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모전 기간 연장]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9/26까지)

<<사진 공모전>>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여성이어서 노동자여서 혹은 여성 노동자여서,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어려웠던 적은 없나요? 당신이 일하며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느꼈던, 경험했던 문제가 궁금합니다. 혹시 “불편하긴 한데, 좀 사소해서…”라는 고민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불편을 나눠주세요. 그 불편함은 전혀 사소한 게 아니니까요.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때로는 혼자만의 이야기로만 남겨졌던 우리의 고민과 경험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화장실을 바꿔 나갈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 그대, 우리의 기록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사진을 모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 내용 
▪ 아래 내용이 담긴 사진과 사례
- 여성 노동자의 화장실 이용을 어렵게 하는 노동환경과 근무 조건을 드러내는 장면
- 여성 노동자가 이용하는 문제적인 화장실 환경과 실태
- 차별과 배제 없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개선된 화장실

※ 사진은 2매 이내, 사진 설명 또는 사례는 A4 반쪽 이내
※ 응모한 사진은 추후 사진전, 영상, 부대행사, 연구소 자료 등에 활용됩니다. 사진전 전시와 관련 없이 추후 사진 활용이 발생할 경우 응모자에게 주최 측인 연구소에서 사전에 연락 및 협의할 예정입니다.
※ 사진전에 활용될 예정이니 가능한 고화질의 사진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대상
일터의 화장실 문제와 경험을 기록하고자 하는 여성 노동자

■ 접수 일정
- 접수 : 2021년 9월 1일(수)~26일(일) 자정 도착 분까지
※ 연구소 일정에 의한 상기 일정 변동 가능

■ 접수 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하여 지원서(첨부된 한글 파일 양식 또는 온라인 지원서 중 선택하여 지원서 접수), 사진 파일(사진은 개별 파일)을 이메일로 접수

- 온라인 지원서 (하단 링크 클릭) 

https://bit.ly/여성일터화장실사진공모지원서

 

사진 공모전 <여성, 일터, 화장실> 지원서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여성이어서 노동자여서 혹은 여성 노동자여서,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어려웠던 적은 없나요? 당신이 일하며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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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대표 메일 주소 kilshlabor@gmail.com)
* 다른 방법의 접수가 필요하실 연구소로 문의 

■ 응모 선물 
선착순 50명에 편의점 5천 원 모바일 쿠폰 증정

■ 사진전 및 부대행사 개최 
- 접수된 사진 중 선정된 사진은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전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사진전 개최
- 사진전은 10월 11일(월)~29일(금)까지 3주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
- 10월 13일(수) 19시 여성 노동자 일터 화장실 문제를 나누는 행사 개최
- 세부 사항 추후 공지 

■ 유의 사항 
-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혐오‧차별적일 수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게시하지 않음 
- 공모된 사진 중 전시 취지에 맞는 사진을 선정하여 게시 대상으로 게시 함 
- 응모는 하였으나 전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진에 대해선 주최 측인 연구소에서 3개월 이내 폐기함 

■ 문의 사항 
이메일 kilshlabor@gmail.com, 직통 ☎ 02-324-8633 

■ 주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www.kilsh.or.kr 

* 이 사업은 서울시NPO지원센터의 "2021 NPO기획전시 지원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첨부 파일] 

1. [양식] 여성노동화장실 사진공모전 지원서_2021 
2. [가이드] 여성노동화장실 사진공모전 지원 가이드_2021
3. [공고문] 여성노동화장실 사진 공모전 안내_2021

[양식] 여성노동화장실 사진공모전 지원서_2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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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여성노동화장실 사진공모전 지원 가이드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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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여성노동화장실 사진공모전 안내_2021.hwp
3.48MB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동일 임금, 동일 노동 : 평등한 일터의 재구성을 위한 의미와 과제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평등한 일터의 재구성을 위한 의미와 과제 

* 발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일시: 2021년 9월 15일 (수) 저녁7시
* 장소: 온라인 (줌, ZOOM)
* 신청 http://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 문의: kilshlabor@gmail.com, 02-324-8633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참여 신청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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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_여성노동건강] 무게를 넘어 고려해야 할 것들

무게를 넘어 고려해야 할 것들

 

정지윤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의 주요형태에는 크게 중량물의 들기와 내리기, 밀기와 끌기, 들고 가기, 던지기 등이 있다. 해당 작업은 취급 자세에 따라 목·어깨·팔목 등 다양한 근골격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큰 영향을 받는 부위는 요추를 포함한 허리다. 허리는 중량물 취급과정에서 힘을 발휘해야 하고, 보행 시는 물론 앉은 자세에서도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중량물 취급은 허리에 압력과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활동이며, 흔히 ‘kg’으로 표현되는 물체의 하중뿐 아니라 물체의 크기·형태도 노동자의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과 긴장 상태의 정도를 다르게 만든다. 물체가 너무 크면 작업자의 몸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기가 어려워 더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되고, 무게중심을 알기 어려운 형태라면 어떤 지점에서 쥐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 더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된다. 안정적으로 물체를 고정해 쥘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작업자가 다루는 무게만으로 중량물 취급작업의 고됨과 이로 인한 건강 영향을 설명할 수는 없다. 작업의 빈도, 동작의 높이와 거리 역시 고려돼야 한다. 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도 작업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온도나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조건, 바닥이 미끄러운 곳, 진동이 있는 곳에서 작업자가 경험하는 노동의 강도와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 중량물 작업 자체가 갖는 특성과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취급작업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조건에 따른 중량물 취급 부담

 

노동자의 신체조건에 따라서는 어떨까? 당연하게 노동자의 나이·성별·몸무게·에너지대사능력·근력·훈련 정도에 따라 작업에 의한 신체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성별, 나이 등 노동자의 개괄적 조건에 따라 안전한 상한선을 일정 무게로 제시하는 것이다. 작업자세나 작업빈도, 환경요건은 반영할 수 없지만, 개괄적 조건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ILO·일본·독일·한국에서 해당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인력 운반작업과 관련된 인력 운반 중량 권장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작업 형태 성별 연령별 허용 권장기준(kg)
18세 이하 19~35 36~50 51세 이상
임시작업
(시간당
2회 이상)
25 30 27 25
17 20 17 15
계속작업
(시간당
3회 이상)
12 15 13 10
8 10 8 5

해당 기준은 일본 후생노동성 재해의학 연구소의 기준을 빌려온 것이며, 연령과 국내 노동자의 중량물 취급기준을 세우려는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 법적·기술적 권장사항으로써 효력을 갖는 단일 기준은 정립돼 있지 않다.

작업자의 체중을 고려한 하중지침은 직업성 요통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KOSHA CODE H-5-1998)에서 제시되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항상 수작업으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 물건의 중량이 남자 근로자인 경우 체중의 40% 이하, 여자근로자인 경우 체중의 24%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폭은 일반적으로 75cm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작업에 임하는 노동자 특성·작업 특성·취급 하중·환경을 종합한 지침은 국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여성노동자의 중량물 취급과 요추 부담

 

54세 여성 장애인활동보조사(이하 활동보조사) A 씨는 지난 6년간 남성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사로 일해왔다. A 씨가 담당하는 고객은 목·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로, 보행 시 A 씨에게 본인의 체중을 실어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A 씨는 고객이 병원에 갈 때나 장을 볼 때, 노래 교실에 갈 때도 함께한다. 150cm51kgA 씨는 하루 6시간의 근무시간 중 2시간은 170cm75kg인 고객이 이동할 때의 하중을 견디고, 4시간은 고객의 식사를 보조하거나 집을 청소하며 보냈다. 어느 날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했고 경추염좌,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게 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자 산재를 신청했다.

요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관련성요인에 대한 역학적 연구에서는 과도한 중량물 들기와 옮기기, 허리의 굽힘과 비틀기(불편한 자세), 전신 진동을 잠재적 위험인자로 다룬다. 이때 과도한 중량물 들기와 옮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국내에서 업무상 과도한 중량물기준은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건강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예방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39조 보건조치), 유해요인 중 하나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다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11개의 구체적인 작업으로 정의되는데, 그중 취급 하중을 언급한 조항 5개 중 상지의 위험작업에 제한된 조항(손가락·손 언급)을 제외하면 다음 세 조항이 남는다.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사례 속 A 씨의 경우 활동보조사로서 고객을 부축하는 업무를 하지만, 이것이 들기나 옮기기작업으로 볼 수 있을까? A 씨의 일일 취급 총중량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A 씨는 자신보다 20cm가량 큰 고객이 체중을 실어 이동할 때 버티기 위해 요추의 전방굴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10°가량의 측방굴곡상태를 유지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활동보조사의 이 정도 굴곡이 추간판탈출을 일으킬 만큼의 부담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까? A 씨의 상병과 활동보조사로서 업무와의 인과성을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은 비단 A 씨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돌봄노동의 경우 중량물 관점에서의 부담을 단순 들어 올리기 하중으로 계산하기 어렵고, 사람을 중량물로써 다루기 때문에 작업위치가 작업자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곤 한다. 돌봄이 필요한 고객의 건강상태는 그 무게중심을 알기 어렵고, 어떤 지점에서 개입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어렵다. 또한 안정적으로 고정해 쥘 수 있는 손잡이도 없다. 여기에 돌봄노동자의 요인 또한 녹록치 않다. 폐경 이후 골감소증을 겪으며,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은 여성의 몸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질병으로 이어지기 쉬운 요인을 갖고 있다. 이전까지는 본인의 가정에서 집안일을 해온, 업무경력이 단속적인, 고용보험 없이 일하면서 발생한 요추통증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온 중장년여성이 일하면서 요추통증의 악화를 겪고 질병을 진단 받는다.

업무상의 근골격계 부담을 증명하기 어려운 작업과 취약한 몸을 가진 노동자의 특성이 만나는 상황은 돌봄노동-중장년 여성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저체중의 여성 카페종업원이나 근속연수가 짧은 여성 보건의료인 등 업무로 인한 노동자의 신체부담을 정량화할 때 그가 다루는 물체의 하중은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대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평균값이 아닌 해당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성노동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환경·노동자 특성(성별·나이·체중·병력 등)에 따라 업무상의 신체 부담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

 

[8월_특집1]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4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자녀의 수급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항암약을 조제하는 업무를 하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당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출산한 간호사 15명 중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자녀를 출산하였고, 5명은 유산을 했다. 자녀의 수급권을 부정한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임신 중 태아는 모체의 일부이므로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임신 중 태아에게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면 유해 환경의 영향을 받은 자녀 역시도 수급 자격을 지닌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를 인용하여, 임신 중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해가 발생하여 수급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이후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출산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그동안 업무상 재해로 자녀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했던 고통을 해소하고, 업무상의 유해 노동환경을 여성노동자와 자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판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하지만 앞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과 산재 인정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논의해가야 할 내용이 아직 많다. 성별에 따른 업무 환경상의 특성과 차이는 고려되지 않고, ‘모성보호라는 틀에 한정된 관점에서 권리와 자격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생식 건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남성 노동자의 생식 건강 피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는 인정될 수 있을지는 포함하지 못 한다. 나아가,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넘어 당사자의 삶에 관한 권리로서 그 의미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래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관점의 전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재생산정의의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모든 노동자는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를 가진다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는 성 건강, 성적권리, 재생산건강, 재생산권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개념으로, ‘모든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폭력, 강압, 차별, 낙인 없이 자신의 몸과 성, 재생산에 관련하여 건강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권리,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관련 시설, 재화, 정보 일체에 대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권리, 이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과 선택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정의해볼 수 있다. 여기서 재생산이란 단지 임신과 출산 등 생식에 관한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삶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16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2조에 명시된 건강에 대한 권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 건강·성적권리·재생산건강·재생산건강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내용이라면,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대응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조건에서의 사회정의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바로 재생산정의 Reproductive Justice’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지금까지 주로 노동권의 관점에서 이야기 되어 왔지만 모든 노동자가 성 건강과 재생산건강을 포괄하는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면 제대로 된 노동조건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성·재생산 권리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하거나 착취적인 노동조건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노동환경에서 일한다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성적 즐거움을 향유하고, 원하는 사람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거나 가족을 구성하는 일, 생식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나, 안전한 피임·임신·출산·임신중지를 보장받는 일, 양육과 돌봄에 필요한 여건들을 감당하는 일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이러한 일들을 권리의 내용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국가가 목표로 하는 생산력만을 채우고자 했고 그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조절의 수단으로서만 노동자의 몸을 다루어 왔다. 그 결과 7, 80년대의 가족계획 시대에는 남성 노동자에게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했고, 여성 노동자는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국가 경제와 가족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자녀를 적게 낳아 검소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이중의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남녀 노동자 모두에게 불안정 노동과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당하게 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이다. 제대로 된 노동조건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성과 재생산 권리로서 말한다는 것은 이처럼 오로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인구관리를 위한 목적으로서만 다루어져 온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권리, 평등하고 자율적인 파트너십과 가족구성에 관한 권리, 돌봄에 관한 권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건강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채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셰어에서는 지난해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안 입법으로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만들면서 13장에 일터에서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그 중 46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근로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근로자는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배제 또는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며,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성 건강, 재생산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노동환경 또한 모성보호라는 명분으로 여성 노동자에게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된다. 또한 모성보호 등의 명분으로 여성 노동자를 특정한 업무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취업에서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에게 유해한 노동환경 자체를 제거해나가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 모든 기업은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며, 권리에 대한 교육을 이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통해 안전한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자

 

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는 지난 520, 세 명의 반도체 노동자와 함께 자녀의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 인정 신청을 접수했다. 제주의료원 투쟁 덕분에 이번에는 판단 절차가 빠르게 시작되었지만 노동부는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개정안을 둘러싼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떻게든 법 개정은 여러 한계를 지니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투쟁의 요구를 더 크게 확장해 나가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해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식 건강 문제는 임신, 출산의 시기에만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제주의료원 사건 이후 자녀의 산재 보상에 대한 문제는 주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에 중점을 두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유해 노동환경의 영향은 임신·출산의 시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노동환경 전반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 건강, 월경, 임신중지, 개인의 성정체성에 따른 건강 보장에 관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환경이 통합적인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유해 노동환경에 대한 판단은 성차별적 노동구조와 노동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더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성 건강, 월경, 임신중지, 임신·출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노동환경은 단지 특정 유해 물질이나 유해 요인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작업장 환경, 고용 상태, 휴게 공간, 화장실, 휴게 시간과 휴가의 보장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모두 노동자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작업장이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 변화 역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청소, 요리 등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노동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태도를 산업에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인식되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의 생식 건강도 자녀 건강에 관한 산재 인정의 판단 근거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비혼, 비출산 노동자와 성소수자 노동자의 생식 건강 또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권리로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남성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유해 노동환경으로 인한 생식 건강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남성 노동자의 생식 건강도 자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의 생식 건강 역시도 자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재인정의 판단 근거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임신·출산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중요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산재 인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고용 여건이나 노동환경에 있어서 비혼, 비출산 노동자, 성소수자 노동자의 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별도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권리 보장 요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해 노동환경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 문제는 당사자 자녀의 권리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여성 노동자의 임신 중 영향으로 인한 문제로 부각되다 보니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산재 인정 투쟁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투쟁하게 되고,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은 권리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위치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태어난 이후의 자녀는 한 사람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권리를 지니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생산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성과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노동환경의 문제는 자녀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투쟁의 의미가 산재로 인한 생식건강 피해 노동자의 부모로서의 호소로만 남지 않고, 자녀들 또한 직접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운동으로 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로서 성과 재생산 권리가 어디서든 당연하게 이야기되는 날이 오도록,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집]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1.08.19)

[안내]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성장하는 LG전자 렌탈사업, 
다치고 골병드는 여성노동자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후2시
국회 본관 223호 

유튜브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모임에서 생중계 진행 
*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시청,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접속 링크 bit.ly/LG토론회

좌장 : 황수진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발제 -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결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현장증언
김진희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
주단비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경남부지회장)

토론
- 재벌대기업 LG의 책임 보장 방안, 특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LG케어솔루션 매니저의 여성노동권 보장 방안 제언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 공백 문제와 개선 방안 :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센터장)
- 렌탈가전 방문관리노동자 산재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이창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

주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7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623일자 신문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이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 관련인지 혹은 과로사인지 판단하는 과로사 기준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온 현재의 판단 기준에서는, 질병 재해 발생 전 한 달 동안 100시간 혹은 질병 재해가 발생하기 2~6개월 전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초과 노동 여부를 과로사 판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도 고려한다고 정부는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제까진 실질적으로 초과 노동 시간이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는 업무 관련으로 승인된 사건들 중에서 초과 노동시간이 한 달 동안 80시간 미만인 사건은 단지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피해 가족 구성원들은 수 년 동안 이 기준을 낮출 것을 주장해 왔다. 정부나 법원은 피해자가 한 달 동안 60-70시간의 초과 노동을 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과로사 인정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의 노동 조건과 같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의 실 노동시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과 노동 시간이라는 판단 기준은 추가적인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정부 부처 스스로도 한 달 동안 45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는 뇌심질환 발병을 야기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했고, 세계 보건기구(WHO)는 주당 55시간(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 동안 60시간 초과 근로) 일하는 노동자는 뇌심장 관련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80시간 기준은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학술 연구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피해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낮아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보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부상이나 질병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4 시간 이상의 시차가 있는 곳으로의 해외 출장, 교대근무 사이 휴식 시간이 11 시간 미만인 경우, 무휴 근로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 기준을 낮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보호에서 배제된 가사 노동자

대부분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개인이 고용한 가정부 또는 가사 도우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는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체나 가사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사 노동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가사 노동자들이 직장 상해 보상 제도(역자주- 한국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해당함) 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 가구를 위해 일하는 동안 입은 부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업에서 고용한 가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다. 개인 가구를 위해 일하는 근로 계약에 동의한 사람만 제외된다(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노동자가 고용주와 집에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가사 노동자는 직장 상해 보상 청구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된 유일한 노동직군이다.

게다가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이주 노동자가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경제 특구를 만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대부분 필리핀에서 온 약 1000명 이상의 여성 노동자가 일본에서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 입국했다. 그들 모두는 주요 노인 요양 기업들의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겠지만, 개인 가구에 고용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70년 만에 마침내 이 규정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었다. 68 세의 일본인 가사 노동자가 2015년 거의 6일 연속으로 24시간 동안 일 하다가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남편은 2017년 시부야 노동 기준국에 직장 상해 보상 청구서(역자주-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청구에 해당함)를 제출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 2항에 따라 가사 노동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72세가 된 고인의 남편은 POSSE의 도움으로 20203월 도쿄 지방 법원에서 후생 노동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고인의 사망에 대해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개인 가구를 위해 일하는 가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위헌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동종 사건에서 최초의 소송이며, 이는 아직 진행 중이다. 우리는 차별을 용인하고 가사노동자를 일회용처럼 다루는 법에 도전하고 있다.

(Makoto Iwahashi(POSSE))

[자료집]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찢어지고 피나고 멍들고, 방문서비스노동자는 안전한가?” 

지난 4~5월 진행된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3개사 1,611명의 가정방문 서비스노동자가 참옇나 설문조사,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산적한 노동안전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주관 : 윤준병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 문의: 02-3140-9424

<프로그램>

- 사회: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주발제: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결과 발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토론
: 류경완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승종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위원장
: 이상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원
: 손필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0708 국회토론회 자료집(가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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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7월 월례토론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 7월 월례토론회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노동을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분업과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남성노동자가 100만원을 번다면 플랫폼 여성노동자의 수입은 66만 2천원입니다. 

임금격차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점들을 포착해야할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소: 온라인 (zoom)
* 이번 달은 전체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 신청서 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문의 kilshlabor@gmail.com, 02-324-8633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생활임금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8 (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주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진효정 경인지회장
발언4. 조합원 현장발언 : 임성은 조합원
발언5.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장희 서울지회장

6월 10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옳다.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월 1일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내걸고 24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4일간의 파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성 파괴의 현실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외주화 된 노동으로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10명중 8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시민들은 콜 수 압박에 쫓겨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추운 겨울에 시작한 우리의 투쟁은 꽃 피는 계절을 지나 어느덧 신록의 계절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다.

2월 파업 당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을 지지했으며 이제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파업 투쟁 지원을 선언했다. 파업 투쟁 지지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행동이라곤 당사자를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개최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고객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직접운영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지는 온 몸으로 보여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논의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주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이미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독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형태를 놓고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회피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만 남았다.

일각에서 말하는 상담사의 직접고용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근거도 없는 억측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는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다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서고자 한다. 전체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인 보험으로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비록 간접고용 노동자지만 공공부문의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일 해왔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확산 초기, 그리고 백신접종예약 업무를 진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이게 바로 우리의 노동이다. 우리의 노동에 걸 맞는 고용형태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감염병 위기의 시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전면파업, 끝장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보도자료_6월8일_무기한_전면파업_돌입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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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21.06.07)

[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세계여성의 날이었던 3월 8일로부터 나흘 지난 지난 3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은폐되어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국내 매장수 3,400여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화장실 실태였다. 

라디오에서 제빵여성노동자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매장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지목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전체 고용인원의 80%에 달하는 노동자가 여성임에도 여성노동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먹거나 마시는 것 자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고, 노후된 건물 매장의 경우 위생 문제와 불안감으로 인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지 못해 겪는 여성질환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갖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날 것을 감수하며 모욕을 견뎌야 한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뿐이었는데도 파리바게뜨 측은 라디오에 출연한 여성노동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유로 댄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 것은 바로 파리바게뜨 스스로다. 이전부터 화장실 문제는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주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파리바게뜨가 아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었다.  

화장실 이용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건강권과 인권, 노동권에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산재를 예방하는 목적을 지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의무로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파리바게뜨는 노동자들을 통해 높은 이득을 취하기만 할 뿐, 정작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방기할 뿐이다. 

화장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데 있어 아주 기본중에 기본이다.

파리바게뜨는 기본중에 기본을 지키고, 라디오에 출연한 여성노동자에게 내린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2021년 6월 7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내] 부산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

부산지역에서 2021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을 6월 2일부터 4일동안 진행합니다.  

3일동안의 프로그램 중 첫째날인 6월 2일 저녁 7시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4층 교육관에서 '부산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발표와 함께 2부는 부산울산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월호_여성노동건강상식] 20대 여성이 더는 죽지 않는 사회려면

[일터 5월호_여성노동건강상식]

20대 여성이 더는 죽지 않는 사회려면

출처: pixabay

청년들이 번아웃됐다. 진료실에서 만난 청년들은 다 타고 남은 재처럼 파릇한 생기가 없다. 저성장 그늘, 능력주의 신화에 쪼그라든 청년들을 더욱 내몰았던 것은 코로나였다. 통계상 코로나 시대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일터에서 내쫓긴 건 20대 여성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치솟는 20대 여성 자살률처럼 진료실을 방문하는 여성 청년도 매우 늘어났다. 초기 우울 증상은 약과 상담으로 비교적 완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그들이 처한 고된 현실은 여전하다.

능력주의만큼은 공정할 것이라는 착각

20대 청년들의 가시밭길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주의(Meritocracy). 능력주의란 공평한 기회 위에서 누구나 자기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예전의 폐쇄적 신분제를 극복하며 계층 이동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꽤 유용했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양극화 문제가 시사하듯이 능력주의는 새로운 신분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능력을 기준 삼아 인간을 줄 세우는데, 당연히 모든 이의 출발선을 제로일 수 없고 따라서 능력주의도 언제나 공평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능력주의에 익숙한 사회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각종 교육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험과 성적, 스펙의 출발에 불과하다. 그렇다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고질병인 경제적 저성장 구조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그저 적당히,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해야 하는 청년들이 가득하다. 그러다 보니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게임은 과열되고, 능력주의가 만든 공정이라는 규칙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된다.

능력주의의 심리적 측면은 2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유해 요소로 작용한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노오력으로 정당한 보상을 얻어냈으니 독점하는 게 당연하다. 도태된 패자에게 허락된 것은 수치심과 모멸감뿐이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수의 청년들은 자신이 능력주의 관점에서 패자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늘 간직한 채 살아간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반대한 이들은 청년이자 사내 정규직이다. 일명 인국공 사태와 관련된 논란의 사실관계 자체가 언론에 의해 왜곡된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의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게임의 규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일이다. 당연히 공감과 연대의 자리가 들어설 곳은 없다. 다만 나만큼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와 같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패배감과 원망만이 가득할 뿐이다.

어떤 것이 공정한가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적은 자신보다 월등히 높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놀랍게도 서로가 적이다. 애초에 적용되는 규칙 자체가 다르다고 여겨져, 감히 경쟁상대로조차 둘 수 없는 재벌이나 권력자에게는 비교적 우호적이거나 선망의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경쟁자가 가장 큰 적이며 서로에게 가장 공격적이다.

물론 공정은 우리 사회가 수호해야 할 가치다. 문제는 어떤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것이다. 누군가는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특정 집단을 배려하는 규칙이야말로 공정이라 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그런 배려야말로 불공정 그 자체라 말한다.

남성 청년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가부장제의 혜택을 누린 적도 없는데 어째서 여성을 배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진정으로 억울해한다. 그것을 가리켜 과연 배려라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렇다 보니 남성 청년에게 페미니즘은 공정성이라는 절대적 규칙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반칙이다. 명백한 반칙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남성이 차별받는 사회가 되고, 이것은 곧 남성 청년이 분노하는 이유가 된다. 결국 이 세계에서 여성 청년은 남성 청년과 극렬한 대치를 이루는 적으로 상정될 수밖에 없다.

남성 청년들이 분노한다면, 여성 청년들은 혼란스럽다. 자신의 위치가 능력주의의 수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기 때문이다. 성별이 핸디캡으로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시험 위주의 채용 기회를 얻는다면, 아마 능력주의의 수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면 성적 외의 다양한 변수들이 능력을 결정짓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별은 걸림돌이 된다. 능력주의의 모순 즉, 모든 출발선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이 수많은 여성, 그중에서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 여성들 사이에서 그토록 주목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김지영에게서 자신의 미래 즉, 능력주의 사회에서 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보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 모두, 미래의 자기 능력을 손상하는 일들이다. 결혼, 나아가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보조적·예비적 인력으로 취급된다. 이미 아내이거나 혹은 엄마까지 된 여성 노동자라면, 두 역할 모두 잘 해낼 것을 요구받곤 한다. 능력으로만 인간의 가치를 매기는 사회에서 여성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건 당연하다.

20대 여성의 위기에 답하라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존과는 전혀 다른 노동환경을 요구한다. 할 수 있는 한 대면은 최소화해야 하며, 회사가 아닌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게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게 됐다. 그렇게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필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고대면 혹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노동할 곳은 차차 사라졌다.

지난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1년간 남녀 임금노동자는 작년 대비 108천 명 감소했다. 그중 여성은 57천 명, 남성은 51천 명 감소해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 감소가 더 컸다. 그 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코로나 이후 퇴직한 여성의 41.6%는 회사의 휴·폐업, 해고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져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20대 여성은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감염병 위기가 취약한 일자리에서 퇴직한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 시기 퇴직한 20대 여성 5명 중 1명은 숙박음식점업, 5명 중 2명은 서비스·판매직이었으며 비필수·고대면·재택근무가 불가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중도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더 높았다. 즉 코로나로 인한 여성 일자리 위기는 기존 노동시장의 성별화된 이중구조와 더불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일자리 특성이 결합 돼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규모 대면 업종 사업장이나 임시·일용직 여성일수록 정부의 일자리·소득 지원 정책의 수혜율도 낮았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노동자의 위기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모두의 위기이지만, 코로나19 발발 이후 사회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잃는 건 20대 여성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내쳐지고, 더는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데서 오는 위기와 불안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안타까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하나 다행인 점은 여성 청년들은 서로 갈만한 정신과 병원을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버티고 있다. 진료실에서 가능한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든 살고자 버티고 있는 여성 청년들에게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할 때다.

(권윤영 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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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2021-04-29 17:12:57 

코로나19의 위협,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인 비율이 8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50대 미만 사망자는 24명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이 0.1%를 밑돈다. 2020년 전세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국내 사망률은 연령 보정 사망률이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로 실제 사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이동량의 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으로 실제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수급, 변이 바이러스 추이, 다른 나라의 상황 등 아직 넘어야 할 고비는 많지만, 국민들의 많은 희생으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 가고 있는 것 같다.

https://www.vop.co.kr/A000015668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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