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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21.05.27)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 더보기
[노안뉴스] 올해 상반기 977명 산재로 목숨 잃어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06 올해 상반기 977명 산재로 목숨 잃어 김미영 기자 24일 고용노동부 '2014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 4만3천82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재해자수는 지난해보다 1천407명(3.1%) 감소했다. 재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27%를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977명이다.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1%(6명)가 늘어난 529명,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7.2%(30명)가 증가한 448명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대안미디어 너머, 2014.07.21) 대안미디어 '너머' 기고 (http://www.newsnomo.kr/) 링크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77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 7월 초 사무실로 한 통에 전화가 왔다. 자신의 시동생이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당했는데 조선족이라 한국말도 잘 못 하고 의사소통이 힘든지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다. 연구소 연락처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종사촌 동생이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물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여쭤보니 상황은 이러했다. 산재보험청구 뭐가 이렇게 어렵나 산재를..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광주드림)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7356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시민사회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 발표 황해윤 기자 올해 산재보험 시행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변 등 단체들로 구성된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코엑스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질판위는 산재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인가? / 2014.3 질판위는 산재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인가? 곽경민 회원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얼마 전 공단검진 안내 팜플렛에서 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홍보하는 문구이다.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 왠지 낯설지 않는 이 문구는 얼마 전 참석하였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리게 하였다. 같은 기관에 계신 선생님께서 전공의인 나에게 시간이 되면 본인이 질판위원으로 가는 서울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배석하여 참관하는 건 어떠냐고 해서 질판위에 참석하였다.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1년차로 경험이 일천한 나에게 첫 번째 질판위 참석이다. 자료를 보니 20여 명의 심의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상병명을 보니 오늘은 근골격계질환만..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폐암에 걸린 선원의 억울한 이야기 / 2013.12 폐암에 걸린 선원의 억울한 이야기 Dr. 아이유A씨는 과거 40년 전부터 20년 이상 외국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폐암을 진단받은 후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행히도 A씨는 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한 뒤 재발이 없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A씨는 20년 이상 기관사로 근무하며 선박 내 기관실에서 매일 생활하였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기관실에 있는 각종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폐쇄된 기관실에 있는 각종 배관의 보온재를 뜯고 다시 감는 일을 반복하면서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계속 노출되었다. 기관사 일을 그만둔 후 폐암이 진단될 때까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를 만들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A씨도 자신의 폐암이 선박.. 더보기
[노안뉴스] IT 종사자들, 잦은 야근·스트레스로 시든다 (경향신문) IT 종사자들, 잦은 야근·스트레스로 시든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0600015&code=940702 ㆍ장하나 의원 조사… ‘촉박한 업무 수행’ 압박감 ㆍ절반 넘게 우울증 증세에 근육통·요통 등 심각 정보기술(IT) 분야 종사자들이 잦은 초과근무와 야근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기업 등에서 의뢰받은 ‘일감’ 수행이 주된 수입원인데 업계 특성상 대부분 촉박하게 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은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IT 업계 종사자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6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