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재판장님,
유시영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길이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길이자 사법정의입니다. 우리 인권․
사회․종교단체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거
듭 촉구합니다.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고하십시오>

2019년 8월 21일
전국 총70개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과차별에반대하는 인권운동연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
동사랑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
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천주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손잡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청소년인권
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전북평화
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장애여성 공감, 충남인권교
육활동가모임 부뜰 / 보건안전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시민사회단체-비정
규노동자의집 꿀잠, 더불어삶, 주권자전국회의 / 종교단체- 향린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
동체,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정치단체-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사회변혁노동
자당/ 노동단체- 비없세,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
규직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륭전자분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
청지회, 현대 전주 비정규직지회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수도권본부 쌍용양회지회, 한
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
부,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서울지부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
부,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고객센터지부, 김천통합관제센터 분
회, 공공운수노조경기지부 한국잡월드분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
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
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영남대의
료원 노동조합정상화를위한범시민대책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유시영_엄중처벌_0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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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2016.5

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법률사무소 '새날' 김차곤 변호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넘게 계속된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마침내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열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1번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두 번의 징계를 당하였고,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유성기업이 한광호 열사에게 세 번째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를 위해 2016. 3.14.에 출석하라고 명했다. 열사는 결근하고 사전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열사의 죽음의 배경에는 사법체계를 이용한 ‘노동자 괴롭히기’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첫째,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단행된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하여야 한다.

 

유성기업은 201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조합원을 징계하였다. 조합원들은 그 이전에 이미 수백 명이 징계를 당한 상태였다. 유성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데에는,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징계를 가능하게 한 법원의 판결이 자리잡고 있다. 유성기업이 2013. 10. 23일자 조합원 이정훈 등 11명에게 부여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제1민사부, 재판장 심준보)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정당한 쟁의기간에 일체의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규정의 규범력을 부정한 부당한 판결이자, 동일한 단체협약 규정에 대하여 규범력을 인정하여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단행된 해고 등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배치되는 부당한 판결이다.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5나11661)은 천안지원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검찰, 경찰, 노동부는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기소를 중단하고, 가학적 노무관리와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주범인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을 신속히 수사·기소해야 한다.

 

유성기업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조합원 1인당 많게는 50여건, 보통의 경우 수십 건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수시로 오가며 고통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 수사와 기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반면 조합원이 유성기업 측을 고소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늑장수사, 소극적 수사·불기소로 일관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동시킨 유시영 등 주범들을 검찰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무협의 처분을 하였다(이후 재정신청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의하여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 발견된 증거에 근거하여 유성기업의 유시영과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등을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의 고소·고발 남발과 무차별적인 부당노동행위, 노동자 괴롭히기에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공권력행사가 그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검찰, 경찰, 노동부의 불공정한 공권력행사는 조합원들에게 분노를 자아냈고, 공권력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 이었다.

 

셋째,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가학적 노무관리의 주범인 유시영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수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 가학적 노무관리의 책임자인 유성기업의 유시영 등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재정신청사건에서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기소된 유시영 등 8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3고단1867(2015고단 507, 2015고단768 병합)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와 가학적 노무관리의 양태, 이로 인하여 과거 받았고 현재 받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반드시 유시영 등 8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가벼운 처벌은 면죄부를 의미할 뿐이다.

 

만약 법원이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단행된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더라면, 검찰, 경찰, 노동부가 편파적인 공권력행사를 중단하고 유성기업의 고소·고발 남용에 제동을 걸고 부당노동행위와 가학적 노무관리 주범들을 엄정히 수사하여 신속히 기소하였더라면, 유성기업의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무차별적인 징계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단행된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편파적인 공권력행사를 중단하고,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와 가학적 노무관리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가학적 노무관리가 중단되고 제2, 제3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