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 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 

- 주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외 단체 연명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향해 유가족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를 받았고 끝내 기소되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차벽에 막힌 채 경찰의 진압장비와 폭력에 다치고 연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폭력 사태의 주동자라며 김혜진, 박래군 당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기소했다.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도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6년 10월 상고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발생했다. 교사들의 바람대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변한 것이 없음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외면했다. 사법개혁은 좌초되었다. 폭력과 불법으로 시민들을 제압했던 경찰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집회, 시위를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의사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5조,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원심은 박래군, 김혜진을 주동자로 몰면서 마치 이들이 벌인 판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끌려 나온 것처럼 묘사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단한 몇 문장의 표현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김혜진, 박래군의 선동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유모차를 끌고 노란리본을 달고 온 사람들,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진실을 원해서 온 사람들이 전부였다. 자율적인 추모와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통제하고 막지 못했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들이대며 모두를 능욕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봉사명령 부과 기준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세월호 참사로 죽은 이들을 기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의도가 다분하다.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안주하며 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의 논리는 간명하다. 평화를 깨는 것은 옳지 않고, 시끄러워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를 사법부는 법을 빌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 청와대를 향해 걸은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었고, 이들의 행동 덕분에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권이 물러났다는 것을 안다. 인권은 원래 불온하며 시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안다.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왜 무고한 시민들이 또 다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들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었겠냐는 말인가. 역사를 거스르려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한다.  


- 국가폭력에는 눈감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대법원 결정을 규탄한다! 
-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에 대해 사과하라. 
- 대통령은 박래군 김혜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라. 


2021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4/13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일동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4.16연대 4.16재단 416약속지킴이도봉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_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_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_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발전노조_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집_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사단법인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_다시는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세월호음성대책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세월호충북대책위 손잡고 수원4.16연대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예수살기 / 촛불교회 예술행동_한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음성민중연대 음성생활문화예술공간_하다 인권교육센터_들 인권운동공간_활 인권운동네트워크_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여성공감 전교조_부천중등지회 전교조_상동고분회 전교조_소명여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음성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_천안시위원회 정의당_충남도당 정의당_천안여성위원회 진보3.0 천주교예수회_JPIC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_새움터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희망의버스사법탄압에맞서는_‘돌려차기’ 

/ 이상 74개 단체

20210413_보도자료_세월호진상규명운동_유죄선고_규탄_4_13_시민사회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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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세월호 5주기 추모공연 '쪽빛의 노래'

세월호 5주기 추모공연
창작음악극 '쪽빛의 노래'

2019년 5월 24일 19:30 / 5월 25일 15:30, 19:00
여의도 KBS홀

[언론보도] 세월호 참사 교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매일노동뉴스)

세월호 참사 교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질까노동·시민·사회단체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한목소리
  • 제정남
  • 승인 2018.10.23 08:00







세월호 참사와 조선소 하청노동자·스크린도어 수리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남긴 교훈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87

[언론보도] 학교 안전교육, 구구단을 외우듯 해보자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⑦]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오마이뉴스)

학교 안전교육, 구구단을 외우듯 해보자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⑦]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8.05.31 13:40l최종 업데이트 18.05.31 13:54l


2×1=2로 시작하여 9×9=81로 끝나는 것, 구구단이다. 언제 구구단을 처음으로 배우는지 정확하진 않으나, 10세 전후로 습득한 구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생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계산기가 보편화되고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요즘 시대에 구구단을 습득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인가 생각된다. 오히려 구구단을 배우는 시기 즈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구체적 요령을 습득하였다면,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확연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http://omn.kr/rgmy

[현장의 목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 2017.10·1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창립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우리사회에서 '안전'문제는 주로 어떻게 다뤄질까.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안전모'다. 개인에게 장비를 지급하여 스스로 사고를 대응하고, 책임지는 것.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안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박힌 것이다.

지난 10월30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오는 1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이하 안전넷]의 창립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를 만나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안전문제와 안전넷의 설립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았다.

안전넷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세월호 참사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긴 했지만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났었어요. 서해 페리호 사건, 씨랜드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말이죠. 참사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그걸 관(官)에만 맡기면 안 돼요.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법과 제도,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존중하는 걸로 바꾸자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세상을 외쳤는데, 가장 최우선에 생명과 안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과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예요.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2, 3차로 피해를 입거든요.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이제 지겨우니깐 덮자고 막말을 하기도 해요. 요새 늘 하는 얘기인데 산재로 상처 받는 사람들, 대형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빨리 돈 줘서 끝내자, 덮자는 식의 보상배상 논리로 보죠. 그러니 피해자의 입장,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대응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는 사회 정책이나 제도, 회사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동안 안전문제는 개인 탓으로 돌렸어요. '너'가 부주의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길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아이에게 조심하라고만 했지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대해선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환경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인데 말이죠. 일터에서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
정사업본부가 집배 노동자들에게 무제한 연장노동을 강제한다는데, 그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무제한 연장노동을 합니까. 기계도 아닌데요."

안전운동 의제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핵발전소 재개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재
개 결정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공론화 과정과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
시나요?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38%로 확인됐습니다. 노
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이면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안전과
노동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아야할까요?

"사실 핵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게 너무 많아요. 1년에 2천4백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요. 자살자 역시 1년에 3만 명이 넘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고 더 이상 안 된다, 단호히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노동환경 자체가 안전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은 사람인데 안전해야죠. 안전 앞에서는 좌-우, 정규직-비정규직이 의미가 없어요. 우선 노동환경이 안전하냐, 안하냐 그걸 집요하게 물어봐야 해요. 두 번째는 위험의 외주화를 용납해선 안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비싼 노동과 값싼 노동으로 인간을 나누는게 상품화인거죠. 인간에게 등급을 매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준비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다 약속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반올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도 했죠. 의지가 많다고 봅니다. 시민 안전, 노동 문제에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겠죠."

안전넷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올해 4월 광화문광장에서 한 약속식입니다. 아직 출범 전 상태였죠. 반올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가족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잘 치를 수 있었죠. 그때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행사라고 봐요.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 마당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가족 분들을 만나 이야기 나눴을 때 너무 의미 있었고, 크게 감동 받았어요. 그때 가슴 떨린 감동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구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안전넷과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운동의 중요한 가치가 궁금합니다.

"사회적 환경, 노동환경을 비롯해 근본적으로 정부나 기업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인식하고,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민들도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 물신주의를 넘어서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운동인거죠."

안전넷이 11월 정식 출범하는데요. 어떤 계획과 취지에서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준비 정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하는 활동가와 단체들, 시민단체, 인권운동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개인과 조직이 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인권운동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명안전 운동이야말로 우리 사회 운동의 블루오션이라고요. 그동안 쪼개져서 사안별로 운동해왔어요. 근본적 질문,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 사안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이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하면 할수록 그랬어요. 그러다가 생명안전 문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근본을 되돌아보
게 된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고 운동했는지요. 때로는 싸우고 등 돌렸지만, 다시 근본에 대해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각자 20~30년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을 하면 힘을 모을 수 있겠죠.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안전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라는 말이 결국 동일해요.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론, 조건, 이념에 관계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신부님이 바라시는, 안전넷이 그리는 안전사회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정부든 기업이든, 시민이든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모든 법, 제도, 정책에 우선순위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생명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느냐, 이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의 외주화도 없어진다고 봐요. 시민들도 안전문제를 생명에 대한 존중,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사람을 줄 세우고,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가 전도 되어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운동을 통해 가치관이 바뀌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이 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일 한 노동자가 있어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후 오후 4시에 온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농장주가 둘에게 임금을 똑같이 줘요. 아침 9시에 온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농장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자네하고 한 약속이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못 구해서 헤매다왔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즉 임금은 그 사람이 몇 시간 일 했느냐를 기준으로 주는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초월 하는 거죠.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재충전하고,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노동에 대한 대가이고, 그것이 함께 우리가 지녀야할 의무인거죠. 뜻하는 바가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인적자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해요. 사람을 상품화하고, 도구화 하는 용어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생명에 대한 태도, 자본주의식 사고인거죠. 안전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부터 바뀌었으면 합니다."

※ 11월23일 목요일 저녁7시부터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10호에서 '생명안전시민넷' 창립식이 열릴 예정이다. 

<일터> 통권 165호 / 2017.10·11



- 목차 - 

특집 : 우리에겐 노조가 필요하다 

26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28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31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34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열 세 번째 집단산재신청 진행 


8 [안전보건동향] 조선업종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출범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 처벌한다 ' 


10 [안전과 건강 칼럼]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12 [현장의 목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화면 밖에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20 [연구리포트] A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나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인가?  


38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40 [노동시간에세이] “오늘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4 [노동자 건강상식 집에서도 통증 잡자] 붙이면 편해지는 테이핑 따라잡기 (3) 


46 [문화읽기]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48 [발칙X건강한 책방] 질병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과 답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정형외과 수술 후 섬망 증세 발현과 요양 중 사망 


52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 


54 [성명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 권고한 유엔사회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61호 / 2017.6



[특집]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오늘

28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30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의 진실

32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

34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3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에게 안전과 건강을 


8 [동향체크] 국민안전처, 안전관리헌장 제정안 제출,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10 [포커스] 새 정부가 노동안전보건 정책 위해 지금 당장 실시할 것

 

12 [알기 쉬운 위험성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14 [현장의 목소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우리사회의 노동인식 바로미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노란들판을 찾다

 

22 [연구소리포트] 201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

- 금속노조 A지회 설문조사 분석결과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지 못 한노동자 이야기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과 핀란드의 야간 교대근무

 

46 [문화읽기] 인간의 조건

 

48 [발칙X건강한 책방] 이 책은 슬픔에 대한 책이 아니다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 노원구 경비노동자의 의로운 죽음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오랜 기다림

 

54 [이러쿵저러쿵] 꿈 같았던 한 달간의 휴가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60호 / 2017.5




[특집] 4.28과 5.28의 의미 30 4.28과 5.28의 의미 

32 산재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34 안전의 사회적 가치 

36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38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채용이 어떻게 고용세습인가? 


8 [동향체크] 배달 노동자의안전과 건강을 위한 움직임 


10 [포커스] 2017 최악의 살인기업 누구였나?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14 [현장의 목소리]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호두과자 세 개 


22 [특별기고] 19대 각 대선 캠프에 노동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묻다. 


27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저는 노동자입니다. 


42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6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48 [문화읽기] 신기루 앞에 선 노동 


50 [발칙X건강한 책방] 고단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52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역량향상, 동기부여,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실체 


54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1,091일만에 세월호 인양되다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59호 / 2017.4




- 차례 - 


[특집]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8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을 내놓으로
30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잔혹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8 [동향체크] 산재요양 처리하며 만난 노동 현장 적폐

10 [포커스] 학교가 위험하다!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5) 

14 [현장의 목소리]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 주세요

22 [연구 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46 [문화읽기] 행복을 사세요!

48 [발칙X건강한 책방] 광부들의 삶에 대하여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산재법상 허울뿐인 사업주의 조력 의무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늑장 인양" 후 "졸속 인양"

54 [이러쿵저러쿵] 물고리를 키운다는 것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현장의 목소리]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가 왜 손 놓고 지켜보는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느긋하게 다니는 버스를 굼꾸며

 

20 [연구소 리포트]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내가 들고 있는 촛불, 그리고 연대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42 [시간의 재발견] ‘꿈 같은 휴가’의 꿈

 

46 [문화읽기] 민주주의의 학교

 

48 [발칙X건강한 책방] 게임의 法칙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직업 고용이 해법이다.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 헌신했던 결과가 이건가

 

54 [이러쿵저러쿵] 공공행정 기관 현업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선전] 세월호의 침몰은 막을 수 있었다



[노안뉴스]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파이낸셜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01271645065662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김서연 기자

 

 

세월호 참사 등 최근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 예방이 주업무인 안전보건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부각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근로자의 사고·사망재해를 전년 대비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액했다. 인력도 보강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1400여명 임직원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집] 1.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 2015.1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선전위원회



한국 사회 전체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2015년을 맞았다. 새해를 시작하는 희망과 설렘 못지않게 답답하고 불안하다. 그래도 일터 독자들과 함께 2014년 노동안전보건 사안을 함께 정리하고, 2015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세월호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014년 최고의 이슈는 세월호다. 사고 이후 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은 먼 얘기다. 노동자의 안전 즉 일터에서의 당신과 나의 건강과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안전을 가로막는 제도와 체제가 드러나야 한다.


자살과 죽음 안타깝게 스러져간 목숨은 세월호 탐승객만이 아니었다. 하루 6명씩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2014년은 자살을 택한 노동자도 많아 유난히 속이 탔다. 입주민의 비인간적 대우에 분신한 경비 노동자, 모멸감을 참게 했던 정규직 약속이 헌신짝이 되자 목숨을 끊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억할 것이다. 위험의 주변화가 이제 자살까지 이어진 야만적인 사회가 드러난 것이었다.


감정노동과 노동자의 인격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노동자에게 자존감을 허용하지 않는 ‘감정 노동’이다. 땅콩 회항이 연말을 장식했지만, 우리는 이미 비행기에서 라면을 끓여내라거나 계산대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던 ‘고객님’을 만난 적이 있고, 이들을 부추기며 노동자의 자존심을 뭉개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던 사장과 관리자를 잘 알고 있다.


노동자의 정신건강 점점 더 많은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함께 거센 감정노동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그 동안 ‘직무스트레스’로 막연하게 얘기되던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중요한 노동안전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 역시 2014년 노동안전보건의 중요한 열쇳말이다. 故 황유미 씨 죽음이 긴 싸움 끝에 산업재해로 인정됐고, 반올림과 유가족은 처음으로 삼성과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삼성 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전자 회사에서도 암이 다발했다는 의문이 본격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시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노동시간 연장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등으로 노동시간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에서는 주·야 맞교대 사업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이 늘어나고, 야간 교대근무자에 대한 야간 노동 특수건강진단이 시작되는 등의 변화도 있었지만, 과제가 더 많아 보인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 중 자살과 죽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2015년 과제를 나누고자 한다.


[알림]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오는 12.10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추진 대회 1부는 인권선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2부에서는 인권선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펼쳐나가야 할 행동을 제안하고 토론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행동제안과 관련해서 작업중지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안뉴스]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61501391&code=910402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이용욱 기자


정부가 26일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안전·재난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가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