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비밀

[만평] 별반 다를게 없는... / 2018.07 더보기
특집1.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 / 2018.07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류현철 운영위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000일이다(18년 7월 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가 직업병 노동자들의 산재를 인정하고,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농성을 시작한 이후 그 많은 날이 지났다. 그동안 삼성반도체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암과 희귀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줄을 이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여도 산재 요양을 승인하는 판정도 늘어났다.그러나 아직 삼성은 그대로다. 노동자들의 산재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변화에 비교해보면 오히려 퇴행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삼성이 벌인 일들을 보면..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기자 회견문]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개정안을 엄정 심의하고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로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직업병으로 죽고 병들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입법은 수차례 표류하고 폐기된 바 있다. 도.. 더보기
[언론보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 (매일노동뉴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5.25 08:00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더보기
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 더보기
특집 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2016.1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재현 선전위원장 온 곳곳이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로 만드는 상품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윤택해진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화학물질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런데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에 정부와 기업은 안전보다 늘 이윤을 우선한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건 뭘까? 내가 뭘 사용하는지 조차 모른다올해 초 삼성반도체 3차 하청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공장에서 사용한 메탄올로 인해 시각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메탄올이 문제가 되자 노동부는 물론 조직된 노동조합에서도 현장의 메탄올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더보기
특집 3.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2016.11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재현 선전위원장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2만 5천여 종이 넘을 정도로 우리는 화학물질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2016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실과 일과건강이 전국의 발암물질의 실태를 주요하게 다룬 것에 대해 많은 언론이 주목했다. 고독성 물질 주변에 325만 명이 산다발암물질을 비롯해 생식독성, 환경호르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1,314개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방출하는 사업장 반경 1km 내에 325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위험인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1,495개, 그 외 학교가 496개나 될 .. 더보기
[만평] 미션 임파서블 /2016.11 더보기
특집 1.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2016.10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선전위원회 2015.10.07.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 농성 돌입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가 수용해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조정위)의 7월 23일 권고안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보상위원회(보상위)로 인해 조정위 권고안을 미루자는 입장을 발표했고, 반올림은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방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015.10.22. 삼성 “피해자들에게 보상할테니 반올림 만나지 마라”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달한 수령확인증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