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호텔 리젠시에서 진행된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열린대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영통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온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 영통구 대화 때 제가 이런 안심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주민 차별은 없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겠다”

 

우리는 자리에 참석해 염태영 시장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며 영통구청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의 발언은 흔한 정치인들의 유감표명, 사과표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로 해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많다’ ‘영통구는 화이트칼라가 많이 살아서 안전하다’ 이런 발언이 과연 오해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논란은 도리어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논란을 불식시키는 책임은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주민을 포함한 수원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반인권적인 이주민 차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 1. 12.


경기이주공대위

(경인이주노동조합, 노동당수오화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수원시에서 2012년과 2014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간주하여 모든 미등록체류자를 수원시와 유관단체 심지어 지역시민들까지 동원하여 단속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하여 인권 침해적이며,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미 한국사회 이주민 수는 18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원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이주민이 동포,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인종 차별, 일터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가혹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지난 1월 5일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기본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벗어 던지고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를 밝히며 수원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은 1월 8일과 9일 영통구와 권선구에서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모두 다 불법체류외국인들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다”, “어느 놈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야”, “불법체류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은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진다“, ”영통구는 천명이 안 돼요. 이들이 영통구에 사는데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 동네보다 데이터만 보면 그래도 안전한 동네다” 등 서두에 늘어놓은 본인의 업적 칭송이 더욱 기만이자 위선임을 인정하듯 인종차별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버젓이 자행하면서도 밖으로는 마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가며 상하고위를 떠나 누구나 함께 사는 인권도시, 휴먼도시인 양 선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양심 있는 수원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이번 염태영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주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수원시의 범죄예방대책이야말로 인종차별의 전형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향후 지속적인 규탄과 대응을 통해 수원시의 인종차별적 범죄예방대책이 진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범죄예방대책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주민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염태영 시장이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사람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올바른 수원시정을 지금이라도 펼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길 기대한다. 우리 모두는 차별에 침묵할 시 폭력에 갇힌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 어떤 이유든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범죄 집단화하여 공격하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는 항의에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수원시는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개선안을 수립하라!
1.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1.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허울뿐인 수원시의 인권 정책 기조에 대해 전면 수정하라!

 

2015.1.9.


경기이주공대위
(경인이주노동조합, 노동당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30대 노동자 광단씨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힘들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38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가까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베트남노동자와 회사 사장을 둘다 출석조사에 불렀다. 이 다음 광경은 <한겨레> 12.4일 기사 <외국노동자, 체임 진정했다 추방위기>에 자세히 나와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는데 뒤통수를 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단씨와과 함께 간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이나리 간사는 “퇴직금은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년 동안 10차례 이상 요구했는데 ‘회사가 없어졌다’ ‘돈이 없다’ ‘1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감독관은 ‘(광단이)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물었고, ㅇ사 관계자는 “예”라고 답했다. 박 감독관은 “불법근로자는 신고하세요. 퇴직금은 지급하라”고 했다.이 간사는 “임금을 못 받아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고라니 뭐 하는 것이냐, 협박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언성이 높아지자 동료 감독관들은 ㅇ사 대표에게 ‘우리는 불법 그런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퇴직금만 다룬다’ ‘왜 감독관이 있는 곳에 와서 그렇게 신고하느냐’고 말했고, 박 감독관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광단은 불과 15분 만에 회사 쪽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사진)돼 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송치됐다. 박 감독관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가 신고하라고 한 게 아니다. 회사 쪽이 먼저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체불금을 지급하고 (신고는)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장들이 협박조로 늘 이야기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거기에다 국가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신고를 조장하는 판국이라니, 이제 어느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체불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하러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불과 몇 일 지나지도 않아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지못한 이주노동자가 진정을 넣자 강제추방이 되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건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또한 경기이주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평택고용지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들이 악덕사업주와 만나서 일어난 충격적인 인권침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라! 다음과 사항이 빠른 시일안에 준수되지 않을 경우 경기이주공대위는 가능한 모든 단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에 대한 강력한 규탄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1.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 박 감독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라!

2.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3. ㅇ사는 화성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베트남 노동자 광단 씨에게 퇴직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

4.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살인적인 강제 추방 즉각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14.12.9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