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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일터1월_특집3] 주 52시간제, 방송 노동의 상황은 괜찮습니까? / 2021. 01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주 52시간제, 방송 노동의 상황은 괜찮습니까? 성상민 후원회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활동가 온갖 말도 탈도 많았지만 어찌 됐든 '주 52시간제', 엄밀하게는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지난 2018년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물론 여전히 반발도 적지 않다. 2019년까지는 '장기 불황'을 이유로, 2020년부터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퍼져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계속 주 52시간제를 유예하거나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끊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전달하는 언론을 비롯한.. 더보기
[일터1월_특집1] 누더기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지금처럼 해서 노동시간 단축 이뤄질까? / 2021.01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누더기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지금처럼 해서 노동시간 단축 이뤄질까? 박기형/상임활동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52시간 상한제가 드디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12월 50~299명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계도기간을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주52시간 이상 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아래 '근기법') 개정사항을 2021년부터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제 당장 1월부터 50~299명 사업장에 적용되고, 7월부터 5~49명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 개선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2021년 주52시간..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201903 월례토론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2019.03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저자 국미애 선생과 함께 하는 북토크 3월 21일 목요일에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2018, 푸른사상) 저자인 국미애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나눴습니다. ==> 책 보러가기 유연근무제가 정말 장시간 노동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을까?사실은 유연근무제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별 분업을 고착화하고 있지 않은가?게다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불리는 시간제일자리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이 없을 때,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는가? 등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지만,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 양쪽에서 모두, 가부장제와 결탁한 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점.. 더보기
[안내]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일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2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1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 (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2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 (노무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 더보기
[안내] 2019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년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3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국미애 (성평등 정책연구자)-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저녁7시4월) "과로자살" 북토크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역자)-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저녁7시5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시간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2019년 5월 16일 저녁7시 신청 및 문의: laborr@jinbo.net / 02-324-8633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더보기
[안내]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 (부산)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처참합니다.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노동안전보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이 함께 해야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 참가비: 1만원 (2강좌)- 문의: 010-6333-4395 강좌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19시30분- 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강좌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시: 2019년 1월 30일(수) 19시30분- 강사: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 더보기
[만평] 사람 ≠ 용수철 / 2018.12 더보기
특집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 2018.12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회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최근 개봉한 영화 은 'IMF 위기'로 회자되는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다.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IMF 키드'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이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을까? "역시 종자돈이 있어야 위기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 우리한테 인생역전은 이럴 때 가진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거든." "그래. 곧 또 닥칠 텐데, 알바해서 참 많이도 모아봐라. 쯧쯧" 자신들도 어이가 없는지 낄낄거리며 영화관을 빠져나간다. IMF 위기. 따지고 보면 이상한 말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위기가 있었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뒤집어놓는다. IMF로부터 야기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