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규탄 기자회견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11일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관련 지원 정책에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 11,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경기도 이재명지사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324일 전 도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했으나 외국인 주민은 빠져있었고 이에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두 달 여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54일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외국인 주민으로 동등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자체의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 형태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 판결 이유에 드러나듯이 재난의 위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 조례는 관내에서 90일 넘게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별도의 예외 규정 없이 내국인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적자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이외에도 외국국적동포,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 등이 배제 된 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행위 및 인권 침해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외국인 재난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 예정인 서울시와 달리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재난 사각 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외국국적동포 등 모든 이주민들에게 동등한 외국인 주민임을 인지하고 차별 없이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슬로건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도지사가 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출신 국적으로 차별 말라!

* 공정한 경기도 구현위해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이주민도 주민으로 인정하라!

 

2020년 7월 1일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

()더큰이웃아시아, ()경기글로벌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너머,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딜라이브지부, 두레방,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EXODUS, 정만천하, 정의당의정부시위원회,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건강한노동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값(2020.6.10, 민중의소리, 김기돈)

산재사고가 보상금 문제로 끝나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산재사망사고는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됩니다. 김기돈 회원이 이런 구조에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다뤄주셨습니다. 

"이주노동자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다.  민사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한국에서 그가 인정받은 체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철원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전신주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본인의 고향이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일용노임인 12만원을 기준으로 민사배상을 받았다."

2019 이주노동자대회(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www.vop.co.kr/A0000149334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값

이주노동자 재해율은 선주민노동자의 6배애 달한다.

www.vop.co.kr

 

[공동기자회견문]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20.05.07)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문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지급하며,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416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주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가운데 약 144만 명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준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재난피해가 이주민만 비켜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역시 방역정책에 있어 내국인 이주민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민 역시 사실상의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고 광범위한 피해를 동일하게 입는다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동포 비자나 취업 비자 등을 가지고 장기체류 하는 이주민은 한국사회와 연관성이 낮은가. 만약 주민등록 전산 상 내국인과 동일가구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이들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너무나 궁색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세금을 내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주민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은 2018년에 근로소득세를 573천명이 7,836억 원을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로 8만 명이 3,815억 원을 냈다. 이 두 가지만 합해도 11,651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 등을 다 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경제기여 효과는 201674.1조원, 201886.7조원에 달한다.

 

해외 사례들을 보아도 이주민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주민 정책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을 포함해서 지원을 한 것에 이어 현재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엔(114만원)을 지급한다. 미국은 연소득 7.5만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데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이민자들도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000달러 상한선으로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 하는 모든 내외국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5천유로를 지급한다. 포르투갈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임시 시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는 긴급대응지원금(CERB)을 실시하는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단기이주노동자와 유학생도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다. 국내에서도 부천시, 안산시 등에서 이주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비차별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인구의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마치 유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람이 먼저라면, 그 사람에 이주민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K-방역모델이 세계적 모범이라면 경제방역, 재난지원금 방역도 사회적 연대로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공동체의 연대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거대하게 배제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자체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주민들을 서럽고 쓰라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202057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두레방,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타,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천안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 110여개 단체)

[기자회견문]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20.04.26)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하루 12~16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선배 노동자들이 노동착취 중단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피흘리며 싸운 것을 계기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기념일이 된 세계 노동절 MayDay130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지워져 있다.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 하루만이라도 쉬어야 하건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지시로 일하느라 나오지도 못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은 30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며 한국경제를 맨 아래에서 떠받쳐 왔다. 밥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각종 건물,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 없이는 생산이 안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노동권은 땅바닥에 내팽겨쳐져 있다.

 

최근 임금 한푼 못받고 5천만원을 체불당한 농업 이주노동자 사례가 충격을 주었고 작년에는 경북 양파밭에서 사업주가 가짜돈을 주며 수억을 체불한 기가막힌 사건도 있었다. 머슴, 노비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놀부만도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임금체불을 당해보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거의 없을 정도다. 체불 경력 있는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임금체불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불허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끝없는 문제와 피해를 낳고 있다. 2017년 사업장을 바꾸지 못해 목숨을 저버린 깨서브씨에 이어 얼마 전에도 네팔 노동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한 일이 발생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끝내 노동자는 금전을 주고서야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었다. 왜 이주노동자만 자기 의지대로 사직도 할 수 없는가? 왜 취업비자를 가진 이주민 중에 유독 다른 아시아국가 출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것이 강제노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역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더한 이주화, 3D를 넘어 이제는 4D(Death)가 되었다고 한다. 전체 산재발생이 정체되거나 주는 추세인데 이주노동자 산재, 특히 사망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전체 이주민들은 원래 취약한 상태가 더 악화되고 차별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 이주민들은 마스크 구매마저 못하게 하더니 이제야 가능하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날마다 쏟아지는 여러 가지 정보는 다국어로 제공되지 않는다. 중국출신자, 이주민 전반에 대한 혐오 발언이 넘쳐난다. 위기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한다는 지자체와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다수가 배제되어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재난은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같은 사람이고 노동자이며 지역 주민이다.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주민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 코로나 인종차별·재난지원 차별 반대,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하라!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보장하라!

-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중단! 여성노동권 보장하라!

-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합법화!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 조항 삭제하라!

- 숙식비 강제징수 폐지!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

-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 어선원 이주노동자 송출비리 차단 및 노동권 보장하라!

 

2020426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200426 이주노동자메이데이-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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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차별·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마중물 (20.04.16. 매일노동뉴스)

말 그대로 ‘재난’ 상황.
함께 살아남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이라면,
차별과 배제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크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부분 이주민은 이런 취약계층에 속할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주민들이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심지어 평상시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집중하던 보수언론에서조차 이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19&fbclid=IwAR3BSnTlnbb4CAqaBXP4DH87MHwGikt3iPbCWxk8QhRVFEmoMibrykAaYD8

 

차별·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마중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책 중 하나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일부에서는 이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하다. 정부에서 처음 제기한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 방안에 불만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편 지급과 (고소득층) 선별 환수”를 주장하는 등 지급 대상·방식에 대한

m.labortoday.co.kr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두가 경기도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15일 총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트위터에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배분 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 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 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토 대상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 한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은 60만 명 정도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보다 훨씬 많은 이주민들(미등록체류자 포함)이 경기도에 살고 있고, 이들은 모두 존엄한 존재 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을 구분하고 이주민들 내에서도 구분해서 나누면서도 모든 경기도민이라 일컬으며 이주민의 존재를 무시 하고 있다. 모든 도민을 공동체로 인정하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이주민 배제를 선택한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경기도는 324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 표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이주민 차별 논란이 일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의 시민단체 성명서와 질의, 기자회견 등이 있었지만,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므로 제외된다는 게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었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가 경기도청 비서실, 노동국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가족과에 공문을 보내 면담요청을 했지만 9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이다.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어디에도 외국인을 배제하라고 쓰여 있지 않다. 경기도외 국인인권지원에관한조례에서는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다.

 

민선7기 경기도정은 누구나 차별없는 인권경기구현을 도정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서도 재난기본소득 배분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를 명문화했다. 차별과 배제의 시정 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청은 지금까지 대답도 없었다. 그나마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 검토를 시사한 게 전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공고히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의 존재를 구분하고 나누며 차별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 힘겨운 재난상황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

경기도에 사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든 경기도민에는 이주민도 포함된다. 미등록체류자를 포함 이주노동자 인권도 인권이다!

 

2020. 4. 16.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조, 의정부EXODUS, 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 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 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기자회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일시: 202049() 오전 10

장소: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푸우씨)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

: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 연대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수속부본부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운영위원장

: 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왕그나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글로벌센터, ()너머,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발언>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3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공동기자회견]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20.04.02)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042() 오후 1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 재클린 (서울거주 인도적체류자)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진정 내용 발표

: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 마무리

 

주최: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과함께공동행동

 

20200402재난지원금인권위진정기자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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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인 1. 이주공동행동

2. □□ □□□□ □□ □□ □□

(S□□ □□□□ □□ □□ □□)

3. ○○ ○○○(N○○ ○○○)

4. ▲▲(S▲▲)

5. ●●● ●●●●(D●●● ●●●●)

6. ■■

7. △△△△△(I△△△△△)

진정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진혜

송달주소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7, 3

 

피진정인 1. 서울특별시장

2. 경기도지사

 

진 정 취 지

1. 피진정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지원 대상에서 진정인 2, 3, 4를 배제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의 지원대상에서 진정인 5, 6, 7을 배제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이다.

3. 피진정인들은 위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를 즉각 시정하고,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없는 재난 대책을 수립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I. 당사자들의 지위

 

1. 진정인들의 지위

 

. 진정인 □□ □□□□ □□ □□ □□(S□□ □□□□ □□ □□ □□)

 

진정인 솔□□ □□□□ □□ □□ □□(S□□ □□□□ □□ □□ □□, 이하 □□’)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난민 지위 인정 신청 후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9월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였다가 201912월 서울특별시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출입국관리법상 거소변경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진정인 송▲▲(S▲▲)

 

진정인 송▲▲(S▲▲)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2009년 서울에 와서 12년 째 거주 중입니다.

 

. 진정인 박■■

 

진정인 박■■는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2010년 한국에 왔고, 7년 째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 진정인 이△△△△△(I△△△△△)

 

진정인 이△△△△△(I△△△△△)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국적의 혼인이주여성입니다. 2010년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여 2011년생, 2016년생 딸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01911,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진정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 피진정인들의 지위

 

피진정인 1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으로서 318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피진정인 2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조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으로서 32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II. 서울시 및 경기도의 코로나19 지원 대책 집행 과정에서의 평등권 침해

 

1. 개요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서울시는 318일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75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첨부1 3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참고).

 

지원 대책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8, 동법 시행령 제74, 2020. 3. 24.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첨부2 324일자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록 조례전부개정안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조 제2). 조례의 개정이유에 관하여, 제안자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지원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며,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코로나19로 인해 제도 내에서의 수급자는 아니나 근로소득의 격감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여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한 지원이 그 주요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

 

경기도는 2020. 3. 24. 4월부터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함이며, 기본소득의 이념, 선별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첨부3 경기도 3. 24.자 보도자료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급참고).

 

2020. 3. 24.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위 대책의 근거규정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2조 제1), 경기도민의 정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 평등권 침해

 

. 차별의 구체적 내용

 

1)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재난 긴급생활비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유선상 질의에 대하여 1)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주소지가 서울일 것 3) 한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와 가족관계가 없는 외국인은 모두 위 지원 대책의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서울에 각각 12년째, 그리고 4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동포 송▲▲과 난민신청자 솔□□, 인도적체류자로 2011년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나○○ ○○○는 모두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경기도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경기도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모든 외국인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국국적동포 박■■와 영주권자이자 혼인이주민인 다●●● ●●●●, 한국 국적의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는 몽골국적의 이△△△△△은 모두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3. 24. 보도자료 중>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1) 서울시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목적과 지원 대상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목적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 및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실업급여, 긴급복지 수급자 등 중복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 대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목적이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 외에도, 숨겨진 또 하나의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한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은 한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차별취급의 존재

 

현행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 주소가 있고’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 ‘코로나19 정부지원 등 중복 수혜를 받지 않은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국민과 혼인 등 가족관계가 있지 않은외국인의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대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12)고 정하고 있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3호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개념에는 외국인도 일응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개념을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사람(6)으로 보고, 등록의 대상에서 외국인을 예외로 두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이 주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상의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에 갈음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를 통하여 90일 이상 거소를 신고하고 이전시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서울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주민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서울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특별히 외국인주민이라고 정의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고 하여 외국인주민의 시에서의 지위가 한국인 주민과 동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차별취급의 자의성

 

한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기준 역시 자의적입니다. 한국 국민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서 혼인이주민으로 분류하여 사회통합, 정착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혼인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 이주민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지, 재난적 상황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의 기준이 국민과의 가족관계 유무가 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고,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지금까지도 놓여있는 이는 서울시 내의 외국인일 것입니다. 진정인 솔□□○○ ○○○는 모국으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와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하여 현재 각각 난민신청인, 인도적 체류자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중입니다. 진정인들은 모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인들은 주소지를 신고하고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서울시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어떠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의 목적과 취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주도의 대책과는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아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선제적인 지원을 행하고,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소비 진작을 통해 보완하고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개별적, 무조건적, 정기적 현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들고 있습니다(첨부4 심사보고서 참고).

 

그러나 경기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약 41만명을 주민에서 배제하였습니다.

 

) 차별취급의 존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책은 2020. 3. 23 ()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당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종류, 국민과의 관계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차별취급의 자의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책은 경기도 조례에서도 경기도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언급하는 경기도민역시 지방자치법상 외국인을 포함하는 주민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긴급 구제하겠다고 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국적을 떠나 장소적 차원에서 정주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스스로 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 소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역시 헌법상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23).

 

피진정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긴급 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주자 기준, 소득 기준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정한 합리적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의 형태나 관계 등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특별시 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374천명, 경기도 내 558천명에 이릅니다. 이 사건 정책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을 비롯한 90여만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 해고, 임금체불,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으면서도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이러한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자가격리의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토 내의 모든 민형사적 법률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진정인들이, 이와 동일한 사유로 주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82Plyler v. Doe 판결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평등보호조항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 또는 미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불법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가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해당 주의 영토 경계선 내에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존재하는 한, 그는 해당 주의 민형사상 법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그리고 그가\자발적으로든 또는 헌법과 미국 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든\관할을 떠날 때까지, 그는 주가 정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Plyler, 457 U.S. at 215, 김지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80면에서 번역 재인용)

 

우리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결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 차별을 행할 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III. 진정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1. 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규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결정 참조).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더라도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 202호는 빈곤, 취약성 및 사회적 배제를 예방 또는 완화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보호의 보편성 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1812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채택된 국제 문서인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GCM’의 목표22 에서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은 국내 상황에 따라 설정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효과적인 접근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초소득보장과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질병, 실업, 출산 및 장애로 인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과 고령자를 위한 최저 수준 이상의 기초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이러한 기초사회보장제도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체약국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이주민의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지원조차 하지 않아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 202는 최저선에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para. 5).

· 모든 주민은 모성보호를 포함하여 필수 의료보호를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모든 아동은 영양, 교육, 보호 및 기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소득이 보장된다.

· 질병, 실업, 모성 및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제활동 연령대(active age)의 모든 사람에 대해 기초소득이 보장된다.

· 모든 노인은 연금 또는 현물 이전을 통해 기초소득을 보장 받는다.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목표 22

사회보장수급권(social security entitlements)과 취득한 사회급부(earned benefits)의 통산(portability)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38. 우리는 기술 숙련도에 관계없이 이주 노동자가 목적국에서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보장수급권과 취득한 사회급부의 통산을 통해 출신국에서, 또는 다른 국가에서 직업을 가지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국가에서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이주 노동자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공식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조치로부터 택할 것이다.

a)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의 권고 202호에 따라, 자국민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포함하여 비차별적인 국가 사회 보장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또한 사회보장제도에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난민인정자와 결혼이주민 중 일부(임신 중, 아동 양육 중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결혼이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다수의 이주민들이 어떠한 기본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para. 31)

위원회는 한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여, 영토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para. 32(b)

 

 

2. 진정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정책은 진정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국민과 구별하여 정책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진정인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 수준마저 위협받음에도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만연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I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1. 관련 규정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결정 참조).

 

2. 진정인들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향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4;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4;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판례집 23-2, 623, 638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이지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상호불가분성 및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기본권과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역시도 생존권 등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양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생존권적 기본권과 연결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전술한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 재산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침해의 위헌성과도 직결됩니다.

 

이번 경기도와 서울시의 정책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 급부이나 생존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긴급지원제도라는 점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국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주민을 구성요소로 하기에(지방자치법 제12), 국적유무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결정 참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타 사회적 지원,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에 진정인들을 비롯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V. 결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비상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피진정인들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살펴보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그 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곧 해당 지역의 가장 소외된 이들까지 포섭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을 위하여 모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임시로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홍콩은 영주권자 및 저소득 신규 이민자에게 1인당 약 155만원 상당의 직접 소득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정액급부금 제도를 시행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체류자에게도 1인당 12천엔(139천원)을 지급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보다 더 큰 후유증-신뢰의 파탄,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남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사건 정책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을 접수하오니, 진정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참고자료1 3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참고자료2 324일자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록 조례전부개정안

참고자료3 경기도 3. 24.자 보도자료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급

참고자료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첨 부 문 서

 

위 참고자료 각1

 

 

2020. 4.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공동성명] ASA전주공장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건 규탄 및 대책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성명

ASA는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관계 기관은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어제(12/29) 새벽 2시 경, 자동차휠을 제조하는 ASA 전주공장 내 주조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동일한 라인에서는 2015년에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사고 이후에 부실한 대책만이 있었다. 게다가 회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건이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정지를 했을 뿐, 다른 라인은 계속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잔혹한 행태를 보였다. 우리는 노동인권을 경시하는 ASA를 규탄하며 관계 기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ASA는 2015년 산재 이후에도 안전장치 설치 없이 안전수칙만 추가하는 안일한 재발방지 대책만 시행했다. 또한 11월 초에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작업과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고인을 배치한 것 역시 문제였다. 게다가 사건 발생 전 고인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은 한국어로만 진행되었다. 사실상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

회사가 막무가내로 일관한 노조탄압 경영 역시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 ASA는 올 8월에 전주공장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부당전직과 해고, 조합원 부당정직, 용역깡패를 투입한 부당전직 피해자 출근 저지, 정당한 노조행사를 핑계로 한 3,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등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이 와중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9월부터는 40명이 넘는 단기계약직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했고 고인 역시 이런 과정으로 현장에 오게 되었다. 더욱이 고인뿐 아니라 대체인력 다수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이었으며, 숙련도가 높은 노조원들은 현장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다. 안전문제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에만 골몰한 회사가 이번 참사를 부른 것이다.

1년 전, 화력발전소 노동자 故김용균님의 죽음 앞에서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쳤다. 매년 2천 명의 또 다른 ‘김용균’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라를 바꾸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노동인권을 경시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엉터리 안전교육만을 실시하고 안전장치 없는 현장에 배치하는 무감각함이 또 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일터도,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로 대우받는 한, 이 사회의 그 누구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작동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ASA와 관계기관은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회사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조차 사건 발생 전부터 대체인력 투입의 문제점을 회사에 시정하도록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도 있어야 한다. 회사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와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아울러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과 용역깡패 배치 등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온전히 노동3권을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9. 12. 30.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대페미니트스네트워크,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의당전북도당, 전교조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진보광장,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노동건강연대, 국제민주연대, 손잡고, 구속노동자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원불교인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서울인권영화제, 다산인권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운동사랑방,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총 31개 단위, 순서 없음)

[현장의 목소리]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 2019.12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1명의 의사가 어떤 환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 약 41건의 진료를 해야만 하는 곳, 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실태다. 결국 지난 10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보호외국인 A씨가 응급 후송 된지 사흘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고 미등록체류자란 이유로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가 출국을 거부하자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알려졌다. 안과적 질환 외에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1년이란 기간 동안 보호소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상황과 보호소 내의 열악한 의료시스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주민들을 가둬 놓는 시스템의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보호외국인의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211일에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인해 당시 구금되어 있었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보니 출입문은 이중장치로 되어 있었다. 사실상 강제수용소와 다름없었다. 각 사건의 유형은 달랐지만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국인보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 강제수용소인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를 조명해보고자 단체 아시아의친구들김대권 대표활동가를 지난 1119일 단체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 나눴다.

 

2002년에 창립한 아시아의친구들은 아시아인과의 소통, 신뢰를 위한 시민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김대권 활동가는 2004년 단속추방저지와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연대하면서 이주민,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단체 상근 활동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아시아의친구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된 이주민 의료공제회 가입사업입니다. 미등록이주민은 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이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세 달 넘게 여수에 직접 내려가 생활하며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인식의 전환이 있었죠. 이 문제가 국민국가의 국경관리와 세계화된 이주 문제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보호소는 문제가 응축된 곳입니다. 꾸준히 지켜보고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이후 하지 못했죠. 그러다 2016년이 되어서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보호소를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실태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얼마나 어그러지는지 알 수 있다. 사실상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임시로 가둬두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화성, 충북 청주에 있으며 광역시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 인천공항엔 별도의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런 시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하다 단속에 걸려 붙잡힌 소위 불법체류자라 호명되는 이주민이다.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 등에서 해당 단어를 지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절차를 준거로 하는 등록, 미등록이란 사실관계를 벗어나 사용되는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는 범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혐오 표현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한다. 외국인보호소 역시 이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침해한다. 면회조차 쉽지 않다. 김대권 활동가는 당시 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다고 한다. 우연찮게 발견한 선전물에서 그들의 이름을 발견한 게 기회가 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면회를 갈 때 대상자 이름, 국적, 생년월일을 다 알아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 엄두가 안 났죠. 우연히 구속노동자회라는 곳이 발행하는 소식지를 봤는데 거기에 명단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예전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잡혀서 추방되기 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었는데 구속노동자회에서 그 분들 면회를 갔다가 그 분들 이야기를 들었던 거에요. 본인들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이니깐 챙겨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저희가 편지를 보냈고 답장을 해주신 분들 중심으로 면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10명 정도 꾸준히 만나고 있죠.”

 

면회를 시작하고 가장 놀랐던 점은 4~5년 씩 장기 구금되는 이주민들이 있단 사실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난민인정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미등록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서 기약 없이 장기간 구금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때문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인간적 처우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민을 인정받을 때까지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 기본 1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들에겐 선택할 자유가 없다. 특정 장소에 갇혀 속박된다는 것은 권리의 박탈, 침해와도 연결된다. 건강권 문제 역시 심각하다.

 

“외국인보호소는 단기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의료진이 많지 않아요. 의사가 1명밖에 없어요. 원래 공중보건의가 1명 더 있어야 하는데 예산도 없고 지원자도 없어요. 못 구한지 벌써 3~4년이 됐죠. 평일 주간을 겨우 1명이 채우고 야간, 주말엔 의료 인력이 아예 없는 거죠.

 

만약 보호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했을 때 외부의 다른 병원에 가려면 보호외국인 본인이 의료비용을 100% 부담해야 해요. 그것도 MOU가 맺어진 2차 병원 한 곳만 가능하죠. 하지만 장기보호인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2~3년 동안 갇혀만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있는 사람은 드문 거죠. 보험도 안되요. 간단한 검사만 해도 병원비가 엄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소의 의료시설에 의존해야 하는데 학교 보건실 수준이에요. 지금 있는 의사도 정형외과 전공의에요. 그 분이 내과, 정신과까지 모두 진료해요. 그러니 그 분도 적극적 치료는 못하는거죠.”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시설에 가두는 형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보호외국인의 일상을 통제하고, 자유를 박탈한다. 더불어 신체를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속박한다. 건강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된다. 게다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집단생활은 더욱 힘들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보호소는 구금시설이고 24시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죠. 게다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같은 방에 수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 집단행동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 말조차 통하지 않아 언어, 문화 문제로 갈등이 생겨요.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 인거에요. 그러니 건강했던 사람도 보호소에 들어가면 아파요. 특히 밖에서 약한 우울증, 수면장애가 있었던 분들 중 보호소에 들어와 악화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 결국 증상이 심각해져서 헛소리를 한다든지 대소변까지도 못 가린다든지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세계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에서 이들의 다양한 조건이 배려 받을 리 만무하다. 이들이 경험하는 권리의 박탈은 상상이상이다.

 

“보호외국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텔레비전 보는 거에요. 그런데 문화권 별로 보고 싶거나 볼 수 있는 채널이 다르죠. 그런게 거기서는 싸움의 원인이 돼요. 또 시차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도 다른데 다른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 시간에 전화하면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 이유로 밤에 숙면을 못 취하면 낮에 자게 되요. 그러면 생활이 불규칙해지죠. 식사도 좋은 질로 제공되지 않아요. 소위 일식 삼찬인데 밥, 국, 김치를 포함해 삼찬인거죠. 그거 빼고 반찬 하나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깐 한국음식에 적응을 못한 분들은 힘들죠. 그러다 보니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구요.”

 

이주민들을 사회 안에서 제대로 지원하며 안착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구분 짓기 하는 방식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욱 부추긴다. 김대권 활동가가 목격하고 보호외국인 당사자들에게 들은 외국인호보소의 현실은 이처럼 건강 더 나아가 삶 전체를 훼손한다. 더불어 강제출국 당한 이후의 삶은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경우 한국정부가 난민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만 할뿐 인도적 차원의 감수성 있는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국으로 송환된 난민신청자의 결말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박탈되는 이주민들의 생존권, 인권,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해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에 김대권 활동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기간의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장기간 수용되어선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보호단계에서 장애인, 임산부, 아동이 구금되지 않아야 해요. 지금은 출입국 공무원이 임산부인지, 장애인인지, 아동인지를 판단하는데 제대로 살펴보질 않아요. 자료도 충분치 않고요. 중립적인 제3기관이 판단하던지, 당사자들이 부당한 것에 싸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이 목적이 아닌 외국인보호소라면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이민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겨우 단속과 추방으로 지금 상황을 유지만 하고 있죠.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구금 시설에 투자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19.12.12, 매일노동뉴스)

출처: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718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2.12 08:00

 

언론에 기대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사 결과였다.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2인1조로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가 고인이 정비를 마친 후 기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 원인을 동료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 대개의 산재사망 사고 원인을 개인 부주의로 지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사고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프레스작업은 단시간에 많은 힘을 가해 가공하고, 위험 부위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작업에 비해 노동자 신체에 미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률도 높다. 게다가 대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이를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제조업 10대 사망사고 위험설비로 꼽힐 정도로, 그 위험이 익히 알려진 프레스기에 마련됐어야 할 철저한 안전대책이 부재했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아닐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77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 매일노동뉴스

지난 4일 오후 1시,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사망했다. 금형을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프레스기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무게 700톤짜리 프레스기에 상체가 깔려 머리와 상체가 짓눌려 죽음에 이른 것이다. 감히 상상조차 안 되는 무게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금속 기계에 눌린 그는 8시간에 1명, 하루에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한국에서 두부와 상체가 협착돼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뒤늦게 고인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19.12.07, KBS)

[앵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도 1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6백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한 부품 제조업체 공장.

지난 4일, 이곳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김 모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형을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프레스기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무게 700톤짜리 프레스기에 상체가 깔리고 말았습니다.

 

http://d.kbs.co.kr/news/view.do?ncd=4338811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앵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도 1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6백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d.kbs.co.kr

 

[성명]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성명서]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24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위치한 *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해왔다. 최근 포항의 오징어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탱크에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고,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일은 끈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국인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해도 사측이 은폐를 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훨씬 은폐되기 쉽다. *오토텍에서 사망한 산재사망자의 경우 출동한 관할 소방서 구급대 정보에 의하면 13시경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환자(망자)를 이송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왜 사측이 구급차를 돌려보냈는지, 은폐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규명되고 있지 않다.

 

프레스기는 특히나 신체적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기보다 철처한 안전대책을 필요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제조업 10대 사망작업에 프레스를 꼽을 정도로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하며 안전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프레스기에서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드러낸 것이며, 명백한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살인이다. 산재은폐 의심 정황에서 우리는 사측의 안전관리 책임은 뒤로한 채 작업자의 실수, 부주의라며 사고원인을 호도해 망인을 모욕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 해야 하는 단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면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평택노동지청은 재해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산재은폐와 이로 이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노동자 안전무시 기업을 처벌하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125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 이주공대위

 

성명서_평택포승_미주오토텍_이주노동자_산재사고_진상규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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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  /  /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묵상 다함께

여는발언 최정명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건경위및경과보고발언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추모 및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추모 및 규탄발언 김어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다함께

추모의식 다함께

 

 일시 : 2019 11 6() 오전11

 장소 : 법무부 앞

 주최 :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딴저테이사망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116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자료_보호외국인사망사건_19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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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2019.10.01)



[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 단속 법무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분노에 가득 찬 심정으로 서 있다.

끊임없는 사고와 죽음의 기록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주노동자 현실을 또 다시 고발하기 위해서다.

정부 정책이 야기한 억울한 죽음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겨냥해왔다. 단속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불 타 죽고 추락해 죽어나간 이주노동자들,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검찰개혁인권행정을 내세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사업장 이동의 원천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는 주요 정책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이 된다. 고용허가 업체들은 기본 300인 미만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도 구해지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 영세업체에서 일을 해 줄 노동력을 묶어두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극도로 사업주에게 종속되며 기본권은 제약된다. 불만이 누적되면 분노가 되고 이는 노동조합 등 저항의 주체화나 자발적인 결사의 기재가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체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 신고의 두려움에 떨며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권리 침해가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은 노동 환경도 더 열악하게 내몬다. 모든 노동자에게 악순환이다. 단속의 근거가 국내-정주-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편 태국의 단기 사증 입국이 증가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사상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태국 미등록 체류자 증가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호도하고 있다. 자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것은 국제적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유럽은 보트를 타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생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 없이는 산업 전반이 돌아가지 않는다.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온 불법노동자들은 색출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논리, 정부는 궁극적으로 극한의 조건을 묵묵히 견뎌 줄 노동력을 원하면서 매번 유입 경로를 따져 묻는다. 이 사회는 이미 이들이 만드는 여러 생산물들을 향유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불법화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무 행정이 자기 실적을 올릴 때에만 불법으로 간주되고 순식간에 내쫓기게 된다. 이번 김해 사건에서처럼 말이다.

 

강제단속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35만명의 미등록 체류자들이 강제퇴거 당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욕설, 폭언, 폭행들을 동반한다.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은 전쟁터가 되었다. 제도가 양산하고 있는 미등록 체류의 본질적 문제는 놔두고, 이주노동력이 아니면 영세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 산업 구조는 회피한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때려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긴 폭력적 강제 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더 극단의 사지로 몰아넣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올 해 사상 최대 단속 숫자를 자랑하는 법무부는 또 다시 예년과 같은 사상 사고를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하며 단속 강화를 지시한 신임 법무부장관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김해의 영세 사업장에서 또 다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은 매번 요구했던 내용이다. 사람이 죽은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 진상 조사책임자 처벌은 기본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나 법무부는 매번 이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권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번번이 져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결코 반짝하고 끝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죽음은 우습게 여기는 정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시작이다! 죽음을 부르는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뻔뻔한 철면피, 법무부는 각성하고 법무부장관 사죄하라!

단속추방 정책 폐기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2019101

제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일동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중단및딴저테이사망사고진상규멍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도자료_1001_단속으로_태국_노동자_사망_법무부_규탄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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