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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_외주화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문] 20201206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년 전 12월 10일 밤,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스물 네 살의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일한지 3개월도 안 된 그의 죽음을 접하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옆에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서 산업안전보건법도 28년 만에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매일 접하지만 기업주는 고작해야 벌금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산안법이 개정돼 28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 산재사망 32명 .. 더보기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 행사 안내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동이 벌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안전하지만 '우울한'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 (전주희, 20201110, 민중의소리)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 수리공 ‘김 군’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나고 1년 9개월 뒤, 하청업체 ‘은성PSD’ 소속 김 군의 동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다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었다. ‘은성PSD’ 소속에서 교통공사 소속으로 바뀐 뒤, 김 군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감내했던 위험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해진 일터에서 승강장 안전문 분야(PSD) 노동자들이 일터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다 www.vop.co.kr/A0000152491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안전하지만 ‘우울한’ 구의역 김 군의 동료들 www.vop.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위험을 내부화하라(민중의소리, 2020.08.19, 전주희)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이후 공공기관에 수없이 생겨난 안전지침, 안전등급제, 안전평가들 보다, 제조업, 건설업 현장 등의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매우 간단한 법 조항 한 줄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자가 외주화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 간결하고 명료한 길을 피하느라 기획재정부는 수많은 안전지침과 안전평가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의 제조업 현장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 개정 근거로 국가인권위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2020.04.23) 집권여당의 박용진 의원이 총선 직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제 (야당 탓을) 못한다. 우리 책임이다. 다시 대선 공약집을 꺼내 보고 100대 과제를 열어 보면서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다.” 정확한 진단이다. 민주·진보진영은 총 190석, 집권여당만 180석을 얻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금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할 일만 남았다. 피할 길이 없다. 손익찬 회원의 글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42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 - 매일노동뉴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사진 속의 젊은 남성은 때 묻은 하얀 헬멧을 쓰고, 뿔테 안경을 꼈다..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월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월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 더보기
[김용균1주기 추모문화제, 모란공원 추도식, 낭독극 기다림] 2019.12.7 저녁에는 김용균 1주기 추모문화제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가 종각역 사거리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제 때 낭송된 송경동 시인의 시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1주기에 부쳐 물론 우리가 개돼지보다 나은 대접이란 건 안다 지난 돼지열병 때 기껏 십수 마리가 발병으로 죽자 생돼지 25만 마리가 도살당했다 2011년 구제역 때는 128만 마리 조류인풀루엔자 때는 닭 41만 마리가 생매장당했다. 죽을 위험이 있다고 그 모두를 죽여버리는 잔인한 세상 물론 우리도 개돼지만한 처우라는 것도 잘 안다 하루 여섯 명씩 일수 붇듯 착실히 년 2500명이 죽어가는 무자비한 산재살인 세상이 수십 년이 되었지만 그들은 어떤 예방 활동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원인인 자본가들의 .. 더보기
[20191102]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오늘 서울과 대전에서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지만, 사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정작 해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인과 유가족, 촛불을 들었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주기 추모위원에 2500여명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외주화를 금지하라!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다. 막장처럼 어둡고 분진이 가득한 현장,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는 앞조차 보이지 않..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일정입니다.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사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하루에 6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죽음의 현실을 멈춰야 합니다.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12월 7일(토) 오후 5시 종각역에서 열리는 추모대회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2/2(월) 오전 11시 광화문 분향소,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2/3(화)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 휴지조작이 된 조사결과보고서 토론회 12/4(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휴지조각이 된 조사결과보고서 기자회견 12/7(토) .. 더보기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고 김용균 분향소 앞 ○ 주최: 노동안전보건단체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규탄발언 1 : 문재인정부 절반 넘겼으나 위험 외주화 공약은 공공에서는 헛물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증가 –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규탄발언 2 : 특조위 권고안 잠재우고 있는 총리실과 청와대의 거짓말 - 한인임(일과건강) 3. 규탄발언 3 :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살인법제정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4 규탄발언 4 : 오히려 늘어만 가는 안전의 사각지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조승..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청년노동자 김용균 1주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위원으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별로 참여하시고 3천원 이상 입금하시면 서울시내와 태안에 현수막 걸고 나머지 금액은 비정규직 투쟁하는 곳들에 연대기금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안내] 김용균재단 출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김용균 재단 창립총회와 출범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안내] '김용균이라는 빛' 백서 발간 기념 북콘서트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0827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메커니즘 8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은 전주희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위험 업무를 외주화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외주화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석탄화력발전소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새로이 형성된 절단면에서 책임은 어떻게 떠넘겨지며, 노동자 권리는 어떻게 사라지고, 그 사이 안전지침서만 왜 두꺼워지는지 발제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8월 월례토론 8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합니다~ 노동시간센터 전주희 연구위원을 모시고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 한노보연 서울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2-324-8633, kilshlabor@gmail.com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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