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라돈 침대 쇼크'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 (오마이뉴스)

'라돈 침대 쇼크'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⑥] 제품안전기본법의 구멍... 또다른 참사 막아야

18.05.24 16:41l최종 업데이트 18.05.24 16:43l



침대에서조차 불안을 겪고 있는 도구적 인간

도구적 인간(Homo faber)이라는 말답게, 사람은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제품 관련 안전사고로 도구적 인간들은 일상적 불안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잠 자면서조차 제품의 위험성을 걱정하게 되었다.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사용하였다는 침대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http://omn.kr/rdiw

[언론보도] 무엇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오마이뉴스)

무엇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⑤] 철도안전법

18.05.19 13:07l최종 업데이트 18.05.19 13:07l



'철도안전법'은 2004년 10월 22일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12차례 일부 개정이 이뤄져 왔다. 즉,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철도가 안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해서는 체계만큼이나 철도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철도안전법'과 연관되어있던 사례들을 통해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http://omn.kr/rb9z

[언론보도] 건설기계 안전사고 대책, 책임의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오마이뉴스)

건설기계 안전사고 대책, 책임의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④]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8.05.11 09:50l최종 업데이트 18.05.11 09:50l


산업안전보건공단의'2017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각종 노동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1957명에 달한다. 그 중'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단연 건설현장에 가장 많다. 무려 506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재해의 원인은 추락, 낙하, 붕괴 등 소위'후진국형 사고'에 한정되지 않는다. 
http://omn.kr/r8ha

[언론보도] 한예슬이 아니었다면, 의료사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한예슬이 아니었다면, 의료사고 보상 받을 수 있었을까?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③] 전담인력 없는 소규모 병원, 사고 보고의무 없는 의료인

18.05.04 10:42l최종 업데이트 18.05.04 10:42l



최근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해 본인이 입은 상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밝혀내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인식한다. 그나마 유명인이라면 이슈라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http://omn.kr/r6fi

[언론보도] 한예슬이 아니었다면, 의료사고 보상 받을 수 있었을까? (오마이뉴스)

한예슬이 아니었다면, 의료사고 보상 받을 수 있었을까?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③] 전담인력 없는 소규모 병원, 사고 보고의무 없는 의료인

18.05.04 10:42l최종 업데이트 18.05.04 10:42l




최근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해 본인이 입은 상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밝혀내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인식한다. 그나마 유명인이라면 이슈라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http://omn.kr/r6fi

[언론보도]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국가가 책임지자 (오마이뉴스)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국가가 책임지자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②]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8.04.27 14:26l최종 업데이트 18.04.27 14:26l



최근 SNS와 유튜브에 많은 관심을 받는 중학생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태웅 님. 한태웅 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큰 뜻을 품고 있는 모습과 스스로 농사를 짓고 닭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얻은 수익으로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http://omn.kr/r4ct

[언론보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시설물안전법'에 주목하라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시설물안전법'에 주목하라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8.04.19 16:17l최종 업데이트 18.04.19 16:17l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집배원, 마필관리사, 조선소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많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세하지만 한국사회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감수성의 증대는 좋은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과연 노동자와 시민에게 적용되는 '안전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며, 실제 이것이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의식과 관심이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이 모여 안전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고 그 중 몇 가지 법률을 뽑아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유의미할 수 있도록 본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말>

6.13 지방선거와 주민의 안전 

'6·13 지방선거'가 어느덧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일찍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 오래다.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자세도 남다르다. 각 후보자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약속하며 교통편 증진, 낙후지역의 재개발, 산업단지조성과 같은 공약을 강조한다.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여 적합한 공약을 설계하는 것이 후보자의 기본자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후보자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 


http://omn.kr/r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