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회]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산재 및 직업보건에 미치는 영향

일을 하든 안 하든, 산재든 아니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 하든 아니든, 일단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몸을 돌볼 수 있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제도 기획 자문위원회'의 1차 회의도 열렸는데요.

상병수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기업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한 내부 제도와 문화의 정비와 개선 역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병수당은 업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큼 이제까지 일 하다 아픈 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보상체계였던 산재제도의 역할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회에서는,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산재제도&기업 보건체계에서 예상되는 변화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 2021.05.26 (수) 오후 7시 (온라인, ZOOM)
발표자 : 신기철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청링크 :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 신청하신 분들께 월례토론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월 시간센터 월례토론]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 노동의 현장, 얼만큼 달라졌나?

택배 노동자들의 줄이은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 택배업계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후 택배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지난 설 이전에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시 : 2021.03.31() 저녁 7

발표자 :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강동헌

장소 :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

참가신청링크 : http://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참가신청기간 : ~03.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