요

일시 : 2021223() 10:30

장소 : 경기도청

주최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제목 :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윤설 조직쟁의차장

시간

내용

발언자

10:30 - 10:35

경과 보고 및 노동국 규탄 발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박신영 사무처장

10:35 - 10:40

당사자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10:40 - 11:45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발언

다산인권센터 랄라 활동가

11:45 - 11:50

주거환경 표준 기준표 공개 및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활동가

11:50 - 12:00

기자회견문 낭독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박세연 위원장, 수원 나눔의집 정일용 신부

12:00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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