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186호 / 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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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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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1. 이상 기후와 대기오염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옥외노동자 노동안전보건 문제 관련 사례를 통한 정부 각종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공항 아스팔트 위에서 더위와 추위에 말라가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지금 지역에서는]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를 막기 위한 피해가족들의 싸움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연구리포트]

향남공감의원 2019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다문화정책의 공백을 채우는 쪼개진 노동시간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집배노조, 과로사 없는 우체국을 위해 투쟁은 계속된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플랜트 노조의 투쟁력으로 현장과 지역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구준풍은 배달노동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 웹툰, 『새벽날개』, 박흥용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춘광사설 : 구름 사이로 갑자기 비추는 봄 햇살"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노동자 건강상식] 

여름철 온열질환

[문화읽기]

'투명인간'에게 색 입히기, 퀴어문화축제  

[발칙 건강한 책방]

현관에서는 마주할 수 없었던 택배 노동의 그림자 - 『까대기 : 택배 상자 하나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이종철 만화. 2019. 도서출판 보리)

[이러쿵 저러쿵]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도 잘못일까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특집3. 최고기온 50도 넘는 곳에서 장시간 일하지만... '쉬지 못하는' 공항 노동자들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③]

 

최고기온 50도 넘는 곳에서 장시간 일하지만... '쉬지 못하는' 공항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서우석 홍보부장, 우형진 조직쟁의부장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 있다. 바로 공항이다. 작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6800여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운항 횟수와 환승객 수도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공항은 사람들만 이용하지 않는다. 여객 수 증가와 함께 여객기와 화물기 운항도 크게 늘었다. 항공화물 중 국제화물은 295만2069톤으로 홍콩과 상하이 푸동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분야 유엔으로 불리는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2016년까지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공항에서 일하는 만큼 공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도 1위일까? 정작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무엇보다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옥외작업자인 지상조업 노동자들에게 여름 휴가철은 가장 끔찍하다. 뜨거운 공항 아스팔트 위에서 가림막 하나 없이 올여름을 또다시 버텨야만 하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7월 19일에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사무실에서 서우석 홍보부장, 우형진 조직쟁의부장과 진행했다. 두 사람 모두 97년에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에 입사해 지상조업 노동자로 22년 가까이 근무 중인 베테랑들이다.

지상조업은 공항과 비행장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착륙 후 항공기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상 업무를 일컫는다. 비행기가 공항에 이착륙하면 챙길 일이 많다. 이착륙이 원활히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하고, 승객들의 수많은 짐을 싣고 날라야 한다. 겨울에는 비행 날개가 얼어 위험할 수도 있어 제설작업도 해야 한다. 주로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므로 날씨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위험하다. 틈틈이 잘 쉬어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럴 수가 없다. 쉴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공항 노동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쉼

서우석: "지상조업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노조가 요구해서 지난해에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은 동편, 서편에 각 한 개씩 컨테이너를 배치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는 심지어 휴게공간이 없어요. 그나마 사무실 직원 대기실과 가까이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잠깐 짬 내서 대기실에 엉덩이를 붙이고 나오는 정도죠."

우형진:" 김포공항은 인천공항보다 크진 않아요. 공항과 비행기를 연결해주는 브릿지(Bridge) 쪽은 그나마 건물 안쪽에 있어서 덥거나 추울 때 안으로 들어갈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리모트(Remote, 원거리)라고 해서 승객들이 밖으로 나와 버스로 이동하는 야외 공간의 경우 인천공항처럼 컨테이너 같은 것도 없어요. 햇빛 차단하는 게 전혀 없고, 그나마 램프 카(Ramp Car) 같은 걸 이용하죠. 그런데 이것도 3대밖에 없어요. 제가 소속된 한국공항은 하루 15개 조가 나와서 작업을 하거든요. 3대 중 겨우 2대만 에어컨 나오고 한 대는 그것도 안돼요. 그래서 리모트에서 작업한다고 그러면 쉴 공간이 없어 비행기 밑이나, 아니면 승객 짐 싣는 곳 난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정도예요. 그늘만 생기면 그게 어디든 이용하는 거죠."

상황은 심각했다. 지난해 활주로의 낮 최고기온은 50도를 넘어섰고, 지상조업 노동자 4명이 폭염에 쓰러졌다.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더위와 추위에 쓰러져갈지 모른다. 날씨에 따른 건강 영향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근본적 원인으로 부족한 인력과 장시간 노동을 지목했다.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기본 불규칙 노동을 한다. 이들의 삶은 비행기 스케쥴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이다. 항공기 수하물·화물을 하역·탑재하고 급유를 하는 등의 지상조업은 항공운송업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59조 적용을 여전히 받는다. 작년 2월 26개 중 21개를 폐기했지만, 여전히 항공운송업을 포함한 육상/수상 운송업, 보건업이 특례업종이다. 따라서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덥거나 추운 날씨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조가 생긴 뒤 현장엔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생겨났다. 바로 인터뷰 장소이기도 했던 노조 사무실이다. 왼쪽은 인터뷰에 참여한 우형진 조직쟁의부장, 오른쪽은 서우석 홍보부장의 모습이다.

 

문제는 부족한 인력과 불규칙한 스케쥴 근무, 장시간 노동

서우석: "17년 12월 이기하 씨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자고 출근해 10시간 이상 일했어요. 부검했던 의사도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 영향이 크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들었습니다. 이때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투쟁도 했는데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도 새벽이어도 비행기 스케쥴에 맞춰 출근합니다. 첫 조가 새벽 2시 출근하면 30분 단위로 끊어서 근무표가 짜여요. 요일마다, 비행기 편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5일 근무 중 4일은 연장근무를 해요. 많이 하면 4시간, 5시간까지도 해요. 겨우 5일 차 마지막 날이 되면 기본 8시간 근무만 하고 퇴근하죠. 비행기는 늘면 늘지 줄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계속 줄어요. 채용해도 환경이 안 좋으니깐 그만두죠. 그러니깐 사람이 없으니 일은 일대로 많고, 쉴 수가 없어요. 한 마디로 인원 부족에 매일 시달리는 거죠."

한국공항 업체의 경우 인천공항에 80개 조가 일한다. 14년엔 1개 조당 7명이어서 휴무자 1명을 제외하면 6명이 근무했다. 그런데 17년 3월 한국공항 대표이사 총괄 사장으로 강영식씨를 선임하고 이후 인원을 줄여 휴무자 없이 6명이 일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7명이 있어야 1명씩 돌아가면서 쉬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이다. 결국 겨우 6명으로 맞춰 일은 하지만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인원도 못 채워 일할 때가 대다수다. 어떤 땐 5명, 4명이 일할 때도 있다. 김포공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형진: "김포공항은 1개조에 5명이에요. 4명이 근무하고 1명은 휴무자고요. 한 명이 쉬는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일이 생겨 못나오게 되면 큰일나요. 그러면 전원 출근한 조를 찾아서 투입하는 식이에요. 모두가 힘들어 지는 거죠."

부족한 인력에서 근무 시간표는 오로지 비행기 스케쥴에 맞춰 짜인다. 사람의 건강이 기준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이 기준이다. 서우석 씨는 직접 프린트한 근무 스케쥴 표를 보여줬다. 회사는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좀처럼의 시간도 참지 못하는 듯했다. 오전 7시 출근자의 근무표가 갑자기 오전 8시 5분 출국 비행기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출근하자마자 바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출국 편의 경우 장비 준비, 승객 짐 싣기 등 준비할 것들이 많다.

문제는 근무표가 이런 식으로 빈틈없이 계획된다는 것이다. 종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공항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식사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부족한 인력과 비행기 스케쥴에 맞추는 불규칙 노동, 장시간 노동은 옥외 노동자인 이들을 더욱 지치게 만든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쉴 공간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들은 공항 활주로에 방치된다.

우형진: "김포공항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조차 없어요. 그나마 공항 내부와 가까우면 잠깐 사무실에 가서 물이라도 마실 텐데, 외부 작업을 할 땐 2~3시간 내리 밖에만 있어야 해요. 작년에 워낙 더웠잖아요. 관리자들이 가끔 돌면서 직접 물을 갖다줘요. 그러면 뭐 합니까. 얼마 안 있어서 물이 금방 미지근해지는데요. 올해는 아직 물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추운 날도 똑같아요. 눈보라, 찬바람 피할 데가 없어요. 야외 작업은 덜덜 떨면서 해요. 겨울엔 눈이 오잖아요. 그게 녹으면 승객 짐이 다 젖어서 비닐을 깔아요. 그런데 추우니깐 짐 싣는 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눈이 녹아서 미끄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에게 램프 카라도 여유 있게 배치하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하는 소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눈보라 치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는 거냐고 하니깐 자기들 입장에선 다칠 수 있으면 올라가지 말라는 말 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공항은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안전클리닉 과정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안전순찰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작 외면한 채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목표를 둔 활동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우석: "안전보안팀과 마찰이 심해요. 지상조업노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왜 안전규정 위반했냐고 지적을 하면 너무 화가 나죠. 현실하고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위반 사항 적어서 보고 올리면 안전클리닉에 가서 교육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현장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요. 안전보안팀이 오면 오히려 분위기가 위축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기소침해져요."

"고객의 행복한 여름 여행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 땀, 눈물 잊지 마세요." 작년 노동청은 공항에 즉각 휴게공간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계류장 네 곳에 버스가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턱없이 부족한 상주 직원 휴게실 확보에 항공사, 항공사 하청, 인천공항공사 등이 나서도록 힘 써야 하지만 사실상 사업주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드디어 지난 7월 19일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노조 간 면담이 있었다. 이후 휴게시설 관련 제2여객터미널에 카라반 11대를 한국공항, 진에어, 대한항공 세 개 업체가 공동 설치하고 리모트에 화장실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란 소식이 현장에 전해졌다. 물론 끝까지 지켜 봐야겠지만, 그간 노조의 싸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올해 노조가 진행한 설문결과 조합원들은 '휴게시간 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승객의 안전한 여행은 곧 공항 노동자들의 쉼이 보장된 안전하고 안정적인 작업환경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눈물 어린 여름 나기가 보여주고 있다. 더이상 더위와 추위에 공항 노동자들이 다치고, 아프고, 죽지 않도록 공항 측과 업체들의 각별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한 때이다.

특집2. '오락가락' 노동부 권고... '폭염시 작업중지' 법제화돼야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②]

 

'오락가락' 노동부 권고... '폭염시 작업중지' 법제화돼야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는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초안을 마련하여, 노사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를 2018년 5월 초에 진행한 바 있다. 이때 검토된 가이드는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이다. 노동계는 폭염에 대해서는 더위체감지수(WBGT)를 기준으로 하고, 한파에 대해서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문가들도 동의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최종안이라고 보내온 가이드라인은 논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휴식 시간의 구체적인 명시가 빠져있거나 기준지표들을 섞어 사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상황이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노사 논의까지 진행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가이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보내온 문제가 많은 최종안 중 폭염에 대한 부분이 '실수'로 다른 지침과 같이 나가면서, 지청 게시판 및 경총 소속 사업장 게시판에 수없이 게시되었다.

그렇게 고용노동부가 폭염 가이드의 공식발표를 미루는 사이, 작년 7월 17일 전북 전주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폭염경보 기준인 35℃가 넘는 날씨에도 실외작업을 하던 66세의 건설노동자가 정신을 잃고 5m 높이에서 쓰러져 추락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 동맥경화와 함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전날에도 열탈진 환자가 발생해 현장조합원들은 '오후에 한 타임만 쉬게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회사는 작업 기일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

2018년 당시 연속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2018년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사 기간 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했다. 2018년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노동부 차관이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사기간 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지난 수년간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가 반복됐다. 2018년 온열질환자 발생자 2,549명 중 1/4이 옥외작업자였고, 온열질환 사망으로 산재가 인정된 노동자가 5명에 달했다.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2019년 기상청에서 폭염 영향 예보가 신설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에 맞춰 2019년 6월 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폭염 가이드에는 35℃가 넘는 오후 2~5시에는 긴급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2018년 서울에서 최고기온이 35℃를 넘었던 날은 22일, 38℃를 넘었던 날은 4일이었다. 2018년에 겪었던 무더위가 올해에도 반복되지 않으리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 6월 발표에선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작업중지를 권고하는 기준이 지난해보다 3℃ 높아져 38℃로 올랐다. 이에 폭염 대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용노동부는 결국 2019년 8월 1일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를 발표하며 다시 기준을 낮췄다. 정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자한다면, 최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런 원칙 없이 기준을 오락가락 변경하여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올해 여름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고용노동부가 보여준 행보는 옥외노동자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과 다를 바 없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1일 광주 서구 농성동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피부에 직접 닿는 열기를 막으며 작업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연구용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종합대책 마련 연구(폭염)'가 진행 중이고, 지난 7월 노사 및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연구진은 폭염영향예보가 기온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상황 반영에 한계가 있고, 상대습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작업환경(보호구, 직사광선노출), 작업형태(고열노출, 격렬한작업), 취약집단(온열질환경험자, 고령노동자) 등을 고려해 위험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내용도 발표했다. 노동계는 연구진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준지표는 더위체감지수 사용을 주장했다. 더위체감지수가 꽤 높은 단계인 날에도 폭염영향예보는 발표되지 않는 등 폭염에 의한 영향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고, 폭염영향예보와 마찬가지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더위체감지수는 도로, 건설현장, 조선소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위험단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더위체감지수가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고, 위험단계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만 열거해야 작업중지하는 현장 부담이 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한편, 한파 관련 가이드라인은 2018년 12월 다시 노사 및 전문가 논의자리가 있었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바람이 있을 경우 체감온도에 따른 수칙을 참고하라는 문구만 삽입되었다. 영하 15℃를 한파경보로 엄격히 두고 있으나, 한랭질환의 증상이 발생해야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 예방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무색하게 한다. 미세먼지 관련 내용은 2019년 1월에 발표되었으나, 마스크 지급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미세먼지 경보 수준에서도 작업중지 내용은 빠져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 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4년 동안 폭염 시 작업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한파 및 미세먼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폭염 관련 법안들이 발의는 되어 있으나 계류 중이다. 노동자에게 '폭염시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정미, 정동영 의원이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작업중지로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이 줄었을 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병원 의원은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ᄋ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 요건에도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분진작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05조에 정의가 있고, [별표16] 제26호의 분진작업은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화가 기본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러 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2017년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개정되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 발생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는 등의 개정으로도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상변화 시 대응이,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국회에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이 건설노동자 위주여서, 실내 노동자나,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는 집배원이나 택배배달원, 배달노동자 등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지자체의 쉼터 조성 등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급식노동자들이 냉방시설 없는 작업공간에서 조리하다 열탈진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의 고열작업 범위를 넓혀,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집1. '이상 기후'에 위협받는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①]

'이상 기후'에 위협받는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김정수 운영집행위원, 향남 공감의원 원장

 

과다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전지구적인 연중행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여름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일수가 역대 최다인 31.4일로 평년 9.8일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많았고, 6월부터 8월 사이의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뿐만 아니다. 작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와 대설이 찾아와 곳곳에서 역대 가장 낮은 일 최저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상 기후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중에서도 적절한 냉난방이 힘든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훨씬 더 위험하다. 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일해야 하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도 위험 인구집단 중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은 이상 기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과도 싸워야 한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이 옥외 작업 노동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2019년 여름 폭염과 소나기가 오가는 기후 속에, 노동자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 ⓒ SBS 뉴스 갈무리

 

옥외노동자들의 건강 위협, 이상 기후부터 대기오염까지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열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 열경련(heat-cramp)01, 열실신(heat syncope)02, 열피로(heatexhaustion)03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서늘한 환경에서 수액을 공급해주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면 보통 회복이 잘된다.

그러나 열사병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변화가 생기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열사병에 취약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반대로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어 추위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데, 저체온증(hypothermia)은 인체의 중심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몸이 떨리고 손발이 마비되고 입술과 손가락이 파래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될수록 심장박동 및 호흡량이 줄어들고 의식이 흐려지다가, 결국 심장박동과 호흡이 없어지고 의식이 소실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동상04이나 참호족05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에 주로 생기는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체온증은 단시간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10,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라고 한다.

PM2.5의 경우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이차적 발생에 의해 주로 생성된다. 폐 깊숙이 침투하고 혈액으로 흡수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특히 위험하다. 미세먼지는 단기간 노출에도 뇌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가 일시적인 데 비해 미세먼지의 위협은 일 년 내내 지속된다.


위험요인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 필요해

그렇다면 이런 이상 기후와 대기오염으로 위협받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과 마찬가지로 위험요인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다. 이상기후 현상을 줄이려면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국외 미세먼지(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수준의 협의가 필요하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수십 년 이상 지속해서 실행해나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조치는 위험 요인을 회피하는 것이다. 폭염이나 한파,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한다.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외출을 삼가고 그나마 안전한 실내에 머무는 것을 골자로 한 예보를 하여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책이므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이상 기후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장해에 취약한 민감군이므로 반드시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적절한 보호 장구 혹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다. 폭염을 피하려고 작업장 주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냉방기를 가동하고 시원한 물과 식염을 제공하는 것, 한파를 피하고자 작업장 주위에 히터나 난로를 설치하거나 모자, 장갑, 마스크, 방한복 등 방한장구를 착용하고, 따뜻한 물을 제공하는 것, 흡입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이다. 이런 조치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회피하는 것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조치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폭염 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휴식시간을 늘리는 것(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상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5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30분씩)이 우선이고 물과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작년 여름 여러 명의 노동자가 옥외 작업 중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2017년 12월 이미 개정해 현장에 배포했고, 2018년 6월에는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감독·점검을 하겠다고 했으나,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런 대책들은 강제성이 없어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감독·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 폭염 대책, 겨울철 한파 대책 등 일회적 단기 대책으로는 더이상 이런 피해를 막기 힘들다. "이상기후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같이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각주
01. 뜨거운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근육이 수축하면서 국소적인 통증과 근육경련이 생기는 것

02. 말초혈관 확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03. 땀을 많이 흘렸는데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피로함이나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

04. 심한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조직이 얼어버려서 국소적으로 혈액공급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면서 예민해지다가, 진행하면 핏기가 사라지면서 마비된 느낌이 들고, 더 심해지면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검게 변한다.

05. 발을 오랜 시간에 걸쳐 축축하고 비위생적이며 차가운 상태에 노출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