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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건강한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은가(2020.07.07, 유선경, 민중의 소리) 법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방법, 강사가 정해져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장 노동자들에게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종이에 사인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할 것이다. 또 사업주들에겐 사고가 났을 때 정기교육을 꾸준히 했음에도 노동자가 부주의해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입증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어떠한 대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www.vop.co.kr/A0000149902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을까?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U는 OSHA(https://osha.europa.eu/en/)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Young people & 게시판이 있어서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교육자와 부모를 위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유일하게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알권리 정보는 전무하다. 증가되는 청소년 노동,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중대재해발생,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증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더보기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일터 변화 꾀할 수 있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⑤](19.08.05,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마지막 기사입니다. 상임활동가 나래님이 '사업장 안전보건강사 자격 교육'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활동을 경제적 유인책으로 독려할 수도 있겠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한 교육, 나아가 인권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사업장 내 각종 차별에 대한 때문이죠. 이런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 안전보건강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사단 교육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교육, 특히.. 더보기
[안내]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좌 "알면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좌 일시: 2019년 4월 2일~4월 23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30분 대상: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010-2566-0295) [1강] 4월 2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괄 및 노동자 건강권의 이해 손진우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2강] 4월 9일 / 알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영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강] 4월 16일 / 거부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건설안전 및 작업중지권, 위험의 외주화 조애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4강] 4월 23일 /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 더보기
[연구리포트]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 2019.02 [연구리포트]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연구 배경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SKY 캐슬’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이제 학벌도 계급과 계층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 누구도 대학 서열, 학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비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적은 편이다. 2017년 11월 제주에서 전공과 관련 없는 생수 업체에서 특성화고 이민호 씨가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제도 변경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사실상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부활시키겠다는 ‘제도 보완책’이 나왔다. 2017년 한 해에만 2명의 고등학..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① / 2018.09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①이이령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검토해 몇 차례 기고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의 산안법을 살펴보고 있다. 첫 시작으로 독일의 안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독일과 한국은 법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고, 산안법이 다루는 범위가 워낙 넓어 전부 살펴보기엔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산안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하려 한다. 독일은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 전문 인력에 대한 법, 화학물질 관련 및 위험성평가 등은 산안법 외에 따로 있어 추..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2) '알 권리'를 아시나요?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rs0g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2015.9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최민 선전위원장 * 일부 내용은 지난 7월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도 기사로 실렸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있을까? 올해 4월, 민주노총과 함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8개 산업단지에서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출퇴근 시간 거리에서 혹은 점심시간 식당 근처에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시행해 총 1,49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8개 산업단지 중 서울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산업단지 네 곳에서는 설문조사 내용 중 건강권 실태를 함께 물었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작업환경은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 노동자 건강권 ..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경북매일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685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구미고용노동지청 올해 집계' 김락현기자 | kimrh@kbmaeil.com 구미·김천 지역 내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1월말까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업장 64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정해진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더보기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 2014.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푸우씨 집행위원장 0. 들어가며 노동현장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연법적 권리이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은 생명권이며, 이에 대해 막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이자,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권리로 ‘작업중지권’에 대해 의미 부여하며, 지금의 법 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자본과 힘겨루기를 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은 노사관계에서 충분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로, 노동조합이 부재한 9..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교육? 어렵고 졸리지 않아요” “조합원이 공감, 참여하는 교육해야” (금속노동자)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386 “안전교육? 어렵고 졸리지 않아요” “조합원이 공감, 참여하는 교육해야”[현장] 경기지부 노동안전 기획교육 연극 강정주 편집부장 | edit@ilabor.org 노동안전 활동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간부들에게 고민과 자신감이 생겼다. 김 부장은 “연극을 소개 하고 모여서 평가도 하면서 간부들이 스스로 기획사업을 했다는 보람을 느낀다”며 “조합원들과 함께할 사업을 더 고민해야겠다는 평가를 하는 간부들들도 많다. 똑같은 방식만 반복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시도해보려는 계기가 생겼다”고 간부들의 변화를 말한다. 더보기
[자료집]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메뉴얼 - 일러두기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