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매일노동뉴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29 07:30

산재할래? 공상할래?

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상은 법률용어도,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다. 공상은 법죄행위인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해율이 낮게 되면 노동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권리인 산재를 왜 포기하는 것일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3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 매일노동뉴스

산재할래? 공상할래?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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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입력 2021.04.22 07:30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과정을 거쳐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산재사망 공화국’에서 죽어간 구의역의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의 김태규, 다가올 29일이면 1주기를 맞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38명의 희생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희생이 이 법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나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곡기를 끊어, 이 법을 만들었다. 누군가 떨어진 자리에서 또 다시 떨어져 죽는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호소가 이 법을 만들었다. 노동자와 시민이 한목소리로 낸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라는 문제제기에 동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감히 이 법은 노동자와 시민이 (제정 과정에서 10만의 ‘발의안’이 온전한 형태로 통과가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해도) 직접 발의해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71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 매일노동뉴스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과정을 거쳐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므로, 형식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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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정보공개법 9조1항4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56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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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한다. 정리하면 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원인에 관한 기술적 분석도 포함돼 있거니와 향후 수사의 방향, 나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글을 쓸 때마다 매번 이야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대표이사·원청을 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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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인간에 대한 예의 (21.02.18)

인간에 대한 예의

2021.02.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속헹씨의 산재사망으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침은 비닐하우스만 아니라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 주거시설로 합당하지 않은 숙소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여전히 한계적이다. 이렇듯 빈축을 사기에 충분한 지침에 항의하며, 전국 각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피켓 연대시위가 펼쳐졌다. 설 연휴를 코 앞에 둔 이달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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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예의 - 매일노동뉴스

포털 검색창에 ‘면담’을 입력하니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함”이라고 뜻풀이를 해 준다. 초등학생백과사전 사회 용어사전에서는 이에 더해 “정보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알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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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 분석 평가서

20204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서입니다. 

 

2019_산재현황평가_한노보연_0601.pdf
0.30MB

[노동안전보건동향] 2020.02.01~02.14

 

◎ 행정안전부

●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2020.02.02.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지방재정 총력 대응
-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
2020.02.02. 재정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6

● ‘안전실천 15초 영상 공모전’당선작 발표
- 안전수칙을 랩으로 표현한‘왜 이리 다치는 것이냐’대상 수상 -
2020.02.0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613

● 재해예방사업 10% 증액, 신속 정비를 위해 조기 발주
- 행안부‧지자체 조기추진단 구성, 2월말까지 90% 발주 -
2020.02.05.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617

◎ 고용노동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제조 업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1.31. 시행) 이후 첫 인가
2020-01-31 임금근로시간과,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1

● 해빙기(얼음이 녹아 풀리는 시기)를 대비하여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개) 산업안전 감독 -
2020-02-03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4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
- `19.12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4차) -
2020-02-03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5

● 임서정 차관,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다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전자카드제 시범 실시 중인 건설현장 방문
2020-02-03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6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현안점검회의 개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지시
2020-02-05 산업보건과, 노사관계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11

●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
- 디자인.웹툰.영상 3개 분야 작품 접수 -
2020-02-10 홍보협력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1

●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2.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2020-02-11 업무상질병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3

◎ 작업중지권

●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20년02월11일 자유경제신문 
http://www.jagyung.com/news/article.html?no=7182

● 민주노총 "신종코로나 증상자 생기면 작업중지 요구" 지침
산하 노조에 하달…"예방 대책도 비정규직 차별 없도록 주의"
2020-02-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1036700004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공단, 20.02.07] 안전보건공단, 2020년「안전보건최고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 가톨릭대학교(수도권), 울산대학교(지방) 과정 운영 주관대학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10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안전보건공단, 20.02.07]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터의 사고사망을 줄입니다
안전보건공단, 4대 악성 사고사망 예방 슬로건 대국민 공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10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20.02.03]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 ’19년 직업복귀율 68.5%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3.2%p ↑)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20.02.11]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2.11.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20.02.13] 산재노동자 맞춤형 재활계획,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으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200213 국제노동브리프 1월호 (2020.01.31)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272&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 플랫폼 경제의 노동 : 벨기에의 딜리버루 배달원과 스마트(SMART)를 통한 고용형태

◎ 비정규노동 20200213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20-03 2020 20대 노동의제
http://www.klsi.org/blogs/9378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2020년 2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

 
● [비정규노동센터] 광진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49#0

● [비정규노동센터] 대전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40#0

● [비정규노동센터] 수원시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36#0

● [비정규노동센터] 수원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28#0

○ 여성 

● [녹아내리는 노동]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경향신문, 202021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20600015&code=940702#csidx0de6aa0e27d6dff96b07d9c8198866b 

● 육아휴직 쓴 여성 10명 중 6명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경향신문, 201902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21742001&code=940100

● 노조 가입 주된 동기는…남성은 '임금', 여성은 '노동시간', 연합뉴스, 2020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69000004?input=1195m

○ 청소년 

● "저도 라이더 할 수 있나요"…청년들 배달업으로 몰린다, 매일경제, 20200212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2/147092/

● 알바 부당대우 ‘카톡 상담’… 학교전담 모바일 센터 운영, 문화일보, 202002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101071230128001

● 서울 강동구, 내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 연합뉴스, 2019122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34600004?input=1195m

◎ 과로사/자살

○ 설 물량 급증에…과로로 쓰러졌던 40대 집배원 결국 숨져, 경향신문 20200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42149015&code=940702

○ 중국서 코로나 방역 투입됐던 20대 의사 '과로사', 뉴스1 20200205
http://news1.kr/articles/?3833616 

○ "3번 해도 연결 안된다"···받지 않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중앙일보 2020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208

○ 청소년의 잦은 에너지 음료 섭취가 우울ㆍ자살 생각 높인다, 메디컬투데이 2020021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7358

◎ 감정노동

○ 박창진 “감정노동자 자살률 줄일 법 만들 것…‘땅콩회항’ 이후 수 없이 자살 생각”, 민중의소리 20200201
https://www.vop.co.kr/A00001465103.html

○ [명의칼럼] 감정노동자, 우울감 커지면 근골격계 통증도 심해진다, 브릿지경제 20200204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203010000154

○ 안산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 업무지침 시행, 머니S 20200204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20413208055289&outlink=1

○ 여성만 하는 가사·돌봄·감정·꾸밈노동… '이제 그만!', 베이비뉴스 20200207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67

◎ 일터괴롭힘

○ EBS,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자회사 대표 해임 절차 착수, 노컷뉴스 20200207
https://www.nocutnews.co.kr/news/5285822

○ 직장 내 괴롭힘'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중징계' 처분. 뉴시스 202002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949&cID=10899&pID=10800

○ 직장내 괴롭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매일노동뉴스 20200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65

◎ 이주 노동자

○ 13년, 정권이 세 번 바뀌어도 여전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오마이뉴스 202002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1310&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민주당, 베트남 이주여성 영입.."생김새와 피부 달라도 마음은 같다", 파이낸셜뉴스 
20200204
https://www.fnnews.com/news/202002040955557690

○ 문병오 홍성군의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제안, 뉴시스 202002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643&cID=10899&pID=10800

◎ 임금

○ "출근율 50%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뉴스1 20200203
http://news1.kr/articles/?3831403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한국경제 20200207
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20798951

○ 공공기관 남녀 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한다, 뉴스토마토 2020021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51799

○ [사설]임금체계 개편없는 정년연장은 독이다, 서울경제 202002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W4Z2QBY

○ 노조 가입 주된 동기는…남성은 '임금', 여성은 '노동시간', 연합뉴스 2020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69000004?input=1179m

◎ 노동안전보건

○ 노동현장에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법, 매일노동뉴스 202002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99

○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 나서, 충남일보 20200213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125

◎노동시간

●주 52시간 초과 허용 사유 대폭 확대…“연장근로 오남용 우려”
[20.01.3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312050015&code=940702#csidx653e99f1fafee25824acb0887be0253

●[단독] 버스 주52시간 정착 연착륙...긴급 대응반 8개월만에 폐지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80% 이상 적용”
[20.02.1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34490&code=61141111&cp=nv

●한국노총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열어
특별연장노동 요구 신고받고 법률상담 지원 …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 막겠다”
[20.02.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81

●文대통령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목표”
[20.02.11.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0246625669536&mediaCodeNo=257

●주1~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1년새 2배로 급증…고용시장 악화
[20.02.14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0021300146

◎유연근로/탄력근로제

●丁총리 "탄력근로제 연장 필요…국회, 개정안 통과시켜달라"
[20.02.0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6_0000910364&cID=10301&pID=10300

◎산업재해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15% 감축 목표…725명 이하로
[20.0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1073800004?input=1195m

●한화공장 폭발사고 1주년…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0.02.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072500063?input=1195m

●근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됐다면 산업재해 보상 가능
[20.02.11. MBN]
https://www.mbn.co.kr/news/society/4055556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국회 앞으로 간 예비 청년 노동자들
[20.02.11.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007

●곳곳 사고 위험 안고 작업…안전 컨트롤타워 구성 서둘러야
부산항 안전점검 실태·개선안 발표
[20.02.13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00214.22003005117

●이종배 "산단 사고로 218명 사망·부상"
안전관리 기능 강화 촉구
[20.02.12.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665

●산재는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불이익 받을까, 승인 안 될까 꺼리는 산재 신청
[20.02.01.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8191.html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20.02.07.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69

●고용부, 다음달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개소 안전감독
[20.02.0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1_0000904893&cID=10201&pID=10200

[언론보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20.02.07,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기사승인 2020.02.07  08:00:01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손을 놓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중현 위원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 위탁계약직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자영업자 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이 이번에 극적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모든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방역을 위해 시급히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종·산업의 특수고용 노동자 생활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원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5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하루하루 노동의 대가를 받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격리조치로 갑갑하게 됐습니다. 새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아들 등록금이며 차량할부금·전세금 이자,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근무지로 5일 임시폐쇄된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위탁택배 노동자 A씨가 답답함을

m.labortoday.co.kr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130~20191212

◎ 행정안전부

 

●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경로 다양화

- 행안부, KT olleh tv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40편 제공 -

2019.11.2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01

 

●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대응역량 높인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미세먼지담당자(560명) 4대 권역별 순회교육(12.3.~12.) 실시 -

2019.12.01. 재난협력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05

 

● 다중이용시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용 이용자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 제작ㆍ보급 -

2019.12.02.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1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공포(12.3.) -

2019.12.03.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48

 

●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 행안부,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2해리 이내’ 진입규제 폐지 -

2019.12.03.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49

 

● (즉시) 하천, 호수 등 인명구조장비함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 개최,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

2019.12.03.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66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2019.12.04.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83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2019.12.0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04

 

●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 행안부, 한국관광공사와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본격 실시 -

2019.12.09. 재난정보통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50

 

●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19.12.10.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81

 

●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 행정안전부, 10일 기자회견 열고 엄중 처분 의지 표명 -

2019.12.10.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82

 

● 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표준 승인

2019.12.11. 안전연구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625

 

◎ 고용노동부

 

●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

- 399개소 점검하여 353개소에 시정조치, 260개소에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 부과 -

2019-12-02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43

 

●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2019-12-05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1

 

●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추진 성과를 정리.공유하다

- 고용노동부,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 개최

2019-12-06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2

 

● 뿌리산업 주52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키로

노사발전재단,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9-12-09 스마트융합혁신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4

 

●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감독 대상(43개) 전체에서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법 위반사항 적발

-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감독 확대 실시 예정

2019-12-0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6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준비 상태 및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실태 점검

- 고용노동부 차관,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 및 점검 -

2019-12-1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70

 

●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재차 촉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

2019-12-11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75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2019-12-11 기획재정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80

 

◎ 작업중지권

 

● [단독] 서울시 추진 친노동 정책 "反노동 될라" 보류

2019.12.04.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RY0UU2M1

 

● '화학물질 누출' 청주 필름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종합)

2019-12-0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2_0000848004

 

● “렛츠런파크, 부당한 지시라도 안 따르면 말 탈 기회 축소·박탈했다”

렛츠런파크 기수 실태조사

2019-12-11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1119282157573

 

◎ 안전보건공단

● [191202,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002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1212,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http://www.kosha.or.kr/kosha/data/trRecommend.do?mode=view&medSeq=41832&codeSeq=1100000&medForm=101&srSearchVal=

 

◎ 근로복지공단

● [191206,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직장복귀 도우미 '산재관리간호사' 수료식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1212 안전보건공단 주요국제안전보건동향 467호

(2019.11.30.)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100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미국, 건설업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고사망 현황 및 예방 대책

 

● 국제, 노동자의 청력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비정규노동 20191212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46

 

● [한노사연] 144차 노동포럼 "플랫폼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http://klsi.org/article/9353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12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

 

● [비정규노동센터] 영국 정부는 민간위탁을 왜 재공영화했나/ 정흥준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822#0

 

● [비정규노동센터]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먼저, 처우개선은 나중에?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사례

신희철 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802#0

 

<<언론>>

◎노동안전보건

 

●고 김용균씨 사고 1년…공공·대형사업장 88% ‘노동자 안전’ 없다

[19.12.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9147.html#csidx41a8a64d42f23d899f6d777f0d493e7

 

●“산재처리 불이익 여전…금지조항도 무용지물”

[19.12.0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7569

 

●김용균법 시행돼도… 사외하청·영세사업장은 ‘안전 사각’

[19.12.08.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2081698038159

 

◎노동시간

 

●휴식시간이 많아 슬픈 학교 경비원 [19.12.07.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71147001

 

●[50명~300명 미만 주 52시간 보완대책] “어렵사리 준비했더니” 노동시간단축 힘 빼는 정부

[19.12.1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59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55000004?input=1195m

 

◎산업재해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19.12.0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88

 

●조교사 꿈꾸던 경마공원 기수는 왜 목숨을 끊었나

[19.12.0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90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선진경마는 해악이다

[19.12.0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65

 

●4개 중대재해 조사위 권고안 비웃는 정부] "이행하겠다" 말잔치에 가려진 '암울한 노동현장'

[19.12.04.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17

 

●[단독]취업난에 위험 높은 업체로 청년근로자 산재 매년 증가

[19.12.06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06/98684215/1

 

●이재갑 “산재 사망 양형기준 낮아…법원에 의견 낼 것”

[19.12.08.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82246025

 

◎건설노조

 

●“집 짓는 곳에 사람이 없다”…미래형 건설현장 눈앞에

국내 건설·중장비·통신업계, 기술융합 속도전…5G 기반 드론, 로봇 등 활약

[19.12.09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12161&code=61141411&cp=nv

 

●공공 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될까

[19.12.02.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05

 

●[아찔한 고공 노동자③] 위험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 탁상행정 전형

[19.12.09.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086

 

●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도심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준 마련시내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2만5779건 분석

[19.12.12. 안전신문]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54

 

 

◎과로사/과로자살

 

●경사노위, '과로사방지' 논의 재개...이번에는 접점 찾을까

[19.12.0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3_0000848778

 

◎감정노동

●'태움 논란' 서울의료원, 감정노동보호위 신설

[19.12.02.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02009400038?did=1825m

 

◎일터괴롭힘

 

●“산재 휴업급여 받고 회사 복직했더니 직장괴롭힘… 막막해요”

[19.12.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2091607060775

 

●“산재 타려고 나왔냐?” 눈치에… 아픈 ‘김용균들’ 퇴사합니다

[19.12.10.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0012023

 

◎여성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추가 직접고용 결정… 남은 건 2015년 이후 입사자뿐, 여성신문, 20191211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15

 

● 장시간 노동 여성, 자연유산 위험 크다, 메디컬투데이, 2019121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2390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김미숙의 삶, 프레시안, 2019120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880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바란다 ①]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기요양 이용자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 이건복

[19.12.1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27

 

●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바란다 ②] 휴일을 휴일답게 쉬고 싶은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1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78

 

● 가사노동자는 노동자 아닌가, 한겨레21, 2019120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958.html

 

◎임금

 

● 공공업무 수탁업체 '임금 가로채기' 막는다…노무비 별도 계좌 지급, 아시아경제, 201912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0515064335085

 

● 서울시 산하기관 생활임금 지급액 천차만별…"통합안 마련해야", 뉴시스, 2019120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6_0000853006&cID=14001&pID=14000

 

● 정부, 주52시간 상한제 1년 유예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 레디앙, 20191211

http://www.redian.org/archive/139430

 

● 미국인 44% ‘저임금 노동자’…年소득 2075만원, 헤럴드경제, 2019110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8000216

 

◎청소년 노동 

 

● '죽음'을 외주 주는 사회, 국가인권위가 나섰다, 프레시안, 2019110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408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정의당, '보니하니' 논란에 "아동 방송 관련 안전·노동권 보장 위한 기준 필요", YTN, 20191212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121125068424

 

●청소년 '알바' 안전장치… '쉽게 쓰는' 근로계약서, 경인일보, 20192121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211010003430

 

● “난 네 편이야” 노동부의 펭수 걱정, 사실은?, 미디어오늘, 2019120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60

 

◎이주노동 

 

● “1·5·7·10만원“···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당으로 ‘가짜 돈’ 준 업주, 경향신문, 20191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11113001&code=940100#csidx6fe3e4c09d9fe1186217de49456a10f

 

● 보은군-베트남 하장성 계절 노동자 공급계약, 충청투데이, 20191209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48

 

[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27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77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2019.11.14.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79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공무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 ‘자연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개최 -

2019.11.19.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28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 제안 등. 금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

2019.11.19. 국민참여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29

 

·중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행안부, 2회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 참석 -

2019.11.19.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19. 홍보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67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개최 -

2019.11.20. 재난대응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69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교통약자 이동경로, 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카카오 맵 등 앱 개발 활성화 기대

2019.11.21. 협업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96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22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열어 -

2019.11.22.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210

 

대한민국 최고 안전지식왕은 누구?

- KBS 도전! 골든벨 특집 국민안전 골든벨’ 1124일 방송 -

2019.11.21.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97

 

정부,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1,236억 원 투자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재난현장 R&D 합동 설명회(11.27) -

2019.11.26.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295

 

사람과 안전, 문화로 잇다

- 행정안전부, 2019 안전문화대상시상식 개최 -

2019.11.27.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339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나라

- 28, 행안부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성과공유대회 개최 -

2019.11.27.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340

 

고용노동부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9.11.18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91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2019.11.1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1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2019.11.1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3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2019.11.21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6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 열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9.11.21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1

 

인알파코리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노사발전재단,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기회 삼아 -

2019.11.22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3

 

2019년도노사 문화 대상대통령상에 케이비국민카드·디와이파워선정

2019.11.25 노사협력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9

 

작업중지권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유사 시험 작업중지

2019.11.15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1911151354242292

 

ADD 폭발사고, 전면 대신 부분작업중지 후퇴한 김용균법

2019.11.26 KBS지역뉴스(대전)

http://mn.kbs.co.kr/news/view.do?ncd=4330951

 

사람이 죽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누구를 위한 작업중지 무력화인가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19.11.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32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특히,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나타날 것

[19.11.05,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96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등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2019.11.18.() 1411회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19.11.19,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 재활전문가 잡코디네이터 양성 10주년 기념 시상 -

[19.11.22,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베트남 사회보장청(VSS)과 교류협력 MOU 체결

-신남방 사회보장협력 파트너십 강화-

[19.11.26,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11.21, 시민건강연구소] 건강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http://health.re.kr/?p=6030

 

[19.11.14, 노동건강연대] 201910, 이달의 기업살인

http://laborhealth.or.kr/35195

 

[19.11.07, 일과건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위한 시민양성과정

http://safedu.org/notice/123106

 

 

해외 20191128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https://www.kli.re.kr/kli/pblctListView.do?key=340&pblctListNo=9259&schPdicalKnd=&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호주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행동 활성화

미국:아마존의 배송과 근로자 건강

 

[한국노동연구원] 2019 KLI 해외노동통계 중 근로시간 국제비교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pblctListNo=9256&key=12

 

 

비정규노동 20191128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38

 

[한노사연] 142차 노동포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2019.11)

http://klsi.org/article/9333

 

[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9329#0

 

[비정규노동센터] 성명 :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995#0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1119)

http://workright.jinbo.net/xe/pds/67034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핵심협약 즉각비준 촉구! 협약 비준빙자 노동개악안 폐기!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960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주얼리 제조노동자, 독성유해물질·장시간 노동·무권리에 신음

[19.11.08. 매일노동뉴스]

http://m.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386&fbclid=IwAR3kCDPUtByDAfGelktPRNaIRWFZ9hRJoV-8yJNAaeDL2090qhp0fBUF8Hs

 

오줌권을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11.08.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3

 

정부, 화관·산안법 손 본다심사기간 9060일로 단축

[19.11.13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354201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7

 

노동시간

 

[단독] , 선택근로제 확대 수용연내 입법 청신호

[19.11.1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41111/

 

[정부 포괄임금 규제 외면한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짓눌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5

 

52시간 대책에 '외국인력 확대' 포함된 까닭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노동시간단축 입법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8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진하는 정부] ‘산으로 가는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 사회적 합의 퇴색 우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67

 

[내년 1월 중소·영세기업 노동시간단축 시행인데] 18개월 뭉개더니 1년 이상 계도·인가연장근로 확대?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업무 지시 받아

[19.11.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1101347097713

 

"검침원·방문요양 노동자 안전 지자체가 책임져야"

[19.11.1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83

 

2명 실종·사망 대성호 화재가 드러낸 어선원 장시간 노동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4

 

단속만 강화하면 되나?정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 대책 빈축 사는 이유

노동계 직접고용이나 고정급 도입 필요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도입해야

[19.11.21.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121500174#Redyho

 

인천공항 노동자들 "일하러 왔다가 골병들었어요"

[19.11.2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2

 

건설노조

 

현장 노동자들 안전장치 설치 불가능한 현장은 없어결국 문제

[19.11.25.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view.html?art_id=20191125060002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0ASYaYyth0m8zaDeBNlNJShBf8dVTEWNFkz0us3GGsjOYbQtpXkF_wKm8

 

감정노동

 

 

과로자살

 

의사의 '과로'는 당연한가

[19.11.1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5578

 

후퇴하는 주52시간제멈춰선 과로사방지법

[19.11.2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793357471

 

일터괴롭힘

 

PC 15분 멈췄다고 "쉬는 거지?""전자발찌 찬 듯"

[19.11.12.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1687_24634.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개월, 회사는 달라졌나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7

 

여성노동

 

"즙 짜내듯 일한다"여성의 시간제노동 현실 드러낸 토론회

[19.11.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91607001&code=940100#csidxfafb3f32f6b0a748840b8c5179d3beb

 

'치마 유니폼' 강요받는 여성 노동자들규정 없는데 왜?

[19.11.26.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3953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임금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해지 추진

[19.11.28. 경향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8794.html

 

대법 산재급여, 소득자료 없다면 생활임금 산정방안 살펴봐야

[19.11.2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1250907071780

 

최저임금 올랐지만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불합리

[19.10.21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23

 

청소년노동

 

대학생 현장실습 10명 중 4명 무급

[19.11.07.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QPG7VGQ2#_enliple

 

교육 위주 현장실습은 무보수대학생 열정페이 해결책은?

[19.09.08.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744

 

현장실습생에게도 안전규정 동일 적용, 내일신문, 2019103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0152

 

서울 소규모 사업장·플랫폼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길 열릴까

[19.11.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10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라고 정부가 선언해야OECD 일자리 전문가 좌담

[19.11.28.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1282142005&code=920100#csidx14e273aacdadbf596ac01e1f870aea5

 

이주노동

 

한달 사망 보도만 7아무도 신경 안 쓴다

[19.10.2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9

 

'불법 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

[19.10.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5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1 08:00

올해 초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직과 관리직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면서 5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다른 하나는 황산·염산·질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함에도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 매일노동뉴스

11월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 49주기에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 입사해서 아무런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고, 야간근무 중 종이를 감아올리는 기계에서 종이가 찢어져서 이음부를 표시하려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허망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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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19.11.14, 매일노동뉴스)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1.14 08:00

소위 ‘밑바닥 노동, 티슈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만2천명의 청소년 노동자(만 15세에서 19세 미만)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노동자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 건수가 949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천50건, 2017년 1천26건으로 3년 동안 매년 1천여 명의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하는 청소년과 관계된 부모나 교사·동료·사업주 혹은 일하다 다친 청소년을 만나는 의료인들은 어디서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 아마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로 추측된다. 그것도 산재보상 실무에 관한 정도다. 거기서 나아가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어떤 안전보건조치를 청소년에 특화해 취해야 하는지는 애초에 필요로 인식하지 않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59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 매일노동뉴스

소위 ‘밑바닥 노동, 티슈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만2천명의 청소년 노동자(만 15세에서 19세 미만)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노동자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 건수가 949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천50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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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일터 변화 꾀할 수 있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⑤](19.08.05,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마지막 기사입니다. 상임활동가 나래님이 '사업장 안전보건강사 자격 교육'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활동을 경제적 유인책으로 독려할 수도 있겠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한 교육, 나아가 인권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사업장 내 각종 차별에 대한  때문이죠.

이런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 안전보건강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사단 교육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교육, 특히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해 강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032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일터 변화 꾀할 수 있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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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19.08.05, 오마이뉴스)

연구소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네 번째 글은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상임활동가 지안님이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지난 7월호 <일터>에서 감정노동과 갑질에 대해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주셨었죠. 이번 교육 후기에서도 여전히 감정노동에 대해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 감정노동을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621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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