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1.06.17)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617일 오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자 248명이 긴급 대피했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큰 불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쿠팡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쿠팡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쿠팡은 이번 화재의 발생원인과 신고 경위 등을 공개하고, 노동자 안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밝혀야 한다.

3.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쿠팡 덕평 물류센터의 대피 통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 해야 한다.

4. 쿠팡은 화재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2021617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 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 

- 주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외 단체 연명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향해 유가족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를 받았고 끝내 기소되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차벽에 막힌 채 경찰의 진압장비와 폭력에 다치고 연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폭력 사태의 주동자라며 김혜진, 박래군 당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기소했다.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도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6년 10월 상고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발생했다. 교사들의 바람대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변한 것이 없음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외면했다. 사법개혁은 좌초되었다. 폭력과 불법으로 시민들을 제압했던 경찰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집회, 시위를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의사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5조,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원심은 박래군, 김혜진을 주동자로 몰면서 마치 이들이 벌인 판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끌려 나온 것처럼 묘사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단한 몇 문장의 표현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김혜진, 박래군의 선동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유모차를 끌고 노란리본을 달고 온 사람들,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진실을 원해서 온 사람들이 전부였다. 자율적인 추모와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통제하고 막지 못했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들이대며 모두를 능욕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봉사명령 부과 기준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세월호 참사로 죽은 이들을 기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의도가 다분하다.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안주하며 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의 논리는 간명하다. 평화를 깨는 것은 옳지 않고, 시끄러워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를 사법부는 법을 빌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 청와대를 향해 걸은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었고, 이들의 행동 덕분에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권이 물러났다는 것을 안다. 인권은 원래 불온하며 시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안다.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왜 무고한 시민들이 또 다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들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었겠냐는 말인가. 역사를 거스르려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한다.  


- 국가폭력에는 눈감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대법원 결정을 규탄한다! 
-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에 대해 사과하라. 
- 대통령은 박래군 김혜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라. 


2021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4/13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일동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4.16연대 4.16재단 416약속지킴이도봉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_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_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_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발전노조_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집_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사단법인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_다시는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세월호음성대책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세월호충북대책위 손잡고 수원4.16연대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예수살기 / 촛불교회 예술행동_한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음성민중연대 음성생활문화예술공간_하다 인권교육센터_들 인권운동공간_활 인권운동네트워크_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여성공감 전교조_부천중등지회 전교조_상동고분회 전교조_소명여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음성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_천안시위원회 정의당_충남도당 정의당_천안여성위원회 진보3.0 천주교예수회_JPIC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_새움터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희망의버스사법탄압에맞서는_‘돌려차기’ 

/ 이상 74개 단체

20210413_보도자료_세월호진상규명운동_유죄선고_규탄_4_13_시민사회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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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21.0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서(21.01.26)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자료집_0702_법안설명회_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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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유경근|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발언7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알아보기 15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과 설명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률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문답
최명선|민주노총 노안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

질 의 응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