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출처: 노동조합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물리력으로 쫓아냈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천막철거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1일 해고된 후, 5월 15일 금호문화재단 앞에 농성천막을 차렸다. 금호문화재단은 KO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수 십 억원을 배당받고 있다. 그런데고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종로구청은 집회 신고된 농성장이었음에도 천막을 불법적치물로 간주하며 도로법 위반이라며 5월18일 철거하였다. 도로법 위반를 근거로 한 천막철거는 법적 쟁점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종로구청은 5월 26일 갑자기 종로 일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상의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를 근거로 6월 16일 새벽 6시반 단 3명의 노동자가 있을 뿐인 천막을 두 번째로 철거하였다. 근거법만 바뀔 뿐 농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했기에, 철거의 목적이 감염예방이 아니라 금호문화재단이라는 항공재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종로1가 금호문화재단 앞은 서울시가 정한 집회금지구역이 아니라는 점, 농성이 시작한 지 10일 후에 감염병예방법을 내세우며 종로구청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하였다는 점, 당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사건이 해당 지역에 없었다는 점, 농성 초기에는 도로법을 근거로 철거한 점 등은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이번 농성천막 철거는 감염병예방법의 공백을 근거로 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다. 무조건적인 집회 전면금지와 철거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공권력 남용이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농성자 평상시 10~50여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며, 피케팅이나 집회도 안전을 위해 집회참가자들 전원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보건위생 규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맞지 않다. 

이미 지난 4월 14일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은 “COVID 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은 “새로운 법적 조치가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시위를 경찰이 막은 사건에 대해 프랑스행정법원은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는 현재의 보건위기 상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라며, “모든 시위는 보건위생 수칙을 지키고 사전에 당국에 집회사실을 신고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집회금지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이 없는 허점을 악용해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이 모든 사람의 동등한 건강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실효적이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집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여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기만 한다면 코로나19 대응책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그 제한에 있어서도 비례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행정고시 하나로 즉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점은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권력 남용으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을 세 번이나 철거한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청을 규탄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의 결과가 힘없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현실에서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탄압하려 했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전문설문기관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5개월 동안 실직, 소득감소, 감염위험 모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 집중 됐다. (소득감소 정규직 17%, 비정규직 52.8%, 특수고용직 67% 경험) 문재인 정부는 항공업계에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더니 항의집회마저 막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천막을 강제 철거한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감염병예방법을 악용한 기본권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홈리스행동, 서울인권영화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손잡고, 국제민주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명안전시민넷,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실천불교승가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평등노동자회,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일과 노래, 노동전선,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동해방투쟁연대(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청년광장 ,형명재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성공회대 제 4대 인권위원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화섬노조 쌍용양회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기륭전자분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자투쟁, 기아자동차 광주비정규직지회,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예수회 JPIC위원회,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건강과대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여성공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교육공무직본부,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정의당 노동본부,김용균재단,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건강연대,성서공단노동조합,한국마사회지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데모당,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주권자전국회의,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무순, 전국86개 인권, 종교, 노동, 예술, 시민사회단체)

[현장의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비상을 꿈꾸며기 /2016.2

아름다운 사람들의 비상을 꿈꾸며

-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신철우 위원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아시아나항공,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요구

아시아나항공, 117일 근무 열외 노조 간부

"단체협약 교착,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요구 탓

 

아시아나항공을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이다. 1988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창립한 아시아나항공은 201584대의 항공기로, 한해 5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51230일 아시아나항공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기 위해 지난 13일 김포공항 국내화물청사 내 회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에선 노동조합이 왜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주목하기보다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한파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던 날 천막 농성장에 있는 신철우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아시아나항공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5월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하는 일은 인천공항에서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탑승수속 마치고 출국장 들어선 순간부터 출발하기 전, 비행기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기 전까지 담당하는 출, 도착 업무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이 업무를 회사가 주장하는 협력사, 저희가 볼 땐 불법 도급인 업체가 아웃소싱해서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 , 기상 상황, 정비 등으로 인해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급사에서는 책임지기 어려워서 이럴 때 손님들 응대하고 고충처리를 주로 하고 있다.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 저희끼리는 무릎 꿇는 직업이라고도 부른다.”

조종사를 제외하고 일반/정비/캐빈/케이터링 4직종의 노동자들이 가입된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1999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시작해 2006년 산별(공공운수)노조로 전환했다.

각 업무에 대한 소개와 조합 규모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부탁합니다.

일반직은 쉽게 말해 지상에서 예약, 공항 업무를 담당한다. 정비는 말 그대로 정비업무고, 캐빈은 승무원을 뜻한다. 케이터링은 기내식을 담당하는데 2003년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로 매각했는데, 이때 고용/단협/임금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회사는 다르지만, 노동조합은 저희 소속으로 함께하고 있다. 조합원이 많을 땐 2,500여 명 정도로 전체 과반을 넘을 정도로 많았는데, 2001년 파업 이후 노동조합이 탄압을 받으면서 지금은 153명이 함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1년 파업 이후 노무관리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2006년 산별노조로 전환할 땐 회사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

직원들이 항공사에서 일한다는 프라이드가 있다보니 회사는 이점을 이용해서 특히 승무원들에게 이데올로기 작업을 했다. 산별로 전환하면 운수화물 노동자들하고 같이 노동조합으로 묶이는데 너희가 화물차 운전사하고 같은 레벨이냐던가 진급하고 싶지 않느냐? 니 동기들은 이미 노조 다 탈퇴했다라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와해시켰다.”

교대, 장거리 근무를 하는 승무원의 특성상 동료간 소통이 쉽지 않은 데다 파업의 후유증, 사측의 진급 압박 등은 실제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평균 근속이 20년이 넘지만, 직급이 대리인 경우가 가장 많을 정도로 진급에서도 피해가 있었다.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

지난 구조조정 발표가 어느 정도 예상됐었나요? 

지난여름 회사가 비상경영을 선포했었다. 직원들은 회사 설립하고 27년 동안 힘들다고 안 한 적이 언제 있었냐면서 화도 냈지만 대수롭지 않게도 생각하기도 했다. 회사가 양치기 소년이었다. 그런데 20151224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단협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교섭위원 8명 전원에게 현장 근무 복귀 통보했다. 그리고 5일 만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계획도 나왔나요?

회사가 공식으로 축소 인원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부서별로 발표해서 노동조합이 확인해본 결과 500여 명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가 생각하는 유휴 인력 500명에 영업, 관리부서에서 인건비 부담이 높은 연차가 높은 직원들을 쫓아내고 조직 통폐합을 진행할 것 같다. 이전에도 매년 비상경영이네 하면서 TFT를 꾸리고 현장을 불안하게 했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한 건 처음이다.”

전임자도 없이 간부들이 휴무, 연차를 이용해서 조합 활동을 하고, 교섭 테이블도 일방적으로 파기된 상태에서 사측과 대화 채널이 없는 노동조합은 사측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결의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할 만큼 회사 상황이 실제로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회사가 실제 힘들고 위기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2006년 회사의 부채비율이 200%였다. 만일 제조업 회사라면 재무구조가 건강한 건 아닌데, 항공사는 항공기 구입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400%가 일반적이고 이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 200612월 대우건설 인수, 2008년엔 대한통운을 인수했다. 이 두 번의 과정에서 10조가 들었는데 그중 6조억 원을 차입금으로 하면서 부채 비율이 680%가 됐다. 이러니 노동자들이 죽도록 일해서 영업 이익을 내도 이자로 한해 2,000억씩 나가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매번 어떻게든 임금 인상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저가항공사의 공세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더욱 고전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운행을 대부분 중단하고 자회사인 에어부산에 넘겨준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급 모델 항공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항공사 규모가 있는 대한항공이 유럽, 미국 등 장거리 노선에 강점이 있다면, 우리는 중/단거리 노선 일본, 중국 등에 강점이 있었는데 저가항공사와 노선 경쟁을 하게 되었고 이럴 때 어떻게 생존할 것 인지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조건 고급화, 항공기 대형화 기조로 방향을 잘 못 잡으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회사 경영진이 무리한 기업 인수, 그로 인한 채무, 이자 문제와 저가항공사와 경쟁 실패 등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고, 무조건 노동자를 해고하고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노동조합

언론은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데 어떤 심경인가요?

“2014년부터 임/단협도 못 맺고, 통상임금 관련 취업 규칙도 회사의 강압적으로 개정하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고, 전임 간부도 없이 한 달에 800시간 타임오프 받아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과도하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 단협으로 보장되어있는 고용안정위원회 (노사 5:5 동수)를 구성해서 구조조정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해도 회사는 구조조정을 발표해놓고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 언론 인터뷰 요청이오면 다 응하고 있는데, 언론에선 노동조합이 과도하다고 하고, 회사 경영진의 책임에 관해서는 얘기되지 않는 부분이 힘든 상황이다.”

- 농성투쟁도 그렇고 지난 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간부들이 건강해서 그런 것 같다. 전체 8,000명 중에 단 153명 조합원이 그것도 몇 년째 투쟁을 지속하면 상당한 패배의식이 있고, 움츠러들 법한데, 그런데도 함께 싸우다 보니 조합을 찾아오는 노동자들 있고 이들에게 희망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비스업계에선 내부고객(노동자), 외부고객(손님)이란 말이 있다. 서비스라는 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내부 고객이 만족하지 않고 불만투성인데 어떻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응대, 서비스가 나오겠는가. 물론 가식적으로, 회사가 말하는 이빨 몇 개 보이는 미소는 보일 수 있겠지만,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는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 내부고객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노동자를 인건비/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 반가 2016.06.10 21:49 ADDR 수정/삭제 답글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