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끝)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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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12일(월)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 방식 : 전국동시다발로 진행

 

<기자회견문>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 19로 집회가 불허된 지 16개월째,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먹고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라는 목소리, 5인 미만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없이 죽으란 소리다. 헌법에서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의 확산이 백화점, 노래주점, 유흥시설 등 실내 밀집 공간이 주된 경로임을 확인하였고, 스포츠 행사, 콘서트, 집회 등의 야외 감염은 전체 가운데 큰 비중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의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하여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에 대하여 허용하였으나, 집회 시위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각 행사에 대한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집회 인원에서는 제외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듯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방역지침과 정책은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73() 종로3가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8,000여 조합원 참여로 성사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은 7.3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5일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 등 6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1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73일 대회 이후 10일이 경과 되는 현재까지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는 없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바 없고 관련 발생상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해당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73일 이후 유승민, 송영길, 안철수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지어 마치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 대고,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코로나 확산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만든 것은 국민의 의사 표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집회 및 시위의 사전허가는 인정되지 않도록 헌법에 담았다. 현재 집회 및 시위는 사전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번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대응 할 것이 아니라 1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및 시위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개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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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전국노동자대회_강경대응_규탄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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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안내]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포럼

제2차 경기도 노동보건 포럼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일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3시~5시
- 장소: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줌(zoom) 시청

* 좌장: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료원)
* 인사말씀: 구정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발제1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과 성과 / 이진우 센터장 (파주병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 발제2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모델 확장 방안 /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류현철 센터장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집행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사무소)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마무리 말씀 : 류영철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사전신청 링크 
http://forms.gle/id9CYN9iih6352Zd9 

주최.주관 경기도/경기도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안내] 부산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

부산지역에서 2021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을 6월 2일부터 4일동안 진행합니다.  

3일동안의 프로그램 중 첫째날인 6월 2일 저녁 7시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4층 교육관에서 '부산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발표와 함께 2부는 부산울산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최진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발행2021-05-13 19:09:01

출처: 호나라

아침부터 울리는 벨소리. 십중팔구 산재 상담이다. 다른 업무와 달리 산재 상담은 우리 센터가 계획할 수도 양을 조절할 수도 없다. 정해진 사업 일정이 있는데,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적잖이 부담이 된다. 원만하고 빠르게 처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잘 없다. 재해자는 늘 괴롭고, 우리는 늘 피곤하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늘 곤란하다. 오늘도 우리 사무국장님은 공단 지사와 기나긴 통화를 하고, 나는 생각에 잠긴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이 보험 시스템은 도대체 왜 이럴까?’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판정 및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라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이 투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공단은 노력했고 성과를 냈다’는 입장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산재 판정 지연 문제의 핵심인 근골격계 질환 평균 판정 기간이 4개월인 암담한 현실에 대해, 최고책임자의 답변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아니라 ‘3개월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니.

https://www.vop.co.kr/A000015695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www.vop.co.kr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2021-04-29 17:12:57 

코로나19의 위협,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인 비율이 8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50대 미만 사망자는 24명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이 0.1%를 밑돈다. 2020년 전세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국내 사망률은 연령 보정 사망률이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로 실제 사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이동량의 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으로 실제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수급, 변이 바이러스 추이, 다른 나라의 상황 등 아직 넘어야 할 고비는 많지만, 국민들의 많은 희생으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 가고 있는 것 같다.

https://www.vop.co.kr/A0000156684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www.vop.co.kr

 

[기자회견]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21.03.31)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미스트롯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산재 피해 규탄한다!"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사회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사 구성 :

발언① -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영상 – 추락사건 관련 현장 사진, 사고 후 석재욱님의 모습 등

발언② - 석재욱 (사건 피해자, 촬영감독)

발언③ - 권희선 (석재욱 촬영감독의 부인)

발언④ - 임애리 (추락사건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발언⑤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전 11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공간에서 2019년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석재욱 촬영 감독의 추락 산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공동주최로 참여해,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LIVE 중계 영상은 https://www.facebook.com/hanbit.mediacenter/videos/203640701557225/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대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소식글을 퍼온 것이고, 그 하단에 박기형 상임활동가의 발언을 실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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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석재욱 촬영감독은 “산재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는 동시에 “재판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 현장에 빠르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말씀하며 산재사건에 대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나는 나이가 있어 현장에서 ‘촬영감독’이라는 호칭이 붙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은 감독이라는 호칭은커녕 ‘VJ’나 ‘6mm’ 등등 카메라 기종으로 호칭되는 일이 잦다. 방송 제작 현장이 급박하고 바쁘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이는 방송 제작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제작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열악한 제작 환경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권희선님은 "이미 남편은 장애판정을 받았다. 팔이나 다리를 빼면 온전하게 남아있는 뼈가 없을 정도로 부스러졌다. 척추나 경추 부상이 심각해 갈비뼈나 폐가 손상된 것은 나중에 알았을 정도였다.”며 산재사건의 심각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뒤에도 “너무 고통이 심해 조심해서 투여해야 할 마약성 진통제를 무려 3통이나 맞았다. 그로 인해 남편은 계속 자신이 촬영현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로도 남편은 공황장애에 심각한 수준의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허리나 어깨,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촬영 장비를 제대로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산재 후유증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TV조선이나 씨팀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남편이 입원한 병실을 매일 같이 찾아왔지만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했다.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연락도 없었다. 대신 우리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TV조선과 씨팀이 산재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롯>은 2019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후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2>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 전문 외주업체 ‘씨팀’ 역시 계속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끔찍한 사고를 입은 산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석재욱 촬영감독의 산재 피해 해결과 민·형사 재판을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해 주신 석재욱 촬영감독과 부인 권희선님을 비롯해, 발언을 함께 해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미지 특임부위원장님, 석재욱 촬영감독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법무법인덕수의 임애리 변호사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기형 상임활동가를 비롯해,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것을 도와주신 모든 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 직장갑질119,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문화예술노동연대(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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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기형입니다. 산재사고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산재가 일어난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산재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 해결의 방점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고 산재피해자가온전히 회복해 현장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V조선과 C-TEAM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V조선은 “촬영감독의 회복을 위해 모든 신경을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TV조선과 C-TEAM이 재판 과정 내내 보인 태도는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고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제작노동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구호로 우리는 방송제작현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위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하루이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산재사고입니다.

2017년에는 tvN 드라마 '화유기'의 촬영 현장에서 세트장 작업 중 MBC 자회사인 MBC아트 소속 미술팀 스태프가 추락해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고, 2019년에는 SBS 가요대전에서 아이돌그룹 가수가 방송 도중 리프트 사고로 추락해 전치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2020년 엠넷에서 방송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 제작 현장에서는 이동식 무대에서 스태프가 추락해 다치고 출연자 한 명도 해당 무대에서 떨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년 2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방송·영화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조사는 10곳의 방송현장을 찾아가 104명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40건, 추락 사고가 45건으로 두 유형의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추락사고가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니다. 물론 영화현장을 포함한 것이지만, 방송제작현장의 노동권 보장이 열악해 산재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년 말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방송제작현장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도 방송제작현장이 건설현장만큼 위험하다는 것,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위험이 이곳에서도 상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조사에서 만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은 스튜디오의 무대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조명을 크레인이나 스튜디오 천장 등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 내내 조명을 조정하는 작업, 무거운 촬영장비를 들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을 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나, 타이트한 촬영일정과 안전관리 시스템 및 담당 인력의 부재 등으로 안전조치는 촬영 내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형 사다리 사용 시 위험뿐만 아니라, 고소작업임에도 홀로 작업을 시키거나, 주변에 낙하방지 및 추락 시 안전설비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최후의 안전조치인 안전장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부재하는 근간에는 촬영과 방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보건관리는 방기하는 태도, 다단계 하도급에 토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이윤구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론 중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29:300의 비율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중대 산업재해가 1건 발생할 때, 작은 재해는 29건, 아차사고라 불리는 사소한 사고 또는 다치지 않았지만 큰일 날 뻔한 사고는 300건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은 타이트한 촬영 일정 속에서 장시간의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과로의 위험에 시달리지만, 이로 인해 누적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 또한 높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 빨리하라는 시간적 압박 속에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 또는 24시간이 넘는 연속촬영을 강행하는 마당에, 아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요원한 바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스태프는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순전히 요행과 운에 맡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가 아프고 다치면, ‘그건 네가 주의하지 않은 거야’,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바로 방송제작현장의 현실입니다.

TV조선과 C- TEAM이 정말 방송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추락사고의 휴우증에 시달리고 있는 석재욱 촬영감독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소송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 카메라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제작사와 방송사 그리고 문체부, 노동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더이상 방송제작현장에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지 않도록, 방송제작노동자들이 더는 아프고 다치지 않는 제작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TV조선과 C-TEAM에게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과 제대로 된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 노동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임과 동시에 안전한 방송현장으로의 변화의 초석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석재욱 촬영감독과 가족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노동뉴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이번주 매일노동뉴스칼럼은 손익찬님이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노동자고,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도 현장 노동자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위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02

 

www.labortoday.co.kr

 

[연구리포트] 고 문중원 기수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 / 2020.03

고 문중원 기수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1)

선전위원회 편집

기수의 안전보건 실태: 산업재해와 산재은폐 현황

3,404. 고 문중원 기수가 남긴 15년간의 통산전적 기록이다. 기수는 살아있는 말을 타고 일정한 거리(경주로)를 달려,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한다. 체격이 크고, 예민하고, 행동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말을 다뤄야 하는 기수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상상을 초월한 재해율을 보인다.2) 2018년 기수 재해율은 72.7%로 전체 노동자 재해율 0.54%에 비해 무려 135배에 달한다. 같은 업종인 말 관리사의 재해율(201818.6%)3)과 비교해 보아도 4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수는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수들에게 부상은 일상생활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해도 보고조차 되지 않고, 민간재해보험을 받으려면 기승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1~2주 정도의 부상은 치료받지도 못한다. 기수보다 재해율이 현저히 낮다고 하는 말 관리사의 경우도 2017113, 2018162, 2019161건에 달하는 산재가 있었지만, 마사회는 각각 18, 17, 23건을 신고하는 데 그쳐 미보고율이 84%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사대부 평가에 산재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산재 신청을 막거나 분위기상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마사회의 산재은폐현황은 2015~20173년간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1위가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50), 3위가 한국마사회부산경남경마본부(12)인 것에서 잘 드러난다.

재해의 원인 : 보장되지 않는 기승거부권

개인사업자신분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동시에 조교사와의 계약 및 지시가 없으면 말을 탈 수 없는 기수들에게는 작업중지권, 즉 기승거부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기수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모는 원인이 된다. 기수들은 보통 본인이나 말의 상태가 경주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도 마주나 조교사가 경주 참여를 강요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것은 종종 사고로 이어진다. 또한 태풍이나 우천 등 경주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경마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수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경마 경주를 지휘하고 시행하는 마사회에서는 기수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한 차례라도 경기를 더 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할 뿐이다.

이렇듯 기수는 말 상태에 따라 가장 큰 안전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 마방마다 계약을 맺어야만 말을 탈 수 있는 기수 계약의 특징과는 달리, 조교사나 마주는 반드시 마방 소속 기수에게 기승을 맡기지 않을 수 있다. 기수들은 본인들의 이런 처지를 대리기사에 비유했다. 기수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본인이 경주할 말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일 텐데도 기수들은 본인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알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위험을 키우는 구조

1) 기승거부권이 없는 고용계약구조

기수들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조교사와 기수 사이의 종속적인 계약 관계 마사회의 경마 시행 결정과정에 기수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수들이 조교사와의 관계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기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표준 기승 계약서에 경주 기승 및 조교 보조를 거부 할 수 있는 조항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 금지 조항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기수의 기승기회는 아무런 제한없이 조교사의 재량에 의해 부여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교사가 기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 처분이 기승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방의 계약 기수가 그 마방의 출전 중 정해진 비율 이상 기승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모든 기수가 연간 출전해야 하는 최소 경기 수를 정하고 이를 마사회 각 경마공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주 제외, 출발 제외, 마체 검사, 조교 상태 심사 조항이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경마 시행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경주 제외와 출발 제외는 심판위원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말의 상태, 경주 환경(악천후 등), 부당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작전지시 등이 있는 경우 앞서 말한 기수의 기승거부권과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 , 마체 검사 및 조교 상태 심사에서 조교에 참여한 기수 및 말 관리사의 의견을 반드시 참조하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결국 이런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경마 경기 운영 과정에서 기수와 말 관리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본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일터에서 안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2) 치료받을 권리의 배제

개인사업자인 기수는 재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낸 보험금으로 마사회에서 단체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금액의 최저 생계비와 치료비를 보장받게 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여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장받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기수의 재해는 대부분 기승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앞서 말한 기승거부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 이는 말을 선택할 수 없는 하위권 기수에게 재해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해로 인한 치료기간은 다음 기승계약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승과 조교의 횟수가 조교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기수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부추기는 환경에서 다친 기수의 병가는 다른 기수의 기승기회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생계를 위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019년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1인 자영업자와 지게차, 덤프트럭 특수형태고용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재해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기수들 또한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보험에 대한 부담을 조교사와 공동 부담하고, 치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재계약 의무 등의 내용을 기승계약에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마는 순위경쟁의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공기업이 운영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병폐는 구성원의 건강을 해치고 전체적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기수들이 아파도 말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승기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기수에게 최소한의 기승기회와 적정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경마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 그림 시행체인 마사회와 경마시행주체들과의 관계. 출처 : 고 문중원 기수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 조사 보고서, p.7

 

3) 유명무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한국 경마 산업은 한국마사회를 주축으로, 말을 공급하는 농장에서부터 경마를 위한 마주, 조교사, 말 관리사, 기수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여러 직종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포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럴 때 포괄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운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마 시행체인 마사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경마산업 안전보건체계와 관련된 연구들 또한 한국마사회가 경마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아우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결론들을 도출하였다.4)

201912월 마사회는 상생발전위원회란 조직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부산 기수 협회와 유가족, 공공운수노조와 아무런 논의없이 조교사 개업 심사 외부위원 비율 확대, 전문가 심리상담 프로그램, 조교전문기수제도 독려 등의 자가 처방을 내놓았다. 부산지역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기수는 마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상생발전위원회에 던져 놓고 판을 다 열어 놨으니, 너희들끼리 잘 얘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안전근로협의체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이하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이하 하청업체)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근로협의체에 경마 산업 전체의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협의체 또한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적극적인 결정기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던 안전보건을 이제는 원청이자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안전보건은 고용구조와 시스템, 시설과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에서 2020200일에 발표한 보고서의 2기수의 노동 실태와 문제점3안전보건 실태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보고서 원본은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kilsh.tistory.com/2408?category=649359

2) 경마산업 재해 예방 및 감축 중장기 전략보고서(2014. 09. 원진 녹색병원)

3) 경마산업 종사자 안전관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연구(2019. 02.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4) 경마산업 재해 예방 및 감축 중장기 전략보고서(2014. 09. 원진 녹색병원); 경마산업 종사자 안전관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연구(2019. 02.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2017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등.

특집3. 평등한 생존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것 / 2020.05

평등한 생존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것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BC:Before Corona)과 후(AC:After Corona)로 규정지어질 것'이란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에서 일상적 삶의 풍경까지 전지구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 공동의 시간대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집, 학교, 도시, 국경 등 울타리가 있는 곳들은 봉쇄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이동이 제한되었지만, 반대로 그 빗장을 자유롭게 넘고 이동하고 교통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디지털화된 정보들이다.

국가의 통제인가, 보살핌인가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한국인들만의 이슈가 아니었던 것처럼, 코로나 정국 와중에 일어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위시한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화된 정보의 불법적, 탈법적 활용이 일반화되고 암묵적으로 용인된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성착취가 어떤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극단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초국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의료기술의 문제 이전에 정보 기술과 이러한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반화된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를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취합하고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적 방역이라고 간주할 수 있었던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와 n번방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본화되며, 권력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들이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둘러싼 권리의 문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가뜩이나 '사생활 침해'가 젊은 여자들의 깐깐함 정도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K-방역'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생명의 안전이 우선한다는 광범위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권리를 둘러싼 쟁점을 낳는다. 하나는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권리는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근대사회 이후 '시민'의 권리는 재산권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 역시 '나'에게 귀속된 것이었다. 하지만 권리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상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권리로 환원될 수 없는 집단적인 권리들이 존재한다. 가령 노동권이 그렇다.

감염을 둘러싼 감각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에 걸릴 확률과 비교하며 일상의 위험으로 치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 모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 사회적 압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했다.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곧 타인과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것, 또 하나는 '타인에게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이 곧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으로 '마스크'는 위험의 개인화라는 맥락에서 비판받았다.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을 개인의 마스크 착용으로 환원하면서 마치 개인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 코로나 시기의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공동의 안전을 위한 상호간의 윤리적 약속이 되었다. 이러한 집단적인 경험은 권리를 둘러싼 감수성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선 '전자팔찌' 논란 등으로 드러난 정보인권의 문제가 자리한다. 개인정보의 문제이든, 확진자의 지나친 동선 공개의 문제이든 이것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맥락에서 주장된 개인의 권리는 코로나 정국에서 사회적으로 설득되지 못했다. 향후 권리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 역시 집단적이고 상호 교통하는 권리들인 한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권리들이 국가를 매개하여 작동하고 조절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인해 깨지고 있는 환상 가운데 하나는 전지구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진보적인 믿음이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해진 만큼, 연결된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종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전쟁에 비유하곤 하지만, 재난이 전쟁과 다른 점은 국가의 역할에 있다. 즉 '폭력의 주체'냐 '보살핌의 주체'냐의 차이다. 물론 감염병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 국가가 자연에 가한 자본주의적 침략과 약탈이 지목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국가만의 문제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아무튼, '국가 대 개인'이라는 대립구도에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존재라는 오랜 통념이 해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를 둘러싼 투쟁의 장소가 다름 아닌 국가 안이라는 점이다. 권리는 국가에 대항하는,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격리된 무연고자들, 이주노동자들처럼 국가에서 배제된 자들이 행사하는 권리조차 늘 국가 안에서 보장된 권리를 근거로 행사된다. 즉 이동권, 거주권, 노동권, 생존권 등은 국가에 새겨진,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이들 권리가 불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나아가 무권리의 상태로 배제하도록 구조화된 것이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를 둘러싼 권력투쟁은 국가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를 평등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정국에서 권리를 둘러싼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냐, 생명의 안전이냐의 문제,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과 보살핌, 생명의 보호를 둘러싼 조치들이 불평등한 조건 위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평등의 조건들이 새롭게 창출되는가의 여부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라는 성공적인 K-방역에서 '누가 죽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코로나19 정국에서의 국가의 통치성을 묻고, 코로나19 이후 평등한 생존을 위한 노동권을 재구성해야 한다. ⓒ pixabay

 
생명이냐, 생존이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취약하다'라는 것만큼 탈정치화된 진술이 있을까? 일반화된 노인에 대한 혐오가 코로나 시기 의학적인 진술과 겹쳐지면서, 코로나 시기에 빈곤하고 불우한 노인들은 자가격리인지, 사회적 감금인지 모를 상태에 놓였다. 국가의 안전문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반복적인 '염려'의 말들에 의해서. 취약한 신체를 가진 노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격리되었다.

우리 모두 기꺼이 격리를 감수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격리를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과 정보력이 현격히 다르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 격리를 못 견뎌 하는 것은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코로나와중에 죽었거나, 죽고 있다. 생명이 유지된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기에 생명에 대한 보건의료적 조치로 인한 '생명권'과 사회적인 삶의 영위를 의미하는 '생존권'이 확연하게 구분되었고, 국가는 생명권에 대한 선별적 조치를 우선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생존권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차원에서 생명은 보장하되 생존은 각자도생의 몫으로 여전히 남겨두는 것, 기업의 생존이 노동자의 생존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경유하면서 구축한 통치성의 본질이다.

앞서 말했듯이, 권리는 집단적이고 상호적일 뿐만 아니라 분할될 수 없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생명권이란 기껏해야 생명을 국가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우선 살리고 본다'라는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살릴 수 있는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생존권은 불평등한 생존 조건에 대한 평등한 생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생존권의 기본축이 바로 서려면, '100% 재난수당'이라는 임시적, 간헐적 수혈 이전에 노동권의 강화 및 확대가 근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최근 고용 대책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재정 규모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해서 후퇴했던 노동정책의 기조 변화다. 동시에 IMF위기 대응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면서도 노동의 분할과 배제에 대항하는 실천, 즉 평등의 실현을 얼마나 구체화시켰는가?

평등한 생존을 위한 노동권의 재구성

미국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 사회에 새로운 4개 계급이 출현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들이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The Essentials)로 의사·간호사, 재택 간호·육아 노동자, 농장 노동자, 음식 배달(공급)자, 약국 직원 등이다. 세 번째 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The Unpaid)들 소매점·식당 등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들로 미국인 대부분이 볼 수 없는 곳, 이를테면 감옥이나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이시 교수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이 위태로운 계급들이라고 말한다. 노동 내부의 분절화와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권에 대한 집합적인 권리행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시 교수의 분석은 날카롭지만, 다분히 '미국적'이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재택근무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재택근무의 노동효율성과 통제가능성을 실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제 기업들은 경영 방식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되었다. 재택근무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투자를 전제한다.

이것은 기업이 사무실과 OA시스템, 휴게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전한다. 즉 재택근무는 노동자들을 생산수단을 보유한 유사 자영업자의 형태로 전환하게 하는 물적 토대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향후 '프리랜서'의 이름으로 일반화될 불안정 노동자로의 '갈등 없는 지위변화'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사회라는 기술진보의 이름으로 더욱 촉진될 뿐만 아니라, 불안정노동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타인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의 노동권 또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의 분할은 노동권의 약화가 아니라 소멸을 야기한다. 분할되고 개별적인 노동권의 실현이란 환상에 불과하며, 코로나로 인한 노동 내부의 격차와 더욱 강화될 디지털화된 정보력은 노동권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통한 생존을 추동한다. 즉 노동이 분할되고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 계급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안전한 노동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안전한 개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요구로서의 노동권은 집단적이고 상호적인 권리에 토대를 두고서 평등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생존을 말하지 않은 채,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생존을 말하지 않은 채, 주장하는 '나'의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IMF 위기 이후 20여 년간 나의 생존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의 해고와 불안정노동을 수용했던 경험을 성찰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 이후 경제적 위기에서 노동자 '계급'은 노동권과 함께 소멸할 것이다. 평등한 생존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국가를 둘러싼 투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노동안전보건동향] 07.13~07/26

 

 

[행정안전부]

 

행안부. 2019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지자체. 공공. 비영리. 기업 등 5개 부문 선정.시상

(2019.07.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5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7%가 보행 중 발생

- 행안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실시 -

(2019.07.2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80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

- 행안부, 안전신고 협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

(2019.07.22.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96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 행안부, SK브로드밴드 Btv에 노년기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

(2019.07.2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023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

- 안전감찰 결과 발표, 낚싯배 출입항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 185건 적발 -

( 2019.07.2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055

 

 

[ 고용노동부]

 

"정책검색부터 상담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세요" (2019-07-11 청년고용기획과,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10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9-07-17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현장 안착 추진 (2019-07-17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9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2019-07-17 산업보건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0

 

 

감동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례 시상 (2019-07-17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1

 

 

노사발전재단, 아태지역 노동조합 간부 대상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교육 실시

(2019-07-22 국제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9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5천 명, 90.1%(1단계) 달성

(2019-07-23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1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청년.여성.장년 노동자의 현장의견 수렴

(2019-07-24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4

 

 

군산지역 상생형 일자리모델 시민참여 첫 공론화로 해법 찾는다

(2019-07-24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5

 

 

[작업중지권]

 

근로감독관 1200명 증원'노동정책' 앞세워 기업 압박 (한국경제 2019.07.2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477741

 

 

111년만의 폭염 경험하고도폭염 작업중지 아직도 권고만 (2019-07-25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2558128&mediaCodeNo=257

 

 

30도만 넘어도 살인적 피로감폭염 작업 중지 기준도 없어 (한국일보 2019.07.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51664341213

 

 

폭염·폭우 속 일해야하는 배달 노동자들 "대책 마련해달라" (한국경제 2019.07.2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50561Y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안전 강화한다 (말산업저널, HORSEBIZ 2019.07.24.)

https://www.hors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44

 

 

 

[안전보건공단]

 

[19.07.12]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1.~7.5.)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

- 산재 사망사고 감소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 강조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2]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5] 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 추진

- 716일부터 100일 간 21조 점검반 전국 위험현장 불시 점검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7.11] 광주광역시에 첫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 근로복지공단, 하나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 지원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18]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EAP 무료 상담 제공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22] 산재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화상치료 기회 확대

- 화상인증병원확대 및 수가체계 전면 개선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EU OSHA] Give musculoskeletal health to children and young workers

https://osha.europa.eu/en/highlights/good-musculoskeletal-health-early-age-seminar-summary-now-available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seminars/give-musculoskeletal-health-children-and-young-workers

 

 

[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논평] 이제 당신들의 임금을 논해보자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101#0

 

 

[한국비정규노동센터/공동성명]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364#0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입장서] 정부는 자회사 고집 멈추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535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11-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http://klsi.org/blogs/927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3월 현재)

http://klsi.org/blogs/927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안내 및 자료집

http://klsi.org/article/9263

 

 

[철폐연대]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의 단식,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연대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408

 

 

[언론-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택배·퀵서비스·배달대행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77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이륜차 배송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2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택배노동자 보호법 필요하고 절박하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47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매일노동뉴스 2019.07.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03

 

 

40개 특수형태근로자 특고지침 혜택받는 길 열린다

[연합뉴스 2019.07.15.]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3023900002

 

 

"방송 제작환경 개선" 노사 합의에 찬물 끼얹은 정부

[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94

 

 

 

[언론- 산업재해]

 

죽음의 사업장포스코작년 15명 이어 올해도 4명 목숨 잃어

작년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5명 사망

[서울신문 19.07.1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12002001#csidxa0370e8889cd02cb4674659c9a4575e

 

 

위니아딤채 노동자, 집단 '고위험 우울증''자해 시도'까지

[노컷뉴스 2019.07.17.]

https://www.nocutnews.co.kr/news/5183720

 

 

[언론-노동시간]

 

탄력근로 확대는 기본? 선택적 근로·재량근로까지 손보나

[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06

 

 

[은행권 '꼼수' 노동시간단축] 시간외근무는 전산등록 착오라며 반려, 1시간 초과근무에 보상은 ‘1분만

[매일노동뉴스 2019.07.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03

 

 

탄력근로제 확대유연근무제 논란 속 6월 국회 처리 무산

[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88

 

 

무제한 일한다고 일본 무역보복 이겨 낼까

[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29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52시간예외 추진

[한겨레 2019.07.1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2540.html?fbclid=IwAR3TNrsHD9GBOj4aJ9qbV-JnHwb26tIWW2Rlg_P9kmNRg94jN0QusExeUPI#csidx548e58378323c2f87bcd95a87d8f1b3

 

 

[언론-감정노동]

 

'백화점 고객 전용 화장실 사라진다'고용부, 설치운영 지침 내놔

[뉴시스 2019.07.1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7_0000713527

 

 

[언론 - 일터괴롭힘]

 

보건의료노조 "임단협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모범안 마련"

[라포르시안 2019.07.12.]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02#_enliple

 

 

업무시간 외 메신저 지시과도하면 괴롭힘 인정돼요

[한국일보 2019.07.16.]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07151778365002

 

 

"가학적 인사노무 괴롭힘 금지해야" vs "저성과자 절차 취업규칙에 담자"

[매일노동뉴스 2019.07.17.]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32

 

 

욕이 불법이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는 이주노동자의 시선

[서울신문 2019.07.18.]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19011010&wlog_tag3=kakao_share#csidxec07381f6d88ceda0bff7913ad8ed7b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주일...소규모 게임사 적용 어려워

[지디넷코리아 2019.07.23.]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90723110752&re=zdk#imadnews

 

 

[언론 - 여성]

지하철 청소노동자 감정노동 맞죠?”, 경향신문, 2019.07.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50600005&code=940702

 

 

감정노동자 보호 없인 사회도 건강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907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92052015&code=620101

 

 

 

[언론 - 방문노동]

 

청소연구소 '고객님, 업무 중 에어컨 틀어주세요'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20190717)

http://www.fnnews.com/news/201907170911289802

 

 

희생·봉사 강요하는 사회감정노동자는 병든다 (굿뉴스, 20190716)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9164

 

 

도시가스 검침원이 범죄안전지킴이로 활약 (이투뉴스, 20190724)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42

 

 

일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산재 못받는 수도검침원 (경남일보, 20190723)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42

 

 

구미 수도검침원, 위기가정 살핀다 (경상매일신문, 20190711)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54179&part_idx=27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회 토론회"주당근무시간 규정·적정임금 보장 필요"

(국회뉴스, 20190617)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9/06/17/e0a14f53-af15-49c6-9bb2-8992bd1c7590.html

 

 

요양보호사-요양기관 '열악한 근로환경' 한목소리...해결책은 엇갈려 (쿠키뉴스, 20190711)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80759

 

 

[언론 - 임금]

 

일하는 노인 774만명4명 중 1'저임금' 단순노무직 (뉴스1, 20190723)

http://news1.kr/articles/?3677308

 

 

최저임금 최선입니까 (한겨레21, 20190723)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370.html

 

 

'최저임금 1만원' 물 건너가자,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 논란 (한국경제, 201907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558491

 

 

[언론 - 청소년]

 

'성적비관 자살', 과로사는 아니었을까, 프레시안, 2019072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084#09T0

 

 

열악한 저임금 사업장에 청소년 내모는 도제학교’, 이대로 법제화?, 한겨레, 201907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317.html#csidxd13a8f629edea29bca45a96db743ab8

 

 

[고졸이라서 하]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반복빈곤의 악순환, kbs news, 201907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4926&ref=A

 

 

[언론 - 이주노동]

 

미투 사각농촌 이주여성노동자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201907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프레시안, 201907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953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민중의소리, 20190716

https://www.vop.co.kr/A00001421417.html

 

 

 

 

[안내]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23일 (토)

장소: 삼경교육센터 (서울역 14번 출구 앞)

참가비: 1만원



[언론보도]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 (매일노동뉴스)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

기사승인 2018.10.04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리는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내가 일해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나 또한 누군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노동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