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지난 10월 2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주최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 사회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5쪽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9쪽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1쪽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유가족) ………53쪽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57쪽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65쪽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75쪽




[알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곧 얼마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10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부 안전대책 비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여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안전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단위 (안전사회시민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논의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토론회> 을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긴급안전진단, “위험한 사회를 바꾸는 제보자가 되어주세요”>도 제안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실천행동에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

-10월29일(수)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사회: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윤기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공동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