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2018.07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ILO 167호 건설안전보건 협약 검토

김세은,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ILO 협약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167호 건설안전보건협약¹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988년에 제정된 이 협약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여러가지 기술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비준하지 않는 상태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조

이 협약에서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이 원 계약자, 즉 원청, 또는 ‘현장의 일차적인 책임·통제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건설업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사망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의 50% 이상이 건설노동자였다.² 일반적으로도 하청노동자가 안전에 취약한 데다, 여러 도급,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사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사망자 중 다수가 하청노동자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나아가 건설 현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현실화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원칙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난 2월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이 가진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최소한 이러한 방향성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동자가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권리

또한, 167호 협약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전한 작업여건이 보장되도록 하는 데 참여하고,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절차에 대해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해 적절한 작업 조건과 방식을 조성하는데 노동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시 직접적 당사자가 되는 노동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더구나 원청의 갑질이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보장하는 것은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서 역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ILO의 다른 협약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로 여겨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노동자 참여에 대한 내용이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³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하는 기준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위원장이 ‘분기’마다 정기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있지만, 상시로 운영되는 사업장과 달리 특정 기간 동안 다양한 도급 업체가 시기를 달리해 작업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업에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노동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게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을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통계상 산재 사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는 하나,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수는 오히려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다. 건설업의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정부의 목표는 이뤄질 수 없다.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반짝 내놓는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언론보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노동과세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조합원 리본달기, 1노조 1교육, 산재 사진전, 문화제, 집회, 캠페인, 토론회 등 열어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3.29 12:27







잔인한 달 4월이 돌아왔다.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달이다. 4.28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매년 4월 노동자 건강권을 이슈로 내걸고 사업을 벌였다. 올해의 주요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촉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과로사 OUT. 장시간 노동 철폐로 잡았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28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김영주 장관 과거 발의한 ‘노동자 자료청구권’ 제외
  • 이은영
  • 승인 2018.02.26 08:00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호대상을 넓히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원청과 발주자(건설)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을 부담시켰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권에 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27








[노안뉴스] 2015.03.24~04.12. 모음

2015.03.24.~ 04.12.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고용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현장 집중단속 실시(뉴시스, 201504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2_0013595071&cID=10201&pID=10200



○ “소규모 공사 현장 ‘안전관리 규제’ 대폭 강화해야”(국토일보, 20150410)

: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건설안전) 장호면 교수 기고

- 사업비 3억~120억 중・소규모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번 

- 건설현장 근로자 인식 부족․건설현장 특성 반영 미흡 ‘문제’

- 가설공사 안전강화 위해 건설안전기술사의 설계 사전 승인 필수 

- 시설물 고령화 대비 유지 및 안전관리 국가차원 중장기 대책수립 시급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3



○ 현대제철 막강 사외이사진, 근로자 사망해도 "안전관리 문제없다", 근로자 사망사고 직후 사업장 안전관리 안건 100% 찬성 가결(메트로, 2015041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234



○ 성동조선해양,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뉴스경남, 20150409)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90620



○ 현대제철 또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범죄'법, 탄력 받나?(the300, 20150407)

- '산업안전보건범죄' 규정, 심상정 의원 발의…중대재해에 징역형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615307662624



○ 세월호 1주기 추모제에 안전다짐대회로 '물타기'? 정부 주관 추모제 대신 관변행사 주최… 안전신문고 시연행사까지, 유가족은 참석 거부(미디어오늘, 2015040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86



○ 조선소노조연대 ‘재해 예방팀’ 운영 요구, 임단협 공동요구안도 마련… 내달 30일 출범식(울산제일일보, 20150407)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22



○ 현대제철서 또 사망사고…안전불감증으로 '죽음의 제철소', 노동당 "고용부 부실한 관리감독도 원인…현대제철 강력처벌해야"(중소기업신문, 20150407)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16


 

○ [2016예산지침]안전예산, 사전예방에 집중 투자(아시아경제, 2015040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611454577106



○ 재난안전 IoT로 선제대응 나선다. 안전처·미래부 전략마련 분주, 센서 데이터통합 시스템 연계, 무인항공기 드론 활용도 검토(디지털타임즈, 2015040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40702100960786001



○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4년간 산재 피해 근로자 37만명…소규모 사업장 위험도 높아(동아경제, 20150406)

http://www.daenews.co.kr/daenews/board/index.php?category=9&mode=view&uid=22245&no=3

<기사중 일부 발췌>

2011년~2014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산재 피해 인원은 2011년 9만3292명, 2012년 9만2256명, 2013년 9만1824명, 2014년 9만909명 등 9만명을 지속 초과하고 있다. 사망자 수 또한 2011년 1860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 2014년 1850명으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 4년간 12만2507명의 재해자와 174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18만4975명으로 전체의 50.2%,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30만471명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총 4484명, 59.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을 감안하면 대기업 역시 산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4년간 총 12만204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건설업이 총 9만3400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총 1만685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수는 재해자수와 달리 건설업이 총 사망자수 1941명인 제조업을 제치고 2092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이 총 1472명으로 뒤를 이었다. 



○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탑뉴스, 20150406) 

http://www.seoultopnews.kr/template/A/subFrm.asp?board_seq=2697&bbs_seq=46608



○ 산업재해 근로자 이송 지연 사라질듯(전국매일신문, 20150325)  

http://www.jeonmae.co.kr/helper/news_view.php?idx=670270



○ 현대중 하청지회, 원청 대표 고발 '산업안전 위반'(연합뉴스, 201503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4/0200000000AKR20150324132200057.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