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2015.03.24~04.12. 모음

2015.03.24.~ 04.12.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고용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현장 집중단속 실시(뉴시스, 201504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2_0013595071&cID=10201&pID=10200



○ “소규모 공사 현장 ‘안전관리 규제’ 대폭 강화해야”(국토일보, 20150410)

: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건설안전) 장호면 교수 기고

- 사업비 3억~120억 중・소규모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번 

- 건설현장 근로자 인식 부족․건설현장 특성 반영 미흡 ‘문제’

- 가설공사 안전강화 위해 건설안전기술사의 설계 사전 승인 필수 

- 시설물 고령화 대비 유지 및 안전관리 국가차원 중장기 대책수립 시급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3



○ 현대제철 막강 사외이사진, 근로자 사망해도 "안전관리 문제없다", 근로자 사망사고 직후 사업장 안전관리 안건 100% 찬성 가결(메트로, 2015041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234



○ 성동조선해양,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뉴스경남, 20150409)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90620



○ 현대제철 또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범죄'법, 탄력 받나?(the300, 20150407)

- '산업안전보건범죄' 규정, 심상정 의원 발의…중대재해에 징역형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615307662624



○ 세월호 1주기 추모제에 안전다짐대회로 '물타기'? 정부 주관 추모제 대신 관변행사 주최… 안전신문고 시연행사까지, 유가족은 참석 거부(미디어오늘, 2015040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86



○ 조선소노조연대 ‘재해 예방팀’ 운영 요구, 임단협 공동요구안도 마련… 내달 30일 출범식(울산제일일보, 20150407)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22



○ 현대제철서 또 사망사고…안전불감증으로 '죽음의 제철소', 노동당 "고용부 부실한 관리감독도 원인…현대제철 강력처벌해야"(중소기업신문, 20150407)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16


 

○ [2016예산지침]안전예산, 사전예방에 집중 투자(아시아경제, 2015040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611454577106



○ 재난안전 IoT로 선제대응 나선다. 안전처·미래부 전략마련 분주, 센서 데이터통합 시스템 연계, 무인항공기 드론 활용도 검토(디지털타임즈, 2015040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40702100960786001



○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4년간 산재 피해 근로자 37만명…소규모 사업장 위험도 높아(동아경제, 20150406)

http://www.daenews.co.kr/daenews/board/index.php?category=9&mode=view&uid=22245&no=3

<기사중 일부 발췌>

2011년~2014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산재 피해 인원은 2011년 9만3292명, 2012년 9만2256명, 2013년 9만1824명, 2014년 9만909명 등 9만명을 지속 초과하고 있다. 사망자 수 또한 2011년 1860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 2014년 1850명으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 4년간 12만2507명의 재해자와 174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18만4975명으로 전체의 50.2%,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30만471명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총 4484명, 59.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을 감안하면 대기업 역시 산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4년간 총 12만204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건설업이 총 9만3400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총 1만685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수는 재해자수와 달리 건설업이 총 사망자수 1941명인 제조업을 제치고 2092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이 총 1472명으로 뒤를 이었다. 



○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탑뉴스, 20150406) 

http://www.seoultopnews.kr/template/A/subFrm.asp?board_seq=2697&bbs_seq=46608



○ 산업재해 근로자 이송 지연 사라질듯(전국매일신문, 20150325)  

http://www.jeonmae.co.kr/helper/news_view.php?idx=670270



○ 현대중 하청지회, 원청 대표 고발 '산업안전 위반'(연합뉴스, 201503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4/0200000000AKR20150324132200057.HTML?input=1179m




[노안뉴스] 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10600035&code=940702

 

 

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부품 낙하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노동자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노동 관련 단체는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불감증이야말로 각종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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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설비 사고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측에서는 안전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기업의 (노동자) 권리불감증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