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2019.04.20)

 

 

 

 

날짜 : 2019419()

발신 :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사회부 기자

문의 : 박세연 경기이주공대위집행위원장(010-2728-2346)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9244-9216)

 

 

1. 귀 언론의 평화를 바랍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경기이주공대위는 2016년과 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그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이주공대위가 파악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인권개선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니 취재바랍니다.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9420() 오전 1100

장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주최 :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상황보고와 개선요구안 내용

김대권(아시아의 친구들)

발언2.

투쟁발언 1

최정명(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3.

보호외국인 편지글 낭독

임홍렬(수원이주민센터)

발언4.

투쟁발언 2

김승섭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발언5.

기자회견문 낭독

서태성(노동당부대표)

실천

인권개선요구안 전달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지난 3년간 경기이주공대위는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와 보호소 당국은 이런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개선조차 여전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그 동안 우리들이 확인해 본 결과이다.

 

이에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즉각 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요구안을 보호소 당국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 요구안의 대부분은 법 개정 등이 없어도 법무부와 보호소당국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요구안은 보호외국인들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에 불과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이 요구를 보호소당국이 더 이상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보호소 당국은 진지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이 답변에 따라 우리의 추후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이주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4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요구안>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법무부가 이행을 약속한 부분을 빨리 이행하길 바랍니다. 각 보호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보호외국인의 pc사용을 허가하겠다는 것을 비롯한 법무부의 약속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약속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좁은 보호실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호외국인들은 1인당 1.7평 정도의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자들이 아닌 이들에게 이것은 과다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낮시간 동안에는 보호실을 나와 보호소 내부의 일정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1.

전반적으로 보호외국인들이 보호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쳐다보지 않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료 후 받게 되는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어 약을 먹지 않거나 아예 받으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약이나 진료장비 등의 개선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1.

현재 주말에 상주하는 의료인력이 없고 위급상황시 119 후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급상황 판단을 비의료전문가들인 보호소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초적인 의료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상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의심될 경우 외부진료가 원활히 되어야하는데 계호인력등의 문제로 외부진료 쉽지 않은 현실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성 보호외국인이 다수임에도 여성간호사만 근무하고 있어 남성보호외국인들 중에는 진료 중 신체노출시 커다란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남성간호사를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호실 청결상태유지가 보호외국인들에게 거의 맡겨져있고 보호소당국에서 청소인력을 동원해 청소하는 것은 일년에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해 보호실 내 청결상태가 매우 불결합니다. 보호소를 거쳐가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2주에서 열흘 정도 단기간 보호소에서 생활하다보니 보호실의 청결문제에 큰 관심이 없기 마련입니다. 결국 보호실 청소는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알아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보호소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보호실내 청결과 위생상태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도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호일시 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임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보호일시해제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보호해제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께서 직접 보호일시해제권한을 적극 사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는 물론 일반 도축된 육식을 못하는 보호외국인들이 존재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가 지급되지 않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완전 채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호된 이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를 지급하는데 기존보다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호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1.

보호소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 명찰이나 신분증 패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해도 가해자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명찰이나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회실이 쇠창살과 투명아크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매우 폐쇄적이고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이 아니므로 면회나 서신교환 등은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유럽 등에서처럼 개방형 면회실로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전까지 쇠창살만이라도 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투명아크릴이 오래되어 기스와 오물 등으로 상대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 아크릴도 교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_화성외국인보호소_인권상황_개선을_위한_기자회견.hwp
0.05MB

[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수원지검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집단폭행사건,

수원지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6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은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다행히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경기이주공대위가 직접 유00씨를 만나들은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유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몇 명인지도 모를 출입국직원들이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유씨는 입에서 피가 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보호소에 있는 내내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했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당시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유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유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유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유씨는 너무나도 힘든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견디다 못해 지난 712일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다. 외국인보호소가 이름만 보호소이지 실제로는 감옥과 다를 바 없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출입국공무원들에게 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출입국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폭행피해자인 유씨를 보호해제하지 않고 계속 구금시켜 놓았다. 가해혐의자인 출입국공무원들을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였다는 소식 역시 듣지 못했다. 폭행피해자는 감옥같은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고 가해혐의자들은 버젓이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직무검찰조사가 아직 초기단계인 상태이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증인인 피해자 본인이 출국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쉽게 허가한 것 역시 아쉬움이 크다. 범죄피해자가 힘든 보호소생활 때문에 출국하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법무부에 보호해제를 건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피해자가 미등록이주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출국해버림으로써 유야무야되어버린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우리는 이번 사건만은 다른 사건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등록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짐승처럼 취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며 이런 염원을 담은 각계각층 0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라!

피해자 유00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2017914 

 

경기이주공대위


170914_경기이주공대위_수원지검촉구기자회견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