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8.11.6 화요일 11시 수원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 고발 취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용우 변호사>

 

발언 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삼성 엄중처벌 촉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발언 3. 화학사고 관련 환경부 재발방지대책 촉구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 

 

담 당

이상수(반올림 010-9401-1370, sharps@hanmail.net)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010-2774-9489, kg@kfem.or.kr)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삼성전자에서 화학가스사고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다.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남은 한 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경보 미 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반복되는 사고은폐 등 미흡한 안전조치는 달라지지 않았고, 중대재해 기업 삼성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역시도 여전히 그대로다.

 

1030,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책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무죄확정 판결, 2014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망사고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종결지었다. 삼성의 명백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소방법 등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 나라의 법은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하는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 언제까지 노동자,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삼성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삼성의 부실한 안전대책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화학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법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도 이번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다. 모두가 삼성의 안전대책이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판결이 아니라, 중대재해 화학사고 사업장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4일 발생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국과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과수는 이미 관련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는 삼성의 과실 및 중과실까지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번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시간을 끌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언제까지 삼성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언제까지 안전대책 부재와 노동자 목숨, 지역민의 안전을 맞바꿀 것인가. 반복되는 화학사고의 책임자 삼성,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사고위험 방치하는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8116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20181106_이산화탄소누출_삼성고발_기자회견최종.hwp


[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2시

- 장소: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층 대강당


기조발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패널

 이천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사법팀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삼성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대책위)

박정호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차장)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주관 삼성전자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 대책위, 경기환경운동연합

주최 경기환경포럼

[긴급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긴급 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입니다. 하루빨리 그에 걸맞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계획을 묻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볼 것인지 아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결정한 바 없다. 현재 검토 중이고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예정이다. 

2.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그에 따른 즉시 신고의무 위반 등 화관법 위반사항을 조사, 조치할 방침이다. 

3. 이산화탄소는 화학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화학사고 규정에 해당되는 물질이긴 하다. 하지만, 질식사고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지,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관계부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음에도 환경부에서 화학사고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부서가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차단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식사고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지,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환경부의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이면 화학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산소결핍 상황 자체가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의 유출로 벌어진 것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2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화학사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사람이 다치고 사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입니다. 환경부는 수많은 화학물질 질식사고에 대응했던 지금까지의 활동을 스스로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화학사고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비체계는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화학사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사고의 본질을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4.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20180914_긴급논평_환경부는_화학사고로_규정하고_즉각적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