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20160707~20160728

○ 대형 교통사고 등 대국민 안전강화 특별대책 발표, 27일 국무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환경미디어 0727)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198446732

○ 수원 의료시설 신축현장서 인부 1명 사망… 예견된 사고?(경기신문 0725)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486

○ 현대중공업. 올해만 8번째 사망사고 발생해, 죽음의 공장’ 해결하려면 산재처벌강화법 도입해야(아시아뉴스통신 0719)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44589&thread=09r03

○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죽음 앞에 선 배전 노동자들. 한전 송·배전 유지 업무 100% 외주…감전 사망률 미국의 31.1배(시사저널 0719)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5495

○ 산업재해 하청근로자 희생 잇따라…”안전관리 강화해야”(연합뉴스 tv 0828)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716011200038/?did=1825m

○ 산재사고…"하청은 징역, 원청은 집행유예" (노컷뉴스 0708)
[일터 사망, 이것만 없었어도…⑤] 위험 떠넘기는 원·하청 관계가 대다수 산재 불러
http://www.nocutnews.co.kr/news/4619653

○ 시민단체 "노동현장 위험인지시 작업중지권 보장해야"(서울 연합뉴스 07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7/0200000000AKR20160707076000004.HTML?input=1195m

○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는(민중의소리 0704)
http://www.vop.co.kr/A00001041767.html


[노안뉴스]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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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32128165&code=990101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고용노동부가 어제 원청기업의 하청 노동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이다.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진 않으나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사고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놓은 개선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