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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세)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시 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 더보기
[공동성명]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아직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기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라는 범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된다. 매년 2천 명의 또 ..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송고시간 | 2018/07/12 11:4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을 하도급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077400004.HTML?input=1195m 더보기
[만평] 요지경... /2017.7 더보기
특집 4.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 2017.5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재현 선전위원장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시는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와 (운영기관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을 출범하여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작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안전 분야 업무의 외주화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보다 우선한 건 없다는 사회 인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구의역 참사 이후 정치인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구의역을 찾아 김군을 추모하며 머리를 .. 더보기
특집 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2017.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재현 선전위원장 박근혜 퇴진을 넘어 이 사회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 그중의 하나로 위험(업무)을 더 열악하고 더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과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정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위험의 외주화2016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가운데 95%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자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낳고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의 의무를 떠넘기도록 했다. 반면에 모든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늘 벼랑 끝에 매달려 일하는 심정이다. 삼성, LG의 휴대폰 .. 더보기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 더보기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 더보기
특집 1.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해야 /2016.8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정규직화 해야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①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정비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하청 노동자가 만일 업무를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하고,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으니 작업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해라!출처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정치권에선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 파견, 하도급을 제한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금지하는 .. 더보기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북 완주 H사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초반 노동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2012년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 2015년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투병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하며 조속한 산재 인정을 촉구합니다. 피해 노동자는 H사에서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을 생산했고, 이 제품은 주로 삼성전자로 납품되어 LCD등 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무슨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들 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용액이 눈과 피부에 튀기도 하고, 분진을 호흡기로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장비와 안전교육은 충..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2015.9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최민 선전위원장 * 일부 내용은 지난 7월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도 기사로 실렸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있을까? 올해 4월, 민주노총과 함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8개 산업단지에서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출퇴근 시간 거리에서 혹은 점심시간 식당 근처에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시행해 총 1,49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8개 산업단지 중 서울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산업단지 네 곳에서는 설문조사 내용 중 건강권 실태를 함께 물었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작업환경은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 노동자 건강권 .. 더보기
[연구 리포트]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 실태연구/2015.8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 실태연구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연합 상임활동가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월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연구팀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경남노동건강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을 구성하여 전남 목포, 경남 울산, 거제, 통영, 창원지역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5개 지역 총 489명이었고,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5개 지역 총 6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물량팀이라는 고용구조가 물량팀 노동자에게 얼마나 큰 위험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청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한 조선 산업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구성 추이의 특징은 하청 기능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 더보기
[언론보도]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그럼, 나가!" (프레시안 2015.07.16)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157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그럼, 나가!" [노동자 건강권 실태 ①] 위험 작업,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2015.07.16 지난 4월 한 달간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를 진행한 노동 안전·보건단체들이 전국 산업 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 결과를 에 보내왔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산업 단지에서 일하는 중소 사업장 노동자 75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각 지역 단체들이 참여한 실태 조사 결과를 2회에 .. 더보기
[노안뉴스]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337.html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영지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10대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 위험·유해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업무 종사자는 정규직만 쓰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