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판정구조와 지침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


일시 : 2018년 10월 1일 (월) 13시~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제발제

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2. 자살 자료 분석

-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권오성

공인노무사 이희자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 보고서] 2013 경희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최종보고서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 이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차례


I. 조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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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I. 일반 현황 및 노동 조건

…………………………

2

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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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노동 강도 및 노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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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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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피부 질환 및 사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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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II. 근골격계 증상 설문 및 검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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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증상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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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검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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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V. 인간공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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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V.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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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작업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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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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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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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VI.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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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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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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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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