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19.06.20)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9620() 13

장소: 자유한국당 당사 앞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공익법센터 어필, 두레방, ()이주민과함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참가 단체 발언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황교안의 인종차별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차별 법안 발의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를 옹호하여,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황교안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2. 황교안대표의 발언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것은 이주노동 역사 30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 외면이자 거짓 발언이다. 2017년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에 생산효과 546천억, 소비효과 195천억을 합쳐 총 74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당장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은 언론기사 몇 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 등을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형성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한 사람의 성인 노동력이 되어 한국에 올 때까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없다. 또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요 약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

 

3.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UN)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도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공히 국적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이를 알고 발언을 했든 모르고 했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실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근로조건도 최저보다 낮다. 20193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펴낸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을 단순 계산만 해 보아도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시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청소시간이라든지 작업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초과근로 수당 등을 축소해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삭감하고 있다. 농축산어업에서는 아예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예외가 적용되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영향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더 안좋게 만들게 된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5.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19. 6. 20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안뉴스] 카타르월드컵 건설현장의 참혹한 인권유린


카타르 월드컵 건설현장의 참혹한 인권유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김도훈게시됨: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huffingtonpost.kr/2014/03/26/story_n_5020024.html?utm_hp_ref=tw


카타르 월드컵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핏자국 위에 건설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카타르 월드컵 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한 ITUC(국제노동조합연맹)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미 1,200명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고 월드컵이 열리는 2022년까지 4천여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카타르에는 월드컵 건설붐으로 몰려든 1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한다. 대부분이 인도, 파키스탄, 네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들이다. 카타르 주재 인도대사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카타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인도인은 974명에 이른다. 지난해 9월에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역시 카타르 월드컵 건설 현장의 인권 유린 실태를 보도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44명의 네팔인 노동자가 비참하게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와 안전사고다. (후략)....





카타르, 이주노동자 처우개선 
계획 발표는 시작에 불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뉴스»국제인권뉴스»

2014.2.14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http://amnesty.or.kr/8276/


Qatar migrant workers 11.02.14

카타르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쉽게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구속적인 고용제도에 속해 있다. © Shaival Dalal


카타르가 11일 2022 노동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한 것은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인권침해를 일부나마 막고자 하는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걸프지역 이주노동자권리 조사관은 “이번 계획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경기장과 연습구장의 건설에 관련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이주노동자 문제만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책은 월드컵 개최를 보조하는 도로, 숙박시설, 철도 등의 폭넓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게 될 수천여 명의 카타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린치 조사관은 “카타르의 모든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쉽게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구속적인 고용제도에 속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거의 언제나 시행 단계가 걸림돌이었다. 계약자와 하청업체의 반발에 카타르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린치 조사관은 또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카타르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카타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용제도를 포함한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11월, 카타르의 이주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세히 다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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