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19.06.20)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9620() 13

장소: 자유한국당 당사 앞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공익법센터 어필, 두레방, ()이주민과함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참가 단체 발언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황교안의 인종차별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차별 법안 발의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를 옹호하여,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황교안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2. 황교안대표의 발언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것은 이주노동 역사 30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 외면이자 거짓 발언이다. 2017년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에 생산효과 546천억, 소비효과 195천억을 합쳐 총 74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당장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은 언론기사 몇 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 등을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형성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한 사람의 성인 노동력이 되어 한국에 올 때까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없다. 또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요 약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

 

3.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UN)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도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공히 국적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이를 알고 발언을 했든 모르고 했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실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근로조건도 최저보다 낮다. 20193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펴낸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을 단순 계산만 해 보아도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시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청소시간이라든지 작업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초과근로 수당 등을 축소해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삭감하고 있다. 농축산어업에서는 아예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예외가 적용되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영향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더 안좋게 만들게 된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5.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19. 6. 20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2019.05.20)


일시: 2019520() 1330-

장소: 세계인의날 기념식장앞(서초구 더케이아트홀앞)

공동주최: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제 단체 공동연명

* 사회: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기자회견 순서

-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 규탄: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랑희 활동가

- 단속추방, 인권노동권 탄압 규탄: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국민공감 미명하에 이주인권 외면 규탄: 외노협 이종민 운영위원장

- 인종차별철폐 권고 미이행 규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규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난민법개악규탄: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법무부가 오늘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5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인권과 다양성 존중은 말뿐이다. ‘국민공감이라는 말의 속내는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징계와 여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행계획 제출 기한을 넘긴 지금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4월부터 5개 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반인권적인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고용악화로 좋지 않은 여론을 모면하려고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해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단속추방과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등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 왔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와 같은 대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412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구가 32%에 이른다. 결코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든 다문화가족이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서명자 수가 고작 수십에서 수백 명에 불과한 반다문화 청와대 청원들까지 사례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축소를 정당화했다.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적극 대처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태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데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2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처럼 수차례 이루어진 여러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고통받는 난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난민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악안은 사실상의 사전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축소하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서면심리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난민신청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어찌나 문제가 심각한지 국가인권위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까지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한다.

현재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는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은 난민법 개악이 어떤 고통을 낳을지 보여준다.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온 루렌도 가족은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해 인천공항에 다섯 달째 갇혀 있다. 10세 미만의 자녀 4명도 함께 구금돼 있어 아동 권리 침해와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공항에 도착하는 난민의 약 절반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강제 송환으로 내몰리고 있다. 난민법이 개악된다면 이런 비극과 위험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난민법 개악을 중단하고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인의 날을 지정한 바로 그해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 참사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주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억압과 배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은 생색내기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520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안내]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는 한국에 살아가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오롯이 전달하여 책으로 엮어내고 있다. 이번 책은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이란 제목으로 '공간과 장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엮었다. 부디 이 작은 책이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접근 금지'의 팻말에 작은 의문을 품는 부싯돌이 되길 바란다. 

일시: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창룡도서관 강의실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36)

[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19.04.26)

<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23일~24일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취업이 가능한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속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31일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부문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까지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도록 하고, 시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설 현장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와 수시로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 단속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 고용 감소로 고통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 상태의 건설노동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이익을 거두어가고 있다. 단속 강화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업들의 부당한 강요에 항의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전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이 고용을 더 줄이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2명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공사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강도를 높이도록 채찍질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출을 꺼리는 기업들의 책임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적폐 중에 적폐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척결하고,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주52시간,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같이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조건마저 지키지 않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법 위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건설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놓여있을 때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방침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이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해 준 것이 없다. 유일하게 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한 것이지만,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 경쟁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도 문재인 정부처럼 건설노동자의 일부를 공격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많은 이주단체들이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데, 경기도는 오히려 잘못된 제도를 적용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주류와 달리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세간의 평을 받아온 이재명 도지사마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건설현장의 진정한 적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로기준법 미적용, 산재 위험 등이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정경기’라는 구호에 걸맞는 것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산안법 감독 등으로 노동 강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일지라기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형사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므로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규정해 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단속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중단하라!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라!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노동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늘려라!
경기도는 실업상태인 건설노동자의 지원제도를 만들라!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닌 불법다단계 하도급 단속에 힘을 쏟아라!


2019년 4월 26일
■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이상 13개 단체)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2019.04.20)

 

 

 

 

날짜 : 2019419()

발신 :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사회부 기자

문의 : 박세연 경기이주공대위집행위원장(010-2728-2346)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9244-9216)

 

 

1. 귀 언론의 평화를 바랍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경기이주공대위는 2016년과 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그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이주공대위가 파악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인권개선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니 취재바랍니다.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9420() 오전 1100

장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주최 :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상황보고와 개선요구안 내용

김대권(아시아의 친구들)

발언2.

투쟁발언 1

최정명(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3.

보호외국인 편지글 낭독

임홍렬(수원이주민센터)

발언4.

투쟁발언 2

김승섭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발언5.

기자회견문 낭독

서태성(노동당부대표)

실천

인권개선요구안 전달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지난 3년간 경기이주공대위는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와 보호소 당국은 이런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개선조차 여전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그 동안 우리들이 확인해 본 결과이다.

 

이에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즉각 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요구안을 보호소 당국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 요구안의 대부분은 법 개정 등이 없어도 법무부와 보호소당국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요구안은 보호외국인들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에 불과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이 요구를 보호소당국이 더 이상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보호소 당국은 진지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이 답변에 따라 우리의 추후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이주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4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요구안>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법무부가 이행을 약속한 부분을 빨리 이행하길 바랍니다. 각 보호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보호외국인의 pc사용을 허가하겠다는 것을 비롯한 법무부의 약속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약속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좁은 보호실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호외국인들은 1인당 1.7평 정도의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자들이 아닌 이들에게 이것은 과다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낮시간 동안에는 보호실을 나와 보호소 내부의 일정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1.

전반적으로 보호외국인들이 보호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쳐다보지 않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료 후 받게 되는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어 약을 먹지 않거나 아예 받으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약이나 진료장비 등의 개선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1.

현재 주말에 상주하는 의료인력이 없고 위급상황시 119 후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급상황 판단을 비의료전문가들인 보호소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초적인 의료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상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의심될 경우 외부진료가 원활히 되어야하는데 계호인력등의 문제로 외부진료 쉽지 않은 현실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성 보호외국인이 다수임에도 여성간호사만 근무하고 있어 남성보호외국인들 중에는 진료 중 신체노출시 커다란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남성간호사를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호실 청결상태유지가 보호외국인들에게 거의 맡겨져있고 보호소당국에서 청소인력을 동원해 청소하는 것은 일년에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해 보호실 내 청결상태가 매우 불결합니다. 보호소를 거쳐가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2주에서 열흘 정도 단기간 보호소에서 생활하다보니 보호실의 청결문제에 큰 관심이 없기 마련입니다. 결국 보호실 청소는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알아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보호소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보호실내 청결과 위생상태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도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호일시 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임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보호일시해제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보호해제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께서 직접 보호일시해제권한을 적극 사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는 물론 일반 도축된 육식을 못하는 보호외국인들이 존재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가 지급되지 않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완전 채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호된 이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를 지급하는데 기존보다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호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1.

보호소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 명찰이나 신분증 패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해도 가해자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명찰이나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회실이 쇠창살과 투명아크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매우 폐쇄적이고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이 아니므로 면회나 서신교환 등은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유럽 등에서처럼 개방형 면회실로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전까지 쇠창살만이라도 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투명아크릴이 오래되어 기스와 오물 등으로 상대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 아크릴도 교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_화성외국인보호소_인권상황_개선을_위한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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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행정안전부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22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51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04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20190311 기획재정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36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20190312 예방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6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 (20190312 지역균형발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7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20190314 안전기획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04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20190315 안전제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23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 (20190318 재난안전점검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61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20190320 재난안전산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14

 

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20190321 재난자원관리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4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20190324 재난영향분석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584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안전점검으로 예방해요 (20190304 교육홍보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20190306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307 국제협력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0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20190308 노동시간단축지원TF)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5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20190319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12

 


작업중지권

 

안전·청렴 최우선에 철도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도록 (2019031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4906/

 

'안전 사고 방지'...환경미화원 악천후 작업 중지 가능해져 (20190306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61705069321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노동자 손가락 절단사고 발생 (20190320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8483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산안법·화평법 폭탄도 '째깍째깍'속타는 기업들 (20190319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411

 

SK, 협력사와 안전·환경 '상생'사회적가치 창출 (20190318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848791

 

양지훈 변호사 사표는 절대 금지, 회사를 잘 그만두려면” (20190320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8374

 


해외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58

 

2040년 프랑스 산업의 변화가 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뉴욕주() 건설사망사고 연례보고서 발표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이슈페이퍼 2019-3) : 노광표

http://www.klsi.org/blogs/9201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브리프 제17(2019-01)] 사업체의 근로시간 실태 현황:2015년 사업체패널조사의 근로시간 설문을 활용하여 :김기민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key=12&pblctListNo=9119&schRsrchRealmNo=&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3월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121&key=18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임용빈)

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pdicalOrginlDwldNo=423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190311)

- 검단탑병원 등 12개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01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근로복지공단,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공공병원 부문 5년 연속 1위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10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190313)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432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오창산업단지 중소기업 어린이집 개원(19031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6110&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석면 금지정책 수립 돕는다 (190315)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4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언론

 

노동시간

 

[경향신문 2019-03-23] ‘휴먼 클라우드시대, 노동법이 품지 못한 노동

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930231&sid1=001

 

[이데일리 2019-03-19] ' 0시간노동'프리터족'하루벌어 하루사는 인스턴트 노동 확산

한국서는 배달앱·재능공유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

·등 순기능 극대화·역기능 최소화 노동개혁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3286&sid1=001

 

[연합뉴스 2019-03-17]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쪼개기 알바' 탓은 아닌 듯"

"노인일자리 증가 영향"'쪼개기 의심' 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99069&sid1=001

 

탄력근로제

 

[시사IN 2019-03-19] 탄력근로제 합의가 뭐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08&aid=0000024716&sid1=001

 

[건설경제 2019-03-19] 국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착수쟁점은?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3191225485220523#cb

 

[머니투데이방송 2019-03-25] 건설현장 탄력근로제 확대놓고 갑론을박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32214020671220#_enliple

 

[뉴시스 2019-03-18] '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건설노사 입장차 뚜렷'늘려라' vs '무력화 악용'(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19645&sid1=001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이데일리 2019-03-17] '초과 노동' 위험 확인한 연구"심근경색 위험 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2020&sid1=001

 

[TBS 2019-03-14 ]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산업재해 가능성도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2344774&seq_800=10330214

 

[오마이뉴스 2019-03-20] 죽음 불러온 건설공법, 비용절감 위해 위험한 공법 썼나

20162명 사망 사고 낸 데크 플레이트 공법, GS건설 사고현장도 사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2221094&sid1=001

 

[머니투데이 2019.03.19.]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21조 근무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0713&sid1=001

 

감정노동

 

[메디컬투데이 2019-03-25]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해 회복탄력성 관리 필요"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9797

 

여성

 

[한겨레21, 20190304] 여성이라서 차별 임금 바꿔내니 날 것 같아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00.html

 

직장 내 남녀 차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41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단체·노동계, 곳곳서 성평등한 목소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7

 

[한겨레, 20190308] 섞어서 면접보면 남자들 점수 안나와그래서 따로 면접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5148.html

 

[국민일보, 20190308] 세계 여성의 날에도여자는 채용 안 해요공공기업 5곳 명단 공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27098&code=61121111&cp=nv

 

임금

 

[한겨레, 20190308] ‘61년생 정옥자의 굴레저임금 차별 아니면 해고 공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5064.html

 

[한겨레, 20190311] [포토]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380.html

 

[한국일보, 20190308]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한국이 OECD 중 최악 불명예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81710069648?NClass=HC

 

[여성신문, 20190307]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1

 

청소년노동

 

[한겨레, 20190308] [MODU 청년 알바 백서] 모두 하고 있습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5124.html

 

[한겨레21, 20190310] 우리 조끼 입어야 하나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724.html

 

[한겨레21, 20190310] 노조인 듯 노조 아닌 노조 같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25.html

 

[서울경제, 20190309] 불교 믿는 이주노동자에 돼지도축 맡기는 현실...야근수당·퇴직금 없다 속이는 사장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ITBU3NC

 

이주노동자 단체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2008&ref=A

 

[안내]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수도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3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대구경북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3시

2.28공원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1시

서부산 터미널 앞출구

(사상역 3번 출구)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대책위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5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하고,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보도자료20181119수원출입국사무소의_비인도적_강제단속.hwp


[언론보도] 이주민 건강 위해 선주민 나섰다 (건강미디어)

이주민 건강 위해 선주민 나섰다

기사승인 2018.11.06  15:58:13

 - 2018 이주노동자 진료 및 건강실태조사...태국, 베트남 이주민 130명 무료 진료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과 향남약국은 지난 11월 4일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http://m.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fbclid=IwAR2Cz2osHwAe73Ge0l4DFaQGzJgL3z-q7Uv-IqFaNOsFvSzTz1gcaSunTag

[언론보도]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10.18 08:00







“Free Job Change, Achieve WPS.” 지난 14일 이주노동자 대회 참석자들은 하늘색 바탕에 구름같이 하얀 글씨로 그들의 요구를 적어 들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는 것이다. WPS(Work Permit System)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대안으로 주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만여명이며 단기체류자가 약 60만명, 불법체류자가 25만여명이다. 2018년 전반기 기준 고용허가제로 6만8천390개 사업장에 15개국 21만7천344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돼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15

[성명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0일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을 뿌리뽑겠다’며 공공건설 현장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건설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임시일용직이다. 기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일자리를 놓고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며, 매일 1~2명씩 죽어나가는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따라서 일자리와 산재사고에 대한 시름을 놓지 못하는 건설노동시장의 비정상적인 현실은 이러한 현실을 강요해 온 기업주와 이를 수수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른 건설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실로부터 고통을 강요받아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고령화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이 그런 작업을 기피하자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건설사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투입해 왔다. 그런 까닭에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보다 6배 이상 높은 산재발생률에 노출되어 있다. 당장 지난달에도 수원과 화성의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강화는 이들이 고용주에 맞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난 8월 22일에도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에 쫓겨 달아나다 추락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가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본격화 한다면 이런 야만적인 단속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지면 사용자들은 더 손쉽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조건 하락은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조건을 내리 누르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격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다단계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경기도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를 근절한다면,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며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적정임금을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경기이주공대위

[20181010]성명-경기도건설이주단속중단촉구.hwp


[연구보고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 사례 비교 연구 (2018)


연구 참여자 (소속)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선영 (연세대), 천주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예동근 (부경대),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순서는 보고서 목차 순 


본 연구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 사례 비교 연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기간: 2017.9.1~2018.8.31)


- 1 과로자살 20180831 (최종보고서) ◆ n2.pdf


[안내]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일시: 2018년 10월 14일(일) 오후2시

- 장소: 서울시 파이낸스빌딩 앞 (시청역 4번출구)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