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21.07.2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달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온라인에서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전문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06년 산재의료원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로 출발해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통합 등 몇 차례의 조직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진폐사망 여부 자문 등을 수행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530건 안팎의 조사를 수행하며 현재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보고서는 157건이다. 직업성 암, 호흡기계 질병, 기타질병 같은 질병분류와 직종·업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23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 매일노동뉴스

이달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온라인에서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전문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06년 산재의료원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로 출발해 산재의료원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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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21.06.03)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라는 것이다.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면이나 쓰는 필자에게 묘안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해 온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4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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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29 07:30

산재할래? 공상할래?

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상은 법률용어도,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다. 공상은 법죄행위인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해율이 낮게 되면 노동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권리인 산재를 왜 포기하는 것일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3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 매일노동뉴스

산재할래? 공상할래?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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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정보공개법 9조1항4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56

 

[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인 필자조차 이 모든 보고서들을 볼 수가 없다. 재해당사자가 돼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서 어렵게 구해 보는 방법이 고작이다.



http://www.labortoday.co.kr)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7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4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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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이은진, 최수미, 장민지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공모전] Diary - 손나연, 신유진, 이주희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공모전] 우리가 함께 안다는 것 - 남보경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우리가 함께 안다는 것

 

나는 작년 6월 초, 알바를 구했고 두 달 반가량의 짧고도 고된 노동을 하고 알바를 그만두었다. 내가 알바를 구하기 전부터 내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알바를 구하거나 이미 하고 있었다. 학교도 다니고 있고 고등학생이라 당장 입시 문제가 제일 시급했던 나에게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엄마도 강하게 반대하는데 굳이 알바를 구할 이유가 없었다. 아마 작년 초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해오던 도중, 어느 날 엄마, 아빠와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다. 그로 인해 독립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나는 이미 알바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알바를 구하는 가게는 항상 있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가게는 손에 꼽는다. 알바 어플에 들어가 나이제한 없음으로 검색을 해도 항상 청소년은 고용 안 함을 내건 가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아는 지인을 통해 알바를 구하거나, 가족들의 일을 돕지만 가끔 나처럼 운 좋게 청소년을 고용하는 곳을 만나 알바로 채용이 되기도 한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친구들이 여러 가게에 전화를 돌리고 청소년은 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을 때 다섯 가게도 안 되어 나를 고용하겠다는 곳을 만났기 때문이다. 알바가 구해졌을 때는 정말 너무 신이 났다. 나도 이제 사회인이 된 기분이 들었고 돈을 열심히 모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는 생각도 하며 한창 들떠있었다. 일이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하게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 현실은 꽤 달랐다.

나를 고용한 곳은 여러 매체에서 힘들다며 떠드는 고기 집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크게 상관없으리라 생각했다. 처음 일을 배울 때만 해도 내가 하는 건 거의 없었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대부분을 하며 일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자연스럽게 나도 잘 하게 되겠지, 인정받겠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며 실수를 해서, 포스기에 주문 찍는 걸 깜빡해서, 너무 느려서 등등의 이유로 혼이 나는 날들만 늘어갈 뿐이었다. 날이 가며 점점 일하는 능력이 늘어가고 육체적인 힘듦은 익숙해져 갔지만 날이 갈수록 혼나는 일이 늘어갔다. 처음에는 실수를 해서 혼이 났다면 나중에는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아도 느리다고 혼이 나고, 상을 꼼꼼히 안 닦는다고 혼이 나고, 손님이 없을 때에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혼이 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 제일 억울하게 혼이 났던 건 사장님이 그릇을 높게 쌓아놓지 말래서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왜 그릇을 충분히 높게 쌓아놓지 않았냐고, 아직도 자기가 가르쳐줘야 하냐며 혼을 냈을 때다.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노력해도 자꾸 하나씩 까먹는 스스로가 너무 미웠었다.

알바를 하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일이 처음이니 모르는 게 당연하고, 실수하는 게 당연한데 매일 혼나며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고 월급을 받을 때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쩔쩔맸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나는 일을 하고서도 내가 돈을 받는 만큼의 일을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자책했다. 실제로 나와 같이 일했던 오빠는 내게 네가 알바라는 자각이 있어야 해. 나도 알바이긴 하지만 돈을 주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일을 해야지.”와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일을 하고도 돈을 떼어먹힐 뻔하고, 근로계약서도 못 쓰고, 주휴수당도 못 받고, 아팠을 때 욕을 한참 들어먹었다. 한번은 불판을 들고, 숯불 통을 맨손으로 잡았다가 손가락에 꽤 크게 화상이 난 적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이 너무 뜨겁고 아파 차가운 물을 컵에 담아 계속 잡고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손을 떼면 금세 다시 손이 아파서 너무 괴로웠다. 하지만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손가락 조금 다쳤다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말을 하면 또 혼이 날까 너무 눈치가 보여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다.

또 한 번은 정말 크게 아팠던 적이 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목이 부어 죽도 두 입 먹다가 못 먹을 정도로 아팠었다. 학교도 이틀이나 빠졌었는데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었지만 코로나 걱정도 있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보니 떨떠름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다. 병원에 가도 약만 처방해주고 열이 안 내리면 다시 오라는 말만 들어서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리며, 나는 두 번째 전화를 해야 했다. 사장님은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열나는 거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 맞으면 금방 내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냐.’, ‘토요일에 갑자기 빠진다고 하면 대타도 없는데 그러면 어쩌냐.’ 등등 내가 아픈 걸 꾀병이라 치부하며 소리를 지르며 내게 화를 냈다. 나는 너무 억울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라고 해봤지만 믿질 않아서 결국 전화를 끊은 뒤 내가 갔던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기까지 했다.

멀쩡하던 내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살이 났던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갑자기 고된 노동을 하게 돼서 몸에 무리가 되서 열이 났던 거라고밖에 추측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아팠던 것에 대해 사장은 걱정은커녕 내가 꾀병을 부리는 건 아닌지 의심만 잔뜩 했다. 더 슬펐던 건 내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들이다. 아파서 하루, 이틀 빠졌다가 잘리는 건 아닌지, 또 혼이 나진 않을지 너무 무서워 전화도 겨우 했었다. 왜 아픈데 아플 걸 미리 알고 미리 연락해야 하고, 열이 펄펄 끓어도 꾀병이 아니라는 걸 애써 증명해야 하고 내가 푹 쉬고 나을 수 있도록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하나, 둘씩 의문이 쌓이며 나는 겉핥기로만 알고 있던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된다. 비록 내가 일했던 곳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약속한 시각만큼 일을 시키지 않고 일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면 그만큼의 돈도 다시 받을 수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것도 불법이고,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도 불법이고, 야간에는 야간수당이라고 원래 급여의 1.5배를 줘야 하며 알바라도 생리휴가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다. 청소년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불법이었다.

나는, 그리고 나와 같은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르고살았다. 알바하며 주휴수당이란 것을 받아본 청소년은 아마 극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일 것이다. 보통의 청소년들은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기준이 나누어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얼마나 억울한 현실인가? 법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내가 쉴 수 있는 날에 쉬지 못하고 아파도 내 돈으로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청소년이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어디서 일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개념 정도까지만 가르친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있고, 주휴수당은 어떤 사업장이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면 노동부에 찾아가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월급 40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보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산재보상보험법 등 노동자를 위한 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앎으로 인해 내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태일 열사도 근로기준법이란 것을 모를 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이 그저 시다들이 덜 힘들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그쳤지만, 근로기준법이란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달라졌다. 아는 게 있으니 힘이 생긴 것이다. 결국 그가 살아생전에는 원하는 바를 못 이뤘지만 자본가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그에게 꼭 개선해준다는 거짓말이라도 하게 만든 것은 그가 아는 게 생겼고 그로 인해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앎이란 그런 것이다. 안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있음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닌, 그것을 꺼내어 쓸 때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근로기준법만 알면 끝나는 걸까? 주휴수당만 받아내면 끝나는 걸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만 한다. 당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청소노동자, 급식노동자 등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저 멀리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농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어떤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그들의 삶은 곧 우리 삶이다. 우리는 누구나 노동을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인즉슨, 내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한 다른 노동자가 천시 받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다. 저 사람들의 삶이 곧 내 삶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당장은 주휴수당 못 받은 것으로 끝나겠지만 나중에 가면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고, 내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수 있고, 직장에 들어가 최저시급도 못 받으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서야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인다. 사실 다른 사람의 삶까지 알아야 한다는 말은 엄청나게 생뚱맞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사람의 삶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성인인 노동자들에 비해 어리다고 더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다.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 어리니까 그냥 고분고분하겠지.’ 등등. 이런 차별적인 생각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의 무지와 어우러져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든다.

특히나 여성 청소년 노동자들은 성희롱을 들어도 꾹 참고 넘겨야만 하는 상황을 많이들 겪게 된다. 나도 알바를 했었을 때 같이 일했던 오빠가 불편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그냥 웃으며 넘겨야만 했다. 일하는 첫날부터 내게 성적인 이야기들을 수차례 해왔고 나는 그 상황이 무지하게 힘들었다. 웃으며 대하는 것도, 내 몸에 손을 대는데도 그러지 말라고 하지 못하는 것도, 집에 따라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했다. 그렇다고 마냥 그에게 벽을 칠 수는 없었다. 우선 그는 사장의 조카였고, 일을 잘했다. 그래서 내가 등갈비를 어떻게 자를지 모른다거나 예약 손님이 왔을 때 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헷갈린다거나 찌개류가 나갈 때 어떤 반찬이 나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내게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혼나지 않게, 그리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면서 내게 성적인 얘기들을 꺼내고 집 가는 길을 허락 없이 따라오고 자꾸 불편한 얘기들을 해서 일을 그만둘까 고민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더 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알바를 하는 곳은 작은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특히나 심한 일이 아닌, 어디 가서 말하면 그게 성희롱이냐 할 것 같은 일,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일들은 밖으로 꺼내어 이야기하기도 꺼려진다. 이게 여성 청소년 노동자의 현실이다.

나는 알바를 하며 가게에서 겪었던 많은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매일 욕먹고 첫날부터 성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고 내가 집 가는 길을 같이 일하는 오빠가 따라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내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학습지 노동자로 일하며 유령회원으로 인해 자신의 월급이 부당하게 깎이는 경험을 겪은 엄마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에 더 눈이 가게 되었다.

청소년 노동자가 겪는 차별, 여성 노동자가 겪는 차별 등 직장 내에는 여러 차별이 있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작은 관심일지도 모르고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겠지만, 내가 알고 내 엄마가 알고 내 옆의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바로 연대이며 우리가 앎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앎으로써 함께할 수 있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울 수 있다. 싸우지 않더라도 덜 외로울 수 있고, 일터에서 더 당당해질 수 있다.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전과 후는 아주 단단하고 얇은 유리벽이 그 사이를 가르고 있다. 분명히 다르다. 알기 전과 후는, 우리가 모르고 외면해오고 있던 것들의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기에 함께일 수 있다. 청소년 노동자의 알 권리는 그렇게 실현된다고 믿는다.

[공모전] 유니폼 - 홍정은(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알권리, 안전을 외치다" 수상작


유니폼

홍정은

 

추운 바람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쌓여있는 하굣길. 담요로 치마 위를 덮어 추위를 피하는 여학생, 삼삼오오 모여 피시방을 가자며 소리를 지르는 남학생, 그런 학생들을 횡단보도 앞에서 통제하는 경비 아저씨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와 자신들의 딸, 아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님. 예인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다. 친구들과 모여 하교 하는 것도, 친구들과 피시방을 가는 것도,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것도. 예인은 하지 못하니까. 예인은 학교가 끝나면 유일하게 가족으로 남은 동생을 찾으러 가야 하니까. 그리고 돈을 벌러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향해야 했으니까.

 

예인 학생, 종일반이 끝나서 유인이는 돌봄 교실에 가 있어요 유인이 선생님

 

유인의 선생님한테서 문자가 왔다. 예인은 그 문자를 보자 급하게 유인의 유치원 쪽으로 발걸음을 빨리했다. 머릿속에서 부러움은 지우고 현실을 생각하며 볼을 무섭게 스치는 차가운 바람을 뚫고 걸어간다. -! 문자가 하나 왔다. 예인은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문자를 본다. 문자를 본 예인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하늘도 그런 예인이 마음을 아는 걸까 어두운 하늘 위로 눈이 퐁퐁 내리기 시작한다.

 

예인아, 너 일찍 와서 일 좀 도와라. - 사장님

 

예인은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은 상관도 안 쓴다는 듯 얼굴을 더욱 찡그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곤 사장에게 알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눈 때문에 물기 어린 핸드폰을 소매로 대충 닦고 교복 재킷 속 주머니에 깊게 넣는다. 발걸음을 돌린다. 교실에 혼자 남을 유은을 생각하며 걷던 발걸음을 자신을 기다리며 화를 낼 사장 수희에게로 향한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차가운 바람은 예인의 볼을 파고든다. 하얀 눈이 예인의 머리에 녹는다. 예인은 그런 차가운 바람과 눈에 고개를 목도리 속으로 파묻으며 걸음을 빨리할 뿐이다. 얼마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을까, 목도리를 뚫고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목도리 속으로 파묻은 볼은 빨개졌고 머리에 닿자마자 녹는 눈에 머리는 꽤 축축해졌다. 그리고 여전히 예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

 

어느새 편의점 앞이다. 예인은 일그러져 있는 자신의 표정을 그제야 인지했는지 애써 입꼬리를 올려 보이며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간다.

 

띠링~

 

- 어서 오세요! CS17입니다~!

 

사장 수희는 예인이 들어오는 종소리를 듣자 손님인 줄 알고 미소를 활짝 피우며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예인인 것을 확인하고 활짝 피웠던 미소를 지운다.

 

- 아 예인아 좀 빨리빨리 좀 다녀라! 나 약속 있는데 늦었잖아!

- 저 아직 근무시간 아닌데요…….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 - 모르겠고 나 간다~ 물건 들어오면 잘 정리하고 알았지?

 

사장 수희가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예인의 품으로 던지며 가방을 들고 편의점을 나선다. 예인은 그런 수희가 떠밀 듯 던지고 간 유니폼을 잡고 카운터로 들어간다. 카운터로 들어간 예인의 얼굴은 아까 애써 입꼬리를 올리던 노력이 무색할 만큼 다시 일그러져 있었다. 이번엔 얼굴을 애써 다시 풀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숨만 쉴 뿐이었다. 예인은 한숨을 쉬며 학교 마크가 그려져 있는 교복 자켓을 벗고 편의점 마크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었다.

 

유니폼을 입은 예인은 편의점을 둘러본다. 아무 소리 없이 매대를 환하게 비추는 형광등 불빛만 있는 편의점은 예인의 얼굴처럼 적적하다. 예인은 그런 적적함이 싫은지 노래를 틀어 편의점의 적적한 분위기를 없애본다. 그리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첫 일은 시재 점검하는 것이다. 예인은 포스기를 열며 자신의 첫 시재 점검, 부모님 허락확인은커녕 근로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알바 첫날을 회상해본다.

첫날 오자마자 인상을 잔뜩 쓰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8천 원 밖에 못 준다고 뻔뻔하게 말하던 사장 수희, 매대를 밝게 비추던 형광등, 편의점 문에 달린 종을 딸랑이며 들어오는 손님들, 예인은 어수선한 그 속에서 복잡하기만 한 포스기 다루는 법을 배웠다. 예인은 자신이 첫날 어리숙하고 서툴렀지만 잘 해냈다며 안심을 했다. 하지만 안심을 하기 무색하게 문제가 생겼다. 예인 타임 정산에서 8천 원이 비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수희는 바로 예인에게 잘못을 따졌고 예인이 그 8천 원을 물어내기로 하였다. 그래서 최저시급조차 못 받는 예인은, 한 시간에 8천 원만 받는 예인은, 알바 첫날 월급에서 8천 원이 까였다. 그렇게 알바 첫날 끙끙대며 어수선한 편의점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은 없었던 일이 된 격이었다. 그 이후에도 정산이 잘 안 맞는 날들이 종종 있었다. 역시나 그럴 때마다 사장 수희는 예인의 월급에서 빈 돈을 깠다.

나중에 예인이 알게 된 사실로는 정산 속 돈이 비었다는 사실을 수희에게 알린 것도 백명이었으며, 정산 속 빈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백명이었다는 것이었다. 예인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백명에게 따지지도, 사장인 수희에게 일러바치지도 않았다. 그냥 집에 있는 동생을 생각하며, 자신의 통장에 줄어드는 잔고를 생각하며, 침묵하고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다시 일할 뿐이었다.

 

-! 문자가 오는 알람 소리에 옛날 회상을 하던 예인이 번쩍 정신을 차린다.

 

언니야 오늘 늦게 오는 거야?ㅠㅠ 돌봄교실 선생님

 

예인의 동생이었다. 동생의 문자를 본 예인은 고개를 떨군다. 아까 바로 데리러 간다는 게 수희의 부름에 얘기조차 못 하고 혼자 교실에 머물게 한 게 미안한 모양이다. 입술을 뜯으며 예인은 그냥 늦는다고 문자를 할까 생각하다, 혼자 있을 동생과 늦게까지 자신의 동생을 돌봐줄 선생님께 미안해 전화를 걸어본다.

 

- 여보세요?

- 네 선생님 저 유인이 언니인데요. 혹시 유인이 한 번만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 언니??

- 어 언니야, 바로 일하러 왔어 미안해.

- 아냐. 나 여기서 기다릴게

- 알아서 좀만 기다려- 끝나고 바로 갈게.

 

예인은 의기소침해진 유인의 목소리를 걱정한다. 그리곤 돌봄 선생님께 자신이 갈 때까지만 봐달라며,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한다. 유인의 선생님과 전화를 끊은 예인의 표정이 한결 나아진다. 예인은 한시름 놓았다며 살포시 웃으며 포스기를 닫는다. 그리곤 카운터에서 나와 또 다른 일을 한다. 새로 들어온 물건 수량 체크하기, 매대가 비어있으면 물건 채워 넣기, 꽉 채워져 있는 쓰레기통 비우기 등을 말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허나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어려울 뿐.

 

오늘같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손님들은 계속해서 온다. 원래 진상이 오는 날에는 진상만 오는 건지 오늘따라 힘든 손님들만 온다. 앳된 얼굴로 카운터에 서 있는 예인에게 다짜고짜 반말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명령하는 사람, 초저녁부터 술을 먹고 들어와 술주정하는 사람, 아이와 같이 와서 교복을 입고 일을 하는 예인을 보며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안 그러면 저 언니처럼 어릴 때부터 이런 일 하는 거야.’라며 다 들리게 말하는 사람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예인의 앞에 나타났고 예인의 얼굴은 그때마다 수척해졌다.

예인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은 몇 번이나 스쳐 보내고, 매대를 정리하고, 매장 청소를 했다. 그리곤 시계를 본다. 지금 시각은 오후 10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었다. 예인은 포스기를 열고 정산을 한다. 그리곤 백명을 기다린다. 하지만 백명은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밖의 하늘은 더욱 어두워지고, 내리는 눈은 이제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찰을 돌기 위해 순찰차를 몰고 거리를 도는 경찰까지 보인다. 그런 바깥의 풍경을 보는 예인은 초조해지기 마련이다. 예인은 그런 순찰차를 보며 의자에 걸려있던 교복을 숨긴다. 사장이 불러 일찍이 일을 시작해 다른 때보다 힘들었고, 거기다 늦은 밤에 자신을 기다릴 동생에 걱정만 늘어가는 것이었다. 예인은 결국 오지 않는 백명에 사장 수희에게 전화를 건다.

 

- .......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는 수희였다. 예인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편의점 전화기로 백명에게 전화를 건다. 연결음이 가는 내내 예인의 다리는 쉴 틈 없이 떨고 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백명은 전화를 받는다.

 

- 여보세요?

- 네 저 CS17 편의점 전 타임 임예인이라고 하는데요,

- 아 뭐야 사장인 줄 알고 놀랐네!

- 지금 제 타임이 끝나는 데 안 오셔서 전화 드렸거든요.

- 아 지금 가고 있어, 아 좀만 기다려-

- 빨리 와주세,,,

 

.....

 

예인은 끊긴 전화기를 들고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쉰다. 그리곤 가방을 싸기 시작한다. 이때 예인의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사장 수희였다.

 

- 여보세요

- 예인아 전화했네?

- 네 그게, 다음 타임 알바생이 안 와서요.

- 에이 뭘 그런 거로 전화를 하니, 좀만 기다리면 올 텐데

- 지금 10시도 넘었고 동생도....

- 아니다. 마침 잘됐네, 나 너한테 할 말 있었다.

 

할 말이 있다는 수희의 말에 예인의 얼굴이 살짝 굳어진다.

 

- ?

-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알바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예인은 한숨이 덜컥 나온다. 마치 편의점 전체가 침체되는 것처럼 순간 조용해지기까지 했다.

 

-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세요?

- 최저시급이 더 오른다네 나도 사정이 힘들어 어쩔 수 없다.

- 원래 저 최저시급에 못 미치게 주셨잖아요-!

- 그건 너도 동의하고 시작한 거였잖아.

- 저 억울해요. 저 오늘도 그렇고 초과근무수당 받은 적도 없고 정산 빌 때마다. 제 실수 아닌데도 제 월급에서 깎였는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니 무슨 소리세요?!

- 예인아 청소년 받아주는 편의점 몇 없다. 그냥 이때까지 일한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 ....

- 그럼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로 알고, 이번 주 월급까진 통장으로 넣어줄게

 

.... ... ....

 

전화가 끊겼다. 예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카운터 의자에 털썩 앉는다. 예인은 한숨을 땅이 꺼질 듯 내뱉고, 고개는 땅에 처박힐 듯 떨어뜨린다. 띠링~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들어온다. 핸드폰을 급히 자켓 깊숙이 넣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님은 온다. 허나 백명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예인은 허망한 눈빛으로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손님의 물건을 계산한다. 손님이 나가고 예인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난다. 그리곤 편의점 로고가 박혀있는 유니폼을 벗고 학교 마크가 새겨져 있는 교복 자켓을 입는다. 띠링~! 편의점 종소리가 울리고 가방을 멘 예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간다. 아직도 백명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예인은 개의치 않는다. 예인은 자켓 깊숙이 놓여있던 핸드폰을 꺼내 유인에게 전화를 건다.

 

- 여보세요? 언니?

- 어 언니야. 언니 일 끝나서 이제 집에 갈게-

- 언니 빨리와~~!!

- 알았어 얼른 갈게

 

... ... ..

 

어둑어둑한 밤하늘 위로 흰 눈이 내려온다. 예인의 검은 머리통에도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인다. 유인과의 전화를 끊은 예인은 살짝 울먹인다. 눈에 살짝 고인 눈물을 훔치며 애써 입꼬리를 올려본다. 아까 편의점에 들어올 때와 같이 말이다. 그리곤 사장 수희에게 전화를 건다.

 

- 사장님 저 예인이에요. 저 잘리는 거 아니고 제가 그만두는 거예요.

 

예인은 울컥했다.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내는 편의점의 종, 여전히 매대를 밝게 비추는 형광등의 잔상, 그리고 그런 밝은 편의점 밖에 서 있는 예인이다. ‘사장님 저 예인이에요…….’ 이 오래 작은 응어리 하나가 터지니 봇물이 터지듯 말이 쏟아져 나왔다.

 

- 저 여기서 1년 넘게 일했으니까 퇴직금 주세요. 또 제가 지금까지 못 받았던 주휴수당, 추가 근무수당 다 주세요. 안 주시면 저 다 신고할 거예요... 근로 계약서 안 쓴 처음부터 부당해고하는 것까지 모두.

- -! 예인아 그게 무슨 말.

 

... .... ...

 

전화가 끊겼다. 이번에는 예인이 먼저 끊은 것이다. 아직도 추운 바람이 분다. 어쩌면 아까보다 세게 부는 것 같다. 눈도 아직 내린다. 길가에는 눈이 쌓였다. 예인은 가방을 다시 고쳐 매고 목도리에 볼을 파묻는다. 하지만 고개를 움츠리진 않는다. 뽀드득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뻔뻔하기만 했던 수희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이내 머릿속에서 수희의 얼굴을 지워본다. 예인의 핸드폰은 계속 울린다. 하지만 예인은 받지 않는다. 자켓 깊숙이 핸드폰을 숨기지도 않는다. 전화벨이 울리는 핸드폰을 들고 눈을 밟으며 유인에게로 갈 뿐이다.

[공모전] 책임은 이겨내면서 지는 것 - 배건효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알권리, 안전을 외치다" 수상작

 

책임은 이겨내면서 지는 것

 

배건효

 

, 정신 안 차리고 뭐해!”

벼락같은 고함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성난 얼굴을 한 팀장님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어느 새 옮겨야 할 제품들이 한 가득 싸여 있었다. 팀장님이 한 마디 더 할 새라 아무 대답 없이 얼른 몸을 일으켰다.

또 그 사이에 잠시 딴 생각을 한 모양이다. 요즘은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분명 공장 일은 기계와 함께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참견을 또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형에게 신세 한탄을 하다가 그만 새벽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만 해도 나의 기대와 희망은 한껏 부풀어 있었다. 사장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더 친해지고 싶었던 팀장님이 공장 탐방을 시켜주었다.

나는 당분간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바로 100m 부근에 있는 가정집에서 숙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나를 가장 끌리게 만들었다. 그곳은 사장님의 자녀분들이 살았던 집으로 지금은 보다시피 일하는 노동자들의 숙소로 제공되고 있다. 비록 외딴 곳이긴 하지만 월급으로 이만큼 많이 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숙식도 제공해주다니.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식품 공장에서 하는 일이어야 봤자 어느 정도 되겠냐는 심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4주간의 시간이 흘렀고 건강한 몸으로 들어왔던 나는 어느 새 몸무게가 8kg이나 빠져, 힘없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상표가 찍혀있는 포장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도중 배에서 신호가 왔다. 아무래도 늦잠을 잔 바람에 급히 먹었던 우유가 탈이 났나보다. 이곳은 더 이상 친절히 가르쳐 주는 학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쉬는 시간도 없다. 아직 점심시간까지도 40분가량이 남아 있었다. 아까 전에 팀장님께 눈초리를 한 번 받은 터라 쉽사리 포장실을 나가기가 꺼려졌다. 게다가 평소에 부상이 아닌 이상 어떤 사유로도 일을 멈춘다면, 변명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설득은커녕 이해를 바라기도 불가능하다. 불편한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있으니 배 속에서는 더욱 난리가 났다.

그러던 중 머릿속에서 뒷문이 떠올랐다. 포장실은 공장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에 위치하고 있지만 배달차가 싣고 가기 위해서 뒷문이 마련되어 있다.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는 꽁꽁 잠궈 두고 있었기에 문을 여는 데에만 1분이 걸렸다. 드디어 포장실을 나선 뒤 곧장 화장실로 직행했다. 공장 바로 옆에는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두 칸짜리 화장실이 전부다. 지금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대라 다행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정도 힘든 점은 사실 매우 약과다.

 

처음에는 모든 게 의아했다. 화장실이 떨어져 있던 것도 나에게는 마치 옛날 시골집을 연상케 했다. 하지만 위생을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갔다.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 왔구나.’

하지만 애초에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을 뿐더러 해보지 않은 일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막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다.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며 심부름꾼으로 전전했다. 그렇게 점차 익숙해질 무렵부터 갑자기 노동량이 확 늘었다. 웬만한 물건 옮기기는 모두 나의 몫이었고 모두가 함께 하면 순식간에 끝나는 일도 나 혼자 남아서 다 옮겨놓고 가야했다. 조금은 억울했지만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한 몸 바치고 일했다. 그럴수록 나의 체력과 인내심은 떨어져 갔다.

 

오늘은 모처럼 쉴 수 있는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벨소리가 들려 핸드폰을 보니 알람이 아닌 팀장님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아보니 갑작스레 공장에 누수가 생겼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 주말에도 혼자라 할 게 없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불려갔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서 업체를 부르지 않고 팀장님과 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던 아저씨 두 분이서 해결하기로 했다. 아직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던 나는 또 다시 심부름꾼이 되어 3km나 떨어져 있는 철물점에 다녀와야 했다. 따스한 햇살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지만 지칠 대로 지쳐있던 몸이라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그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누수처리는 이미 다 되어 있었다.

마침 사무실에 있는 걸로 해결했어. , 이건 또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면 되니까 이리 줘.” 팀장님이 내 손에 있던 봉지를 낚아채고는 사라졌다.

나는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공장을 둘러봤다.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으며 항상 뜨거운 김과 밝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공장인데 지금은 고요한 적막 속에 덩그러니 남겨지니 기분이 이상했다. 사람도, 기계도 모두 멈추어 버린 이 시간, 나의 의미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문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쳐서 아무 생각이 다 드는 거라고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는데 팀장님이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는 주위에 물이 새어 나온 자국들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너 저거까지 닦고 가지 않을래?”

팀장님, 오늘은 너무 힘듭니다. 알아서 마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더 도울 게 있다면 내일 알려주세요.”

더 이상 의욕이 남아 있지 않았던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말을 마치자마자 팀장님이 벌컥 화를 냈다.

아니 별로 힘든 일도 하지 않는 주제에 무슨 생색이야? 너만 힘들어? , ?”

그리고는 정말 한 대 칠 기세로 나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 이거 다 닦고 가. 알았어?”

네에...”

결국 또 불의에 굴복하고 말았다. 걸레로 물기를 닦고 있자니 문득 내 신세가 초라해졌다. 나의 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푸른 초원 속에 던져진 한 마리의 새끼 사슴에 불과했다. 아니지, 여긴 초원도 아니다, 그야말로 전쟁터다, 전쟁터. 그렇다고 이곳의 대장을 찾아가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며칠 전 나는 사장님을 직접 찾아갔다.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사장님이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한 마디 했다.

그래도 자네가 지금 안전한 게 어디야~ 나 같으면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겠어.”

나에게 건네는 무언의 압박이자 마치 스스로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뻔뻔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나와야 했다.

그래, 안전한 게 최고지. 왜 공사장에서도 안전을 제일이라 하겠어.’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긴 했지만 작업환경이 안전한 건지 아니면 내가 더 조심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상쾌한 바람과 함께 어느덧 노을이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억울한 마음은 금세 어디로 가버리고 뿌듯함으로 가득 차 만족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건은 머지않아 터졌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곧 연휴가 시작될 터라 이번 주는 4일만 출근을 하면 되었다. 하루가 이렇게 크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도 노동을 하면서야 알게 되었다. 기대와 설렘이 더해지자 의욕도 살아났다. 오늘은 평소보다 15분이나 일찍 할 일을 끝내고 점심시간을 맞이했다. 점심을 배식해주시던 아주머니도 나를 보며 깜짝 놀라셨다.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은 1등이네, 1~”

자리에 앉아 모처럼 여유 있게 식사를 했다. 일할 때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쉬는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오후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일이 수월하고 잘 풀리니까 시간도 빨리 흘러갔다. 어느 덧 5, 청소시간이 되었다. 청소는 기계 분리 및 세척과 바닥 정리 정도이다. 나도 한 번쯤 호스를 잡고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물줄기를 느껴보고 싶었지만 호스를 연결하고 바닥을 쓰는 것까지가 나의 몫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로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 물청소 해볼래?”

평소에 로망이 있었던 지라 기쁨에 겨워 대답했다.

! 잘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호스는 나의 손에 쥐어졌고 고대했던 손잡이를 누르자 그에 보답하듯 물줄기가 시원하게 터져 나왔다. 내 키보다 높은 기계를 향해서 물을 뿌리고 바닥의 이물질들을 배수구 쪽으로 몰아내기도 하면서 즐겁게 청소를 했다. 차례차례 물청소를 하며 지나가다가 혼합기가 아직 그대로인 걸 보았다. 주로 양념과 반죽을 배합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금껏 멀리서 지켜봐왔던 것을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했다. 혼합기도 예외 없이 나의 물줄기를 맞았다. 그런데 안쪽에 끼인 찌꺼기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호스를 끈 뒤 팔을 쭉 뻗었다.

그 때 뒤에서 팀장님의 벼락같은 외침이 들렸다.

!!! 너 거기서 뭐해!”

무슨 일이지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몸이 휘청하더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쏟아졌다.

운동신경이라고는 1도 없다고 생각한 채 살아왔건만 그 순간에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던지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오른손을 갖다 댄 뒤 뒤로 넘어졌다. 다리가 풀리고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팀장님과 선배님들이 곧장 달려왔다.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렸다

, 너 정신 나갔어?”

뭐하는 짓이야!”

어디보자, 괜찮냐?”

호통과 고함소리가 들리던 와중에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속에 박혔다.

..,오른손이...”

? 내 오른손?’하며 들어 올렸는데 그것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사이에 있어야할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았다. ‘...... 이거 뭐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손에서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다가 갑자기 고통과 충격이 몰려왔다.

으아아아아악

비명소리와 함께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눈에 띄었다. 하나, 둘 기억이 맞춰지면서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마취가 아직 덜 풀렸는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또 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은 사고 일어나고, 이틀 후였다. 팀장님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쭉 들을 수 있었다.

혼합기를 담당하던 선배가 마침 자리를 비웠을 때 내가 혼합기를 보고는 가까이 다가갔고, 혼합기가 멈춰 있더라도 청소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 뒤에 만져야 하는데 그런 걸 알 리가 없던 내가 무심코 다가간 것이다. 때마침 팀장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상체가 빨려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게 조심했어야지...쯧쯧

팀장님은 이 한 마디를 남긴 채 병실을 나갔다.

뒤이어 사장님이 오셔서 나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지는 나도 모르겠다. 놀란 내 마음이 괜찮아 진건지, 아니면 엄지손가락의 상태가 괜찮거나, 다행히 죽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건지 스스로도 알 길이 없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던 사장님이 돌연 진지한 얼굴을 하고선 말했다.

자네, 이번 일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나?”

묵직한 한 마디였다. 기계를 가만 내버려두었던 선배, 물청소를 시켜주었던 팀장님, 그리고 조심성이 부족했던 나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다. 쉽게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게,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안전이 최고라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도 답이 떠올랐다. ‘내가 왜 안전하지 못했나그건 나의 부주의도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었다. 책임은 애초에 안전하다고만 말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공장에게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아는 게 없으니 방법을 몰랐고 그로인해 매번 혼나고 피해를 보았다. 문득 회사에 처음 들어올 때 작성했던 계약서가 떠올랐다. 계약기간, 업무 장소, 임금 등은 세세하게 살펴보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한 업무 내용이나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주말에도 불려나가 무급으로 일을 하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빈번했지만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나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여태 나는 그게 나의 잘못이라 생각했고 일을 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나에게는 알권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위험한 게 무엇인지 몰랐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며 그 모든 위험을 미리 알려줄 누군가가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다시 한 번 알권리를 떠올려 보았다. 몰라서 생기는 안전문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접 겪어보았다.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앎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알권리를 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가 “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즉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년 9월,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를 “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 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제1조).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위 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 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제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년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제14조)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제36조 제1항),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제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제15조).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제14조 1의2호).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 사태로 만들어진 제14조 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 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 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제2의 ‘삼성 보호법’ 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월,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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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2020년 8월 27일)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도 이 조항에 따라 다툼의 여지없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앞세워 공장 내부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왔고, 다행히 법원은 그 기업들의 영업비밀 남용을 판결로써 조금씩 바로 잡아 왔지만,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들조차 모두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사용ㆍ공개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산업기술 취득ㆍ사용 행위만을 처벌했던 법이 이제는 취득 목적 외 사용이라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10호도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거나 직업병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권 침해나 신기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의 제14조 8호 부분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예외만을 인정할 뿐, 다른 기본권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제9조의2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기자회견(2020. 2. 24. 국회의원 15인의 기자회견문 참조)에 동참하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을 고치려들다가는 결국 그 문제를 더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래 전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나타나듯, 이 법에 찬성했던 여러 국회의원들도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고민과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자료집]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

 

 

2020년 7월 23일(목)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0여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었습니다.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pdf
4.79MB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제>
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 알권리는 살권리다
: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토론>
1.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2. 피아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3. 이순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4. 김태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일시: 2020년 7월 23일 (목) 오후2시
- 장소: 재단 숲과나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 참가신청: bit.ly/알권리토론회

- 문의: 02-324-8633 
- 주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2019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구축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알권리의 필요성을

docs.google.com

 

[언론보도]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 관련 홈페이지 메인 화면(http://youngworkers.org)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www.youngworkers.org)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일터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 및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http://youngworkers.org

 

youngworkers.org

"주목할 점은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관련된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과 위험, 건강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의 변화 흐름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가는 방안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청소년, 부모, 교사, 고용주, 의사 등 청소년 노동자와 관계 맺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별로 기본적인 안내사항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일하는 청소년이 자기 일에 대해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는지 일터에서 질문하거나 받거나, 답할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점이다. 일터에서 무언가에 관심이 있으면 사업주나 상사나 직장 선배, 동료들에게 질문하거나 말을 하기 편안한지, 혹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의료진이 10대 환자에게 물어볼 것으로 권장된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증상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이다."

http://omn.kr/1mou3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