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21.08.26)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따금씩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온다. 한 노동자는 지방소도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건물 창문을 닦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다른 노동자는 토류판을 해체하다가 압력으로 튕겨져 나가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모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다. 형사판결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되기는 어렵다든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라든지 하는 수준의 하찮은 상담뿐이다. 형사고소를 하거나, 유가족이 원한다면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 그런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 온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도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힘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34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 매일노동뉴스

이따금씩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온다. 한 노동자는 지방소도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건물 창문을 닦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다른 노동자는 토류판을 해체하다가 압력으로 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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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쿠팡 노동자, 일터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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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고객, 분기매출 5조, 
로켓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쿠팡노동자, 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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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9/9(목) 13-15시
○ 유튜브 생중계

**문자통역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순서>

○ 1부 -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것
😩 "쪄 죽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이젠 금새 겨울이 오겠죠.”- 혁신기업 쿠팡의 냉난방 시설 수준은?
🧐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본다면서 가사노동시간은 왜 묻죠?”- 100만고객 쿠팡의 노동자 건강권은?
🤨 “안전교육이라구요?” -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그 이후
😤 “쿠팡 다녀왔어요!”  - 청년들의 쿠팡노동기

○ 2부 : 우리가 바꿔요!
😠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서명운동
😀 쿠팡을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의 계획

 

자료집과 라이브링크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및 보기 가능합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2732&bid=KPTU_NEW04 

 

[증언대회] 쿠팡노동자, 일터를 말한다.

 

www.kptu.net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21823() 1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프로그램(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 님(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의무 제대로 명시하라
: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
- 발언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직업성 질병 범위 전면 확대하라
: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
- 발언 3. 제대로 된 중대 시민재해 시행령 제정하라
: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이종란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겨울을 잊을 수 없다. 살을 에는 추위를 참고 견디며, 혹은 맞서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책임의 구조 없이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결의로 어렵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가 알아서 결정해 만든 법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비록 코로나19로 모이진 못하더라도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의 제정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바람 하나로 만들어낸 의미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고 하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이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재해 영역까지 포괄하는 한국 사회의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 촉구를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물론 그간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조건을 마련하고 고용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노동자는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정작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다.

여러 우려와 기대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고, 바로 오늘 23일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마감되는 날이다.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복잡해진 환경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극히 일부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 안으로는 끊이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대해 우리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에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재해 예방을 적용 받고,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와 사업장은 없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2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시행령 4조에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했다. 마땅히 담겨야 할 2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등 내용이 없다. 이대로라면 경영책임자가 면죄부를 받게 된다.

셋째, 직업성 질병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법에서는 사망, 부상, 질병 모두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질병 종류를 급성중독에 한해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은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전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에 위탁하는 안전관리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민간기관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보장하겠는가.

다섯째,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 안에 따르면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은 배제되어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에선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이 빠졌다. 만약 일터괴롭힘, 과로사 등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인지, 방기하자는 것인지 정부에게 묻는다.

마지막으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원료 제조물의 범위를 특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일정한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역시 좁아질 우려가 있다.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관련 점검을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협소하게 규정된 공중이용시설로 인하여 지난 6월에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는 적용되기 어렵다.

중대시민재해 시행령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관련 법률이 포함하지 못하는 시설이면서 재해발생시 피해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가 해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중을 상대로 강연, 교육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등 포괄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등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비해 사고 대비 물질을 협소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 전면적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소유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 개진과 참여가 구조적으로 마련 되어야 재해 예방의 구조적 틀이 갖춰질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겐 또 다시 죽음의 일터로 돌아가라는 정부를 규탄하며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싸움에 끝까지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1823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자료집]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1.08.19)

[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끝)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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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12일(월)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 방식 : 전국동시다발로 진행

 

<기자회견문>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 19로 집회가 불허된 지 16개월째,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먹고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라는 목소리, 5인 미만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없이 죽으란 소리다. 헌법에서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의 확산이 백화점, 노래주점, 유흥시설 등 실내 밀집 공간이 주된 경로임을 확인하였고, 스포츠 행사, 콘서트, 집회 등의 야외 감염은 전체 가운데 큰 비중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의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하여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에 대하여 허용하였으나, 집회 시위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각 행사에 대한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집회 인원에서는 제외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듯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방역지침과 정책은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73() 종로3가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8,000여 조합원 참여로 성사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은 7.3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5일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 등 6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1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73일 대회 이후 10일이 경과 되는 현재까지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는 없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바 없고 관련 발생상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해당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73일 이후 유승민, 송영길, 안철수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지어 마치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 대고,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코로나 확산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만든 것은 국민의 의사 표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집회 및 시위의 사전허가는 인정되지 않도록 헌법에 담았다. 현재 집회 및 시위는 사전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번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대응 할 것이 아니라 1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및 시위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개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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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전국노동자대회_강경대응_규탄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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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안내]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포럼

제2차 경기도 노동보건 포럼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일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3시~5시
- 장소: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줌(zoom) 시청

* 좌장: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료원)
* 인사말씀: 구정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발제1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과 성과 / 이진우 센터장 (파주병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 발제2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모델 확장 방안 /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류현철 센터장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집행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사무소)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마무리 말씀 : 류영철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사전신청 링크 
http://forms.gle/id9CYN9iih6352Zd9 

주최.주관 경기도/경기도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안내] 부산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

부산지역에서 2021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을 6월 2일부터 4일동안 진행합니다.  

3일동안의 프로그램 중 첫째날인 6월 2일 저녁 7시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4층 교육관에서 '부산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발표와 함께 2부는 부산울산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최진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발행2021-05-13 19:09:01

출처: 호나라

아침부터 울리는 벨소리. 십중팔구 산재 상담이다. 다른 업무와 달리 산재 상담은 우리 센터가 계획할 수도 양을 조절할 수도 없다. 정해진 사업 일정이 있는데,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적잖이 부담이 된다. 원만하고 빠르게 처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잘 없다. 재해자는 늘 괴롭고, 우리는 늘 피곤하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늘 곤란하다. 오늘도 우리 사무국장님은 공단 지사와 기나긴 통화를 하고, 나는 생각에 잠긴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이 보험 시스템은 도대체 왜 이럴까?’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판정 및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라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이 투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공단은 노력했고 성과를 냈다’는 입장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산재 판정 지연 문제의 핵심인 근골격계 질환 평균 판정 기간이 4개월인 암담한 현실에 대해, 최고책임자의 답변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아니라 ‘3개월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니.

https://www.vop.co.kr/A000015695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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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2021-04-29 17:12:57 

코로나19의 위협,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인 비율이 8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50대 미만 사망자는 24명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이 0.1%를 밑돈다. 2020년 전세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국내 사망률은 연령 보정 사망률이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로 실제 사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이동량의 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으로 실제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수급, 변이 바이러스 추이, 다른 나라의 상황 등 아직 넘어야 할 고비는 많지만, 국민들의 많은 희생으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 가고 있는 것 같다.

https://www.vop.co.kr/A0000156684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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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21.03.31)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미스트롯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산재 피해 규탄한다!"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사회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사 구성 :

발언① -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영상 – 추락사건 관련 현장 사진, 사고 후 석재욱님의 모습 등

발언② - 석재욱 (사건 피해자, 촬영감독)

발언③ - 권희선 (석재욱 촬영감독의 부인)

발언④ - 임애리 (추락사건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발언⑤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전 11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공간에서 2019년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석재욱 촬영 감독의 추락 산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공동주최로 참여해,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LIVE 중계 영상은 https://www.facebook.com/hanbit.mediacenter/videos/203640701557225/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대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소식글을 퍼온 것이고, 그 하단에 박기형 상임활동가의 발언을 실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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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석재욱 촬영감독은 “산재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는 동시에 “재판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 현장에 빠르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말씀하며 산재사건에 대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나는 나이가 있어 현장에서 ‘촬영감독’이라는 호칭이 붙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은 감독이라는 호칭은커녕 ‘VJ’나 ‘6mm’ 등등 카메라 기종으로 호칭되는 일이 잦다. 방송 제작 현장이 급박하고 바쁘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이는 방송 제작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제작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열악한 제작 환경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권희선님은 "이미 남편은 장애판정을 받았다. 팔이나 다리를 빼면 온전하게 남아있는 뼈가 없을 정도로 부스러졌다. 척추나 경추 부상이 심각해 갈비뼈나 폐가 손상된 것은 나중에 알았을 정도였다.”며 산재사건의 심각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뒤에도 “너무 고통이 심해 조심해서 투여해야 할 마약성 진통제를 무려 3통이나 맞았다. 그로 인해 남편은 계속 자신이 촬영현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로도 남편은 공황장애에 심각한 수준의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허리나 어깨,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촬영 장비를 제대로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산재 후유증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TV조선이나 씨팀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남편이 입원한 병실을 매일 같이 찾아왔지만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했다.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연락도 없었다. 대신 우리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TV조선과 씨팀이 산재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롯>은 2019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후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2>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 전문 외주업체 ‘씨팀’ 역시 계속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끔찍한 사고를 입은 산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석재욱 촬영감독의 산재 피해 해결과 민·형사 재판을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해 주신 석재욱 촬영감독과 부인 권희선님을 비롯해, 발언을 함께 해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미지 특임부위원장님, 석재욱 촬영감독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법무법인덕수의 임애리 변호사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기형 상임활동가를 비롯해,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것을 도와주신 모든 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 직장갑질119,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문화예술노동연대(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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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기형입니다. 산재사고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산재가 일어난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산재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 해결의 방점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고 산재피해자가온전히 회복해 현장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V조선과 C-TEAM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V조선은 “촬영감독의 회복을 위해 모든 신경을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TV조선과 C-TEAM이 재판 과정 내내 보인 태도는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고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제작노동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구호로 우리는 방송제작현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위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하루이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산재사고입니다.

2017년에는 tvN 드라마 '화유기'의 촬영 현장에서 세트장 작업 중 MBC 자회사인 MBC아트 소속 미술팀 스태프가 추락해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고, 2019년에는 SBS 가요대전에서 아이돌그룹 가수가 방송 도중 리프트 사고로 추락해 전치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2020년 엠넷에서 방송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 제작 현장에서는 이동식 무대에서 스태프가 추락해 다치고 출연자 한 명도 해당 무대에서 떨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년 2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방송·영화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조사는 10곳의 방송현장을 찾아가 104명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40건, 추락 사고가 45건으로 두 유형의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추락사고가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니다. 물론 영화현장을 포함한 것이지만, 방송제작현장의 노동권 보장이 열악해 산재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년 말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방송제작현장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도 방송제작현장이 건설현장만큼 위험하다는 것,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위험이 이곳에서도 상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조사에서 만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은 스튜디오의 무대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조명을 크레인이나 스튜디오 천장 등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 내내 조명을 조정하는 작업, 무거운 촬영장비를 들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을 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나, 타이트한 촬영일정과 안전관리 시스템 및 담당 인력의 부재 등으로 안전조치는 촬영 내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형 사다리 사용 시 위험뿐만 아니라, 고소작업임에도 홀로 작업을 시키거나, 주변에 낙하방지 및 추락 시 안전설비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최후의 안전조치인 안전장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부재하는 근간에는 촬영과 방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보건관리는 방기하는 태도, 다단계 하도급에 토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이윤구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론 중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29:300의 비율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중대 산업재해가 1건 발생할 때, 작은 재해는 29건, 아차사고라 불리는 사소한 사고 또는 다치지 않았지만 큰일 날 뻔한 사고는 300건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은 타이트한 촬영 일정 속에서 장시간의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과로의 위험에 시달리지만, 이로 인해 누적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 또한 높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 빨리하라는 시간적 압박 속에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 또는 24시간이 넘는 연속촬영을 강행하는 마당에, 아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요원한 바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스태프는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순전히 요행과 운에 맡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가 아프고 다치면, ‘그건 네가 주의하지 않은 거야’,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바로 방송제작현장의 현실입니다.

TV조선과 C- TEAM이 정말 방송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추락사고의 휴우증에 시달리고 있는 석재욱 촬영감독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소송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 카메라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제작사와 방송사 그리고 문체부, 노동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더이상 방송제작현장에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지 않도록, 방송제작노동자들이 더는 아프고 다치지 않는 제작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TV조선과 C-TEAM에게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과 제대로 된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 노동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임과 동시에 안전한 방송현장으로의 변화의 초석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석재욱 촬영감독과 가족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노동뉴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이번주 매일노동뉴스칼럼은 손익찬님이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노동자고,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도 현장 노동자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위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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