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9.05.27, 참세상)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5개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촉구
박다솔 기자 2019.05.27 14:0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84

 

참세상 ::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www.newscham.net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시: 2019521() 오전 11

장소: 광화문 광장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순 서 >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원청과 하청사이 위험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제반여건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하루하루 사지로 내몰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자유한국당)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돈 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죽음의 외주화'”(더불어민주당)

스물다섯 청년의 이승에서 못다 이룬 꿈, 부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맘껏 꿈의 나래를 펼치길 소망한다”(바른미래당)

20181210일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논평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률 OECD 1위가 언급된 2016년 구의역 참사에서도 같은 말을 쏟아냈다.

고 김용균 유가족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김용균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정작 고 김용균 동지와 같은 업무를 하는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김용균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해, 위험업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어도 발전 산업과 구의역 김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손질이 어려우니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다. 태안화력 김용균 동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이 포함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조항, 기업이 싫어한다며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생명존중을 말할 수 있는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자는, 건설장비 전체로 안전조치를 확대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민 속에 노동자들은 존재하는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작업중지는 동일작업에만 해당되도록 하겠다지만 현장 작업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결국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해제 절차에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보장을 강화하지 않고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50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일터, 정규직 입사지원서를 제출도 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노동자, 하루에도 7-8명씩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넘쳐나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에 기업과 가진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아와 최선을 다 한다고 말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기만에 분노한다.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보호이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더 중시하고,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말로만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다시는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 이행하라!

2019521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엉터리 산안법 하위법령 규탄기자회견(0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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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 문화제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5월 25일 낮2시 구의역 
*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추모의 벽 5월 20일~28일 구의역9-4 강남역 10-2 성수역 10-3
[토론회]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보다 5월 30일 낮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긴 경제 위기,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기업주들은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김군'은 더 낮은 임금, 더 힘든 일을 참으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기업들은 안전 비용을 줄이려 외주화합니다. 외주된 기업은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안전을 무시합니다. 2인1조는 커녕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제일'입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
'비정규직'은 구조적 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부족하고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군'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지 제대로 적용되고 보호받기 어려웠던 부분, 특히 위험한 노동이나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하기를 기대했다.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19.04.22, 참여와혁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출처: 참여와혁신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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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4월 28일(일) 마석모란공원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11:30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언론보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190405, 매일노동뉴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2019.04.05 08:0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김지형 특별조사위원장은 “노동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선”이라고 했다. 산재를 가리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적으로 참기 힘든 치욕이고 엄청난 불명예”라며 “산재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표현했다. 특별조사위의 과제를 들었다.

 

하청노동자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 현장 개선해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재발방지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 김용균님처럼 외주화된 노동자의 죽음이 만연한 사회다. 특별조사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금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에게 계속 위험이 전가되고 그 결과 그들의 희생이 나타나는 구조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31

[안내]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좌

"알면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좌

 

일시: 2019년 4월 2일~4월 23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30분 

대상: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010-2566-0295)

 

[1강] 4월 2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괄 및 노동자 건강권의 이해 

손진우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2강] 4월 9일 / 알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영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강] 4월 16일 / 거부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건설안전 및 작업중지권, 위험의 외주화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4강] 4월 23일 /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보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공동주최

금속노조부양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일반노조,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논동조합, 철도노동조합부산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부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부산지부

사)노동인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내] <일터> '사진으로 보는 세상' 코너 사진 응모 이벤트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일터'를 만들고 있는 선전위원회 입니다. 


선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일터> 코너 중 '사진으로 보는 세상'에 실리는 사진과 메세지 선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잡지의 명성(!)에 알맞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간 잘 주목받지 않았던/못했던 노동안전보건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직접 찍어준 2장의 사진 컷을 담아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 사진 2장(핸드폰 등 무관), 사진 관련 메시지 

- 기간: 2019년 3월 13일~3월 31일까지

- 보내실 곳 및 문의: kilshlabor@gmail.com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9.03.14, 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19.03.14 08:00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3만8천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2천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천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독보적 1위다. 일본·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나 된다. 한국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1.3배 높다. 산재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제외한 다른 외부 원인 사망률과 비교하면 그 변화 속도가 같아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 다섯번에 걸쳐 기획 기사를 싣는다. [기자말]

2018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갈리어 사망했다. 그의 일터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탄분진과 순식간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빨아들일 기세로 돌아가는 장비와 굉음으로 뒤범벅되어, 정규직화라는 구원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고통 받는 연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http://omn.kr/1hsdu

[안내]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
반올림과 함께 가는 길

유미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변화가 이루어진 건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올해 3월 6일은 조계사 전통문화예술회관에서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반올림과 함께 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반올림이 나아갈 길도 알리려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장소 : 3월 6일 저녁 6시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프로그램 : 저녁 6시~ 감사의 밥 한끼
저녁 7시~ 황유미 추모 12주기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피해자 추모문화제
- 전시 :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 그림전시
- 아기와 어린이가 놀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한혜경 어머님과 황상기 아버님이 200분께 식사를 대접하려합니다. 구글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어려우시면 문자주세요.
- 문의 : 권영은(010-4165-6235, sharps@hanmail.net)
-오시는 길 (아래 지도 참고하세요)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1호선 : 종각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70m 쯤 걷다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 100m쯤 더 오시면 좌측에 조계사로 들어오시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3호선 : 안국역 6번 출구로 나오셔서 50m쯤 걷다가 동덕 갤러리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좌측으로 50m쯤 오시면 우측에 조계사로 들어오시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kZv2hwzAvLyRmBWE6AirF2mp-XeGVkiScCZtB-SG_njdvjg/viewform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
  • 김미영
  • 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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