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리포트]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안전한가?- 2017.05 ~ 2019.06 언론보도 내용 분석 결과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안전한가? - 2017.05 ~ 2019.06 언론보도 내용 분석 결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5, www.nodong.org

 

정경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위원 / 선전위원회 편집

 

문제제기

 

지난 718,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청소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세면·목욕시설, 화장실 문제와 백화점·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화장실 문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1981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후 36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인간의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화장실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주된 대상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2007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화장실·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직업에 속하는 매장 판매직의 노동안전과 건강문제가 여전히 법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6월 현재 54.4%로 경제활동인구는 12,307,000명에 이르고 있다. 건설업 여성 노동자,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판매직 노동자, 학교급식 노동자, 병원간호사 등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되어 각 사업장들의 노동환경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여성 고용 확대는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에 속한다. 그리고 여성은 임신·출산의 당사자로서 저출산 정책 대상이기도 하며 저출산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리기도 한다. ‘정부의 여성 고용 확대 촉진-여성 노동 안전 문제-저출산 위기의 연결고리에서 가지는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에 노동안전보건문제에 초점을 두고 산업·직종별 여성 노동자 분포와 특성, 그리고 어떤 노동환경과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살펴본 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 그리고 20175월부터 20196월까지 주요 언론에 보도된 여성 노동자의 안전, 건강과 관련한 기사자료다. 이 글을 통해 기존의 사안별로 각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접근하던 것을 넘어 성인지적 접근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산업·직종별 여성 노동자 분포와 특성

 

산업별 여성노동자 분포 현황을 살펴볼 때, 전체 산업 중에서 여성 노동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2%)>‘제조업’(18.7%)>‘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1.7%)>‘도매 및 소매업’(10.6%)>‘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9%)>‘교육서비스업’(5.7%)>‘숙박 및 음식점업’(4.6%)>‘금융 및 보험업’(4.5%)>‘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2%)>‘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8%) 순이다.

2018년과 10년 전인 2008년을 비교할 때, 여성 노동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통신업이 포함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97.7%)이고, 20년 전인 1998년을 비교할 때 여성 노동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25.3%)이다.

1998, 2008, 2018년 기준 여성 노동자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1998년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67.0%), 2008년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73.5%)숙박 및 음식점업’(54.6%), 2018년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1.6%), ‘숙박 및 음식점업’(58.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3.7%), ‘교육서비스업’(52.0%)으로 나타난다.

20년 전에 비해 여성이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1개에서 4개로 늘었으며 주로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특히 여성 노동자 58% 이상 분포를 여성 집약형 산업이라 구분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여성 집약형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1 2018년 직종 대분류별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비율(단위 %)]

여성이 집중된 직종의 대표적인 특징은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저임금 직종이라는 것이다. [그림 1]2018년 기준 직종의 대분류별로 여성 비율이 높은 순위는 서비스 종사자’(66.9%), ‘판매 종사자’(50.8%), ‘단순노무종사자’(49.5%), ‘사무종사자’(48.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8.3%) 순이다. 이 중 1~3순위인 세 직종의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직종 중분류별로 볼 때에는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서비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이 포함된다).

 

[그림2 2017년 산업별 여성노동자·여성상용노동자·여성임시일용노동자 비율(단위 %)]

이와 같은 특징은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 순위별로 임시일용노동자 중 여성 비율 현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상용노동자 중 여성 비율도 높지만 임시일용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산업의 여성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비율이 높은 직업일수록 비정규직이 집중되고 임금수준이 낮아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언론 보도 분석결과와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상의 문제

 

20175월부터 20196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성 노동자 건강 문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첫 번째, 16개 사례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 제조업에 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서비스직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서비스직 노동자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노동은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서비스 산업·직종에서 나타나는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관련 법률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어 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직종의 경우 감정노동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고, 혼성 직종과 남성 집중 직종의 경우 성희롱 문제가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직무, 직급, 고용관계 등이 성차별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중삼중의 차별이 여성에게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대한민국헌법의 여성 노동의 특별한 보호(32)와 모성의 보호(36)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한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고통을 노동자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 노동자의 유산비율 현황을 통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여성의 고용 확대 정책이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조치 정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정책에 대해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안전과 건강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다르게 작용한다.

그러나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으로, 현행법에서 작업장에서의 여성 노동 안전 규정은 대부분 임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할 뿐, 일반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작업장에서의 위험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모성보호에만 집중하여 특정 산업·직종의 제한, 근로시간 제한, 휴가제도를 두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제도가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중되어있는 위험 작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성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안전보건 정책은 업무 관련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사고, 부상, 질병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고, 심하게는 여성이 수행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적어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하여 여성들이 작업장에서 당하는 사고, 부상, 질병들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엔 젠더 간 건강과 안전상의 불평등, 즉 젠더 격차를 강화할 것이다.

산업재해 현황에서 성별에 따른 재해자수 비율을 보더라도 2008~201710년간 여성 재해자수는 평균 19.6%에만 머물러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성편향과 성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중되어있는 제조·중화학·건설업 중심으로 안전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전통적인 산업·직종에서의 노동안전 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취약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많은 여성들이 직무분리, 하위직급, 비정규직 등에 따른 직장 내 권력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서비스직의 경우 고객에 의한 감정노동과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도시가스점검원의 경우 고객 방문 서비스 작업을 할 때 고객의 집에서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업무와 관련된 위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임신·출산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재생산권과 관련한 생식 건강을 위한 안전기준도 취약하다.

 

정책적 시사점

 

여성의 열악한 노동안전과 건강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작업장 안전 지침을 이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 고용 확대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서 여성의 노동안전과 건강에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여성 노동안전보건의 문제 해결 없이 저출산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여성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필요하다. 헌법의 성평등 이념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 목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안전보건 정책에서 이러한 기본시책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으로 초점을 바꿔야 하며, 이상의 기본시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언론보도]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19.11.19, 오마이뉴스)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현장] 화성청소년상담사와 함께 한 청소년 상담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19.11.19 10:20 l 최종 업데이트 19.11.19 10:20 l 윤미(korsius)

화성청소년상담사 직무에 관한 의미 있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향남공감의원이 3년째 열고 있는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지난 12일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잔잔하지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렸다.

토크콘서트 첫 손님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화민 화성학교청소년상담사는 올해 지난한 해를  보냈다. 청소년상담사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도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도 가고,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도 하면서 몇 개월을 버텼다.

http://omn.kr/1lny0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현장] 화성청소년상담사와 함께 한 청소년 상담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www.ohmynews.com

 

[언론보도]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19.11.06, 참세상)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은혜진 기자 2019.11.06 17:21.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기획단)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안전보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영역별 개선과제와 함께 큰 틀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설치수리 현장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1명(11.1%)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해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에게 위협, 괴롭힘’ 을 경험한 비율은 67.2%에 달했고, 10명 중 3~4명(35.1)%이‘고객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54.6%)이 남성(2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여성 노동에 대한(노동자와 관리자부터) 인식이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의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점 등이 방문여성노동자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421

 

참세상 ::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노출돼있었다.

www.newscham.net

 

 

[안내] 3차 여성 방문노동자 노동실태 연속간담회 공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가스검침원들이 방문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재가요양보호사, 2차 간담회를 통해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실태와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고, 방문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방문노동을 둘러싼 위험성들을 파악합니다. 또한 방문노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3차 간담회에서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듣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파악하고 지역 내의 여러가지 복지 자원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신청: http://bit.ly/여성방문노동자연속간담회

 

 

[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

kilsh.tistory.com

 

 

특집2. 베트남 전자산업의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 / 2019.10

['불법'인 사람은 없다②]

베트남 전자산업의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

팜 티 민 항(Pham Thi Minh Hang), CGFED 부원장

번역 : 선전위원회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인 경제 핵심, 발전전략으로서의 전자산업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는 곳 중 하나다. 베트남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국내 총생산(GDP)2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산업 덕분이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전자산업을 환영했다. 2007423일자 총리령 제55/2007/QD-TTg’으로, 2007~2020년의 기간 동안 전자산업을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계속 선정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총리령 제1290/QDTTg’를 통해 2030년에 전자 산업이 베트남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서, 2020년까지의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승인했다. 베트남 계획투자부의 외국인투자 부서에서 낸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베트남은 삼성, 스콘, LG, 파나소닉, 인텔, 노키아 등 주요 기업들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처음으로 전자제품 수출 규모가 핵심 산업이었던 의류 부문을 앞질렀다. 2015년 베트남 전자산업은 총 4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수출 규모가 530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 결과, 다른 모든 산업을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응우옌 쉬안푸크 총리는 20186월 지구환경기금(GEF) 협의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산업의 규모와 그것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현재의 정보는 부족하다.  

베트남이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된 200711일 이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전자산업에 주어지는 정부 지원과 특혜도 없어졌다. 몇몇 FDI 회사들은 파산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상업 또는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전자산업 내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를 포함한 새로운 외국인 투자 물결이 베트남으로 유입됐다. 이들의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베트남 전자산업의 FDI 자본이 1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베트남에서 30여 년 넘게 전자산업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다. 전자산업은 언제나경제의 핵심으로 여겨지지만, 베트남의 국내 기업 대부분은 생산 단계 중 이윤이 가장 낮은 생산단계인 소비재 조립 작업만 담당할 뿐이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199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년 만에 총 등록 자본금 148억 달러(2015년 기준)로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자가 됐다. 2016년 삼성이 베트남에서 기록한 총 매출액은 463억 달러로, 그 중 수출액은 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5년 대비 9.9% 증가한 것이며, 국내 총 수출액의 22.7%를 차지한다. 그리고 삼성은 1370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베트남에 있는 삼성공장 중 박 닌 공장과 타이 응우옌 공장이 핵심인데, 베트남은 물론 삼성의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다.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에서 삼성이 출시하는 휴대폰의 50%를 생산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8%를 생산하고 있다. 2016년 삼성 베트남 공장의 매출은 360억 달러로 이들의 제품은 78개국에 수출되며,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팔린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는 전자산업과 FDI의 성공적인 시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을 지탱하는 여성 노동력과 노동권의 부재  

전자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46000여 명에서 411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많은 가치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전자산업 하위부문 노동자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기술직이나 관리직이 아닙니다. 모든 선임 관리자 자리는 외국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자산업이 급성장하여 베트남 경제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전자산업 내 노동조건에 관한 정보, 특히 환경과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ILO협약 87호와 98호의 요건이지만, 베트남은 두 협약 모두비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산업통상노조(VUIT)IndustriALL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자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무노조 방침을 갖고 있으며, “노조가 필요 없는 경영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의 내부 문서(ITUC, 2016)는 노동조합을 조직 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를 식별하는 방법, 그들을 감시하는 방법,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그들을 고립시키는 방법 등 노동조합 결성을 저해하기 위한 회사의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개발한 것이다. 이 전략으로 인해 삼성 관계자가 한국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촉발되었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IPEN & CGFED의 삼성 베트남 공장 작업환경 조사 보고서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수행한 <베트남 전자 산업에서의 여성노동자 이야기>라는 조사 보고서는 베트남 전자 산업의 노동조건에 관한 기존 연구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 이 연구는 산업영역 조사와 박닌, 타이 응우옌 두 곳의 대형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45명의 여성들에 관한 질적 연구(구술 작업)을 결합한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은 다양한 건강상의 영향을 토로했다. 45명 모두 직장에서 실신하거나 현기증을 느낀다고 얘기했지만, 교대 근무로 인한 정상적인결과라고 보고되었다. 유산했을 경우엔 만약 그들이 어리다면, 매우 정상적이라고 보고되었다. 다른 문제들로는 시력 손상, 코피, 미관 상 변화, 그리고 복통, 뼈와 관절의 통증 등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4일씩 돌아가는 주야맞교대 근무(alternating day and night shifts for periods of 4days), 9~12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하는 점(standing for the entire 9-12 hours shift), 그리고 베트남 법정 제한치를 정기적으로 초과하는 높은 소음 수준을 포함한 열악한 작업 환경을 지적했다. 임산부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내내 서있어야 하지만, 휴식을 취할 순 있다.  

-여성 노동자들 중 어느 누구도 제품 세척에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공장 내 다른 곳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노출되는 일에 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 휴대전화 생산 공장의 직종에는 페인트, 잉크, 화학물질이 함유된 청소 제품을 사용하는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 공정 단계들에는 가열, 금속 코팅(가스 처리), 도장, 레이저 조각 및 절삭이 포함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했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자녀를 둔 모든 여성은 회사의 주거 규율로 인해 아이들과 따로 떨어진 채 살아야 했고, 아이들은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서 조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  

-베트남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표준 개발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장 안전 규정은 없다.

*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서 삼성 휴대전화 공장에 대한 간단한 후속 조사를 진행했다 위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빠진 것들도 많았지만, 장시간 노동, 근로계약 위반, 교육·훈련 부족 등도 확인됐다.

글로벌 리더들, 삼성에 베트남 노동자 보호를 촉구하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국제사회는 베트남의 삼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고, 베트남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성명을 통해 베트남 여성 노동자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관할 당국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건강에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을 알리는 연구원이나 노동자들에게 민간이나 정부 관료들이 위협을 가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 세계 각국의 인권, 노동권, 여성권리, 공중보건, 환경정의, 지속가능한 구매관리(sustainable purchasing) 단체의 지도자들은 삼성에게 베트남공장에서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그들 대부분은 가임기 여성들이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탄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851일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전자업계의 거인인 삼성의 건강·노동·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세계 삼성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Samsung)’이 열렸다. 이러한 실천에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삼성 공장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수십만 전자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라고 삼성에 항의하는 요구를 담은 탄원서들을 전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적 실천과 청원은 삼성이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위협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하며,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더 안전한 대안을 마련하며,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GDP 증가만 추구해선 안 된다.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선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지역사회가 받는 영향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화학물질, 전자기장, 방사능, 교대제 및 기타 잠재적 유해·위험에 관한 규제 등 전자 산업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종합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 노출 제한 값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집단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 및 지역사회에 균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서 투명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개혁하고, ILO 협약과 세계 인권 선언에서 확립된 권리들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기자회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우리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싸우는 과정에서 43년 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군부독재하에서 벌어졌던 탈의 저항 투쟁을 목도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에서 40여 년 전의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의 노동탄압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자회사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이라 판결 받았다. 1, 2, 최종 대법원까지 한 차례의 의심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 판결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은 6500명 전체 요금수납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집단해고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반성은커녕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나섰다. 대법판결 승소자 304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0명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끝까지 법적 판결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섭하자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다.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강래 사장이다. 이건 폭력이다. 오죽했으면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사장이 있는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갔고, 교섭을 요구하며 점거를 하고 있겠는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성실한 대화와 교섭은 지난 99일 이강래 사장이 대법 판결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만 교섭할 수 있다고 강변, 사실상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최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이 바로 요금수납원들이다. 대법판결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과 교섭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은 폭력으로 화답했다.

공권력을 동원, 스크럼을 짠 도로공사 구사대는 요금수납원들의 온 몸에 피멍과 타박, 골절, 자상의 상흔을 새겼다. 상의탈의 저항에 대해 조롱과 욕설, 불법 채증하는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공권력을 동원해 모든 출입을 틀어막고, 도로공사는 전기를 차단, 환풍시설조차 멈추게 하는 등 농성장을 열악한 상태로 만들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한 여성노동자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수포와 붉은 반점이 온몬에 번졌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요금수납원의 몸에 새겨진 상처가 이 시대 비정규직의 모습이다.

15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전환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단해고 되었다.

1500명이 집단해고 되고,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을 때 피해를 입힌 정부와 관료들, 여당과 도로공사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도로공사 본사에 있다. 도로공사가 저토록 오만방자하게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핍박하는 일방독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책임져야 할 이들이 방관하고, 암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를 낳은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다. 우리는 거듭 대통령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노동계는 물론 여성, 청년, 장애인, 학계, 종교계, 인권, 의료, 법조계 등 시민사회 모두가 망라되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직접고용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우리사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란다.

우리는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고, 천막이 되고, 침낭이 되고, 밥이 되기를 결의한다. 우리는 105,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에서 고립된 채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만나러 <희망버스>로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모인 힘으로 오는 1019, 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비정규직 철폐의 촛불을 시민들과 함께 크게 밝힐 것이다.

 

201993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참가단체>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NCCK인권센터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강원민예총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예총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민예총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데모당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정신계승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올림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판사회학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당학생위원회 사회실천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예총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예총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과함께하는연구자의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민예총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민예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민예총 전남진보연대 전북민예총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진보평론 천주교남자수도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전태일 최소한의변화를위한사진가모임 충남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북진보연대() 코리아피스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929일 현재 142개단체, 추가 참여중)

 

<개인>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신부), 임재경(원로언론인), 김금수(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임옥상(화가),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전 참여연대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전민용(치과의사, 건치신문 대표), 백선기(전 부천시민연합 이사장), 이창현(국민대교수, 전 서울연구원장), 김인봉(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방정균(상지대 교수),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문위원),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송무호(공안탄압시민사회대책위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최은순, 김영순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최양희(서울남서여성민우회), 심지선(고양파주여성민우회), 현미숙, 박미애(군포여성민우회), 문미경(인천여성민우회),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지숙현(원주여성민우회), 나인형(광주여성민우회), 정혜정(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공동대표), 이찬진(집행위원장), 한상희(정책자문위원장),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정현숙(흥사단 조직국장) <일하는예수회> 이상은, 김희룡, 허연, 안하원, 장창원, 진방주, 이진형, 손은정, 김용식, 김광선, 조용희, 이정훈 목사 <예수살기> 조헌정, 이강실, 문홍근, 문홍주, 이병욱, 박철, 김종수, 양재성, 김기원, 박성률, 김경호, 전기호, 류기석, 황현수, 홍기원, 백창욱, 김영현, 이세우 목사 <NCCK> 최형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장) <NCCK 인권센터> 김성복 목사, 박승렬 목사, 나핵집 목사, 백남운 목사, 이재성 사관, 이천우 목사, 남재영 목사, 황필규 목사, 정진우 목사, 인영남 목사, 윤길수 목사, 송병구 목사, 전남병 목사, 임순혜 선생, 남윤삼 교수, 남기평 목사, 김영주 목사, 신승민 목사, 김일재 목사 <NCCK 인권목회자동지회(교계 인권 원로)> 고민영, 권오성, 금영균, 김경남, 김재열, 문대골, 박덕신, 성해용, 유원규, 이광일, 이근복, 이기영, 이명남, 이해학, 임광빈, 정태효, 홍성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찬(위원장) 혜문, 지몽, 고금(부위원장) 시경, 도철, 법상, 한수, 주연, 현성, 백비, 용주, 대각, 인우, 준오, 보영, 서원, 유엄, 양한웅(사회노동위원)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강명숙(상임공동의장), 김진석(상임공동의장), 박양진(공동의장), 노봉남(공동의장), 배재국(공동의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이을재. 박은경, 김해경. 조이희. 심태식, 김윤례 <민중공동행동>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형계(노동전선 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최영찬(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한기명(형명재단 이사장), 이덕우()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대표) <사월혁명회> 고철환(공동의장), 박홍섭(공동의장), 송영배(공동의장), 손병선(공동의장), 전덕용(공동의장), 정혜열(공동의장), 김시현(이사장), 황건(감사), 한찬욱(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문경식, 한충목,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심재환(통일의길 대표),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진관스님(불교평화연대),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국민주권연대 의장), 김준기(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정형주(경기진보연대 대표), 문제열(부산민중연대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최을상(전국노점상총연합ᆢ 의장),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ᆢ 의장), 곽호남(진보대학생넷 대표), 장남수(유가협 회장), 이연임(새물약국 대표), 조순덕(민가협 의장), 정종성, 김식(한국청년연대 대표), 김혜순(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이창훈(추모연대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시민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200

 

참여단체 명의는 일부 중복 되었습니다.

[연대참가]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성폭력을 2차례나 당한 뒤 자살시도한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 일시 : 2019627() 오전 1030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사회 :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조직쟁의국장

- 여는발언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현장발언 : 김정희 울산지부()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여성부장

- 연대발언1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연대발언2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대발언3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과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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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인 21조 근무를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즉각 시행하라!

한 명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가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517일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42일차다. 무서워서 더 이상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한 지 오늘로 39일을 맞이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한 달이 넘도록 울산시장을 만나기만을 고대했다. 지자체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19일 조합원들은 무척 짧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났다. 그러나 울산시장은 권한이 없다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규정 항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1항에는 제26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620일 오후 7시경에 울산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 조합원들이 울산시청 담당국장과 경동도시가스 사장에게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항의하다가 경련과 마미증상을 일으키며 3명이 쓰러졌다.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시종일관 효율성을 주장하고, 경동도시가스는 선택적 10% 21조 운영이라는 기가막힌 주장에, 한 달 넘게 파업을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음에 울화통이 터진 것이다.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된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울산시청 담당국장과 경동도시가스 사장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작년 경동도시가스는 340억의 순이익을 남겼다. 울산시 담당국장과 마련된 울산시와 간담회에서 울산시에게 노동조합은 어떻게 340원억의 흑자를 내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였다. 회계사를 대동한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 입장을 대변하듯 답변했다. 어떻게 순이익을 냈는지, 당기순익이 얼마라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울산시의 경동도시가스 이익발생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경동도시가스가 얼마라도 흑자를 냈다는 것이고, 이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최소한의 안전대책인 21조 근무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조 등 여성단체들이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21조 근무체계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가정방문 시 어떠한 돌발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1인 근무의 위험성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안전한 상황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노동조건을 형성해 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성 노동자의 현장에서의 피해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인 울산시의 책임이 크다. 시민의 안전과 함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또한 울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경동도시가스도 직원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21조 근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 경영본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1조 근무시 약 26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했다. 작년 340억 순이익을 낸 경동도시가스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순이익의 10%도 안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가!

 

우리 노동·여성단체들은 울산의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안전대책 마련 촉구 투쟁이 단지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1인 노동자들의 근무형태가 21조 체계로 전환될때까지. 알리고 또 알려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자 한다!

- 울산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위험문제를 인정하고, 경동도시가스에 21조 운영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명령하라!

- 경동도시가스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을 중단하고,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가스안전을 직접 책임져라!

 

20196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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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
- 주최: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민주노총

- 행사순서
1.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인권침해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2. 정신보건센터 노동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보건의료노조)
3. 건강보험/연금 방문상담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4.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5. 수도검침 및 다문화가정 상담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민주일반연맹)

- 전문가 발언
1. 국가인권위원회
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법률원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문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하라!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남성에게 감금, 추행 위기를 당하고 급히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피해노동자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2주간 휴식 후 업무에 복귀시켰고 515일 안전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달은 사건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여성노동자는 결국 517일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과정에서 당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고객대면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생명위협의 생생한 증언들은 너무도 엽기적이고 폭력적이라 듣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느꼈을 고통과 상처들은 얼마나 깊었겠는가? 이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지금 당장 치료와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사업주의 기본 책무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경동도시가스는 2015년에도 안전점검 중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 후 4년 넘게 노동자들이 21조 근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가스안전점검 업무에 할당을 정하고 할당업무의 97%를 채우지 못하면 심지어 월급을 깎아버리는 성과체계를 도입해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압박을 가중시키고 위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도시가스 안점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면담을 했던 환경개선2과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했고 산재예방과는 산재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작업중지조치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두 손을 놓고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울산시장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개인 할당 배정과 할당업무 97% 완료하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 성과체계는 위험 상황에서도 일할 것을 강요하는 범죄 방조행위이기에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경동도시가스는 2017270, 2018년에는 340억 순이익을 냈다.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21조 근무제는 연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과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는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가스안전점검 업무를 21조로 운영하라!

1.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하라!

1. 가스안전점검 예약제를 실시하라!

1.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라!

1.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하라!

1. 고용노동부는 경동도시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에 나서라!

 

2019619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내]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제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2019년 6월 4일(화) 오후2시30분
화성시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

'옆을 볼 여유가 있거들랑 
아파트 지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가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미화노동자 쉼터가 있을거예요.'

- 이야기손님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노래손님
울림밴드

주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주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화성시 

http://m.hsj.co.kr/7751

 

[화성저널]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올해로 5회째 열리는 건강강좌가 마련됐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로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내달 4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열리며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이 이야기손님으로 나선다. 화성시 아파트 미화노동

m.hsj.co.kr

 

[언론보도] "임신 중 업무에서 비롯된 장애아 출산…산재 인정해야" (19.04.01, 뉴스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http://news1.kr/articles/?3585637

[활동소식] 서울아산병원 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다시 아산병원 투쟁을 시작하는가?

박선욱 간호사 산재 승인에도 꿈쩍 않는 서울아산병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36일 근로복지공단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신규간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 업무를 떠맡기며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을 자신의 비전으로 한다는 서울아산병원은 유족이나 자기 직원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서울아산병원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병원 탓이 아니며, 개인의 성격 탓이라고 책임을 외면해왔다. 이런 무책임이 산재 승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취하기에는 너무나 파렴치한 행태가 아닌가?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서울아산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1년에 3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과로로 사망하고, 500여명이 일과 관련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죽음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람이 죽어간 자리에 새로운 노동자를 채워 넣어 계속해서 이윤을 뽑아낸다. 우리는 서울아산병원이 유족과 직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성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책임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전국의 간호사들이 내 얘기, 우리 얘기라며 연대해왔다. 태움이란 결국 부족한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서 비롯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이렇게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고발해왔다. 우리는 지금도 구조적으로 간호사들을 활활 태우고 있는 모든 병원과 이런 병원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묻고, 이를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꾸는 첫걸음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서울아산병원 앞으로 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많은 선욱이의 선배와 동료와 후배들이 간호사라는 이름 안에서 겪고 있는 눈물을 보게 되었고 그들 속에서 우리 선욱이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런 노동환경 속에 살아가는 간호사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가족의 이 말씀이, 산재가 승인되었는데도 유족과 공대위가 다시 서울아산병원 앞으로 가는 이유다. 서울아산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할지,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실한 사과와 책임 있는 대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19327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서울아산병원 선전전 계획

- 일시 : 3/28()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후문

- 내용 : 피케팅, 유인물 배포, 서명받기

- 담당 : 이민화(010-3283-7617)

 

2) ·오프라인 서명받기

- 3/28()부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유가족과 공동대책위의 요구안에 대한 서명을 받기로 함.

 

<일터> 통권 181호 / 2019.03








[특집지워지지 않는 존재, 여성 노동자 

 

1.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노동시간

2.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산재보험 제도

3.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을 외치다

 

[지금 지역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학습은 뒷전인 교육부에 맞선 공동행동

 

[국제안전건강뉴스]

 

위기에 놓인 방글라데시 무두질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5 

 

[연구리포트] 

 

일본 철도 JR 3사의 외주화와 안전 위협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백래시와 플랫폼에 맞서는 여성 디지털콘텐츠노동자들

 

[현장의 목소리] 

 

아이들 마음의 오아시스 학교 상담선생님의 눈물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밀착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어느 응급의학과 의사의 고백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어느 군무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이야기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노동조합 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꿈꿔보다

 

[노동자 건강상식] 

 

돌연사(급성심장정지)

 

[문화읽기] 

 

생리혐오를 뚫고 훨훨 날아오르다

 

[발칙 건강한 책방] 

 

상상해보자, 더 나은 세상을

 

[이러쿵 저러쿵] 

 

주체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의 중요성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언론보도]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19.03.18, 매일노동뉴스)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9.03.18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이상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84

[안내] <일터> '사진으로 보는 세상' 코너 사진 응모 이벤트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일터'를 만들고 있는 선전위원회 입니다. 


선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일터> 코너 중 '사진으로 보는 세상'에 실리는 사진과 메세지 선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잡지의 명성(!)에 알맞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간 잘 주목받지 않았던/못했던 노동안전보건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직접 찍어준 2장의 사진 컷을 담아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 사진 2장(핸드폰 등 무관), 사진 관련 메시지 

- 기간: 2019년 3월 13일~3월 31일까지

- 보내실 곳 및 문의: kilshlabo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