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백남기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 물대포로 사람을 죽인 국가, 이제는 칼을 대어 두 번 죽이려는가

- 국가폭력의 역사에 동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25일 검경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연히 그것을 기각했고 검경은 부검 시도를 중단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27일 검경은 뻔뻔하게도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밀리는 척 하며 28일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데 가담한 사법부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가족이 원치 않고, 전문가는 필요 없다는 부검은,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어야 했다. 국가폭력을 물타기 하려는 검찰을 꾸짖어야 했다. 검찰의 부검 주장은 국가폭력 은폐 시도에 다름 아니다. 국민 모두가 두 눈 뜨고 백남기 님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것을 목격했는데 진상규명을 위해 사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기소를 해태한 검찰이 왜 갑자기 사인을 궁금해하겠는가. 검찰은 ‘경찰이 사람을 죽인 사건’을 ‘사람이 이유 모른 채 죽은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진실에 다가서며 죽은 이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폭력 은폐에 가담하며 망자의 존엄을 훼손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이례적으로 조건을 달았다. “신체훼손을 필요최소한도로” 하더라도 신체가 훼손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자의 시신을 가해자가 부검하겠다는 망발을 승인했을 뿐이다. 법원은 마치 유가족을 존중하는 듯 “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족들에게 부검 절차 및 시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존중은커녕 이런 조건이야말로 끔찍하다. 두번째 죽음의 장소를 선택하라며 첫번째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지 마라. 부검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유가족에게 그것은 피를 말리는 폭력일 뿐이다.


국가폭력의 역사는 그냥 이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폭력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노력을 통해 가능했다. 경찰은 사람을 죽여놓고 발뺌하고 국과수는 경찰에 유리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미루며 사건을 희석시킨다. 국가폭력 은폐 시도에 동참함으로써 사법부 역시 가해자가 되었다. 정권에 부역한 사법부의 역사가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지탱하면서 수많은 죽음들을 양산했다는 점에 역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 죽어야 하는 이유일 수는 없다.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검을 통해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검찰은 부검 시도를 멈추어라.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백남기 농민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물론 사과가 처벌을 대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2016년 9월 29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계를넘어.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수유너머N,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이상 45개인권단체)

[연구 리포트]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 /2016.2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



김태훈 회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015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2015520일 환자가 발생한 뒤 총 186명이 확진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16,752명이 격리되었다.

메르스 사태는 부끄러운 한국 의료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가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가져왔고,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개별 병원들이 전염성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준비도 되지 않았고,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사를 포함해 병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데 뛰어들어야 했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메르스 환자를 직접 치료했던 병원의 노동조합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새롭게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메르스로 드러난 병원 인력 외주화, 부실한 병원 내 감염 관리, 간호사 직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책 논의를 촉발하고자 했다.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향후 과제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백서 1부의 병원별 현장 대응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병원마다 메르스 환자 진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병원 혹은 노동조합에서 작성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간부와 실제 환자를 간호한 노동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백서가 주목한 것은 현장 노동자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만 보이는 메르스 사태의 진실이다.

 

서울의료원: 공공병원의 의미와 과제를 보여주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다. 2008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23병상(음압격리 5, 비음압격리 18)을 지정받았다. 서울의료원의 격리병상은 시설 면에서 최상급으로 평가받는다. 병원 본 건물과 별도로 병동 시설을 구축해, 감염관리에 효과적이다 서울의료원은 526일 첫 확진환자를 받기 시작해, 712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총 23명의 환자(전체 확진 환자 186명 중 약 12.4%)를 치료했다.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환자가 처음 입원한 초기에는 에볼라 대응 훈련을 받은 감염전문간호사만 투입되었다. 과거 사스(SARS) 때 수간호사 중심으로 투입하여 다른 병동의 인력 부담에 큰 무리 없이 지나갔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환자가 예상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인력이 필요했다. 121병동(호스피스 병동)은 환자를 다 퇴실시켜서 폐쇄하고 131병동(특실 병동)은 이동식 음압설비를 가져와서 의심환자 격리병동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환자를 뺀 두 병동 간호사 중에서 연차가 높은 순으로 메르스 병동에 배치되었다. 이때 차출된 간호사의 경우 사전에 교육된 바가 없었고, 사후 조치 및 산재 처리 방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다만 증상이 있으면 감염관리실에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출퇴근할 때 체온 검사 및 증상 점검 등을 했다. 근무 당일 날 메르스 간호를 하고 있던 수간호사로부터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간호과정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 배치된 간호사들은 맞교대로 일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611일경 부원장 면담을 하게 된다. 주요 요구는 3가지였다. 첫째, 메르스 사태가 종결된 뒤 간호사들이 바로 다시 병동에 투입되면 위험하다, 잠복기를 고려해서 14일 휴가가 필요하다. 둘째, 메르스 전담 간호사들이 대부분 가족 한두 명과 같이 살고, 아기들이 있는 경우 더욱 불안해하고 있으니 전용 숙소를 마련해 달라. 셋째,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72일 노사협의회에서 전담 간호사 전원에게 14일 특별휴가를 주는 것을 합의했다. 다른 요구는 합의되지 못했다. 실제 712일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퇴원하고, 담당 인력들은 14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았다. 포상의 의미도 있으나,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하면 적절한 감염관리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경북대병원: 시설도 인력도 문제였다

경북대병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할 시설도, 인력도 갖추지 못했다. 우선 국가지정격리병동이 없다. 520일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대구 지역에서는 국가지정격리병동이 대구의료원 밖에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619일 내과 중환자실(MICU)에 확진환자를 입원시킨다. 대구의료원에서 출발한 환자는 619일 오후 3시에 경북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다. 간호사와 주치의가 휠체어를 끌고 가서 환자를 이동했다. 문제는 이동과정이다. 환자 이동 경로는 환자가 오기 전부터 가드레일을 쳐 두고, 환자가 타게 될 엘리베이터도 못 쓰게 막아놓았다. 그런데 응급실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복도가 너무 길었다. 게다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통로는 다른 통로랑 공기가 다 통했다. 출입통제는 했지만, 공기격리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 MICU 음압병실로 환자를 이동할 때 신경외과 중환자실(NSICU)을 지나가야 했다. 음압병실은 제대로 밀폐가 되어야 하는데, 경북대병원의 경우 음압병실의 문틈 아래로 쪽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공간이 있었다.

인력 배치도 원칙이 없었다. 메르스 환자가 입원하면서 기존 MICU 환자들은 다른 중환자실로 보내졌고, MICU 인력 중에서 10명을 남겨두고 다른 간호인력은 지원인력(helper)형식으로 다른 병동으로 보내졌다. 미혼 간호사가 자원하다 보니 대부분 연차가 낮은 간호사가 메르스 환자를 전담하게 되었다. 수간호사와 과장은 수시로 확인했지만, 음압병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최대한 들어가는 사람을 줄여야 하니 간호사 10, 의사 1명만 음압병실로 들어갔다. 교수는 외래를 계속해야 해서 음압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경북대병원이 이렇게 준비도 없이 메르스에 대응하게 된 계기는 병원 차원의 대외적 홍보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환자가 퇴원할 때도 언론 홍보를 우선시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환자를 봤던 인력은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않았고, 후속조치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를 보기 전에 산재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환자가 퇴원한 뒤에 MICU48시간 동안 출입 통제하고 청소와 소독을 하기 위해, 이틀간 쉬었는데,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해놓고, 개인 휴가 처리되어있었다. 현장에서 메르스를 간호했던 간호사는 고생은 아랫사람들이 하고, 언론에 나가고 생색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고, 어쩔 수 없나, 이게 한국 사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서울대병원: 안일한 병원에 맞서 직접 매뉴얼을 만들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인 동시에 한국에서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는 소위 5’ 병원이다. 서울대병원 역시 평소 감염관리와 전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는 소홀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초기에는 안일했다. 메르스 발생 소식이 언론으로 알려진 뒤, 노동조합이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기하자 관리자는 우리는 메르스 환자가 10명이 넘으면 그 이후부터 받는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 날 바로 의심환자가 입원했다. 접촉력과 증상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메르스 확진자일 수도 있었던 환자였다. 그리고 2일 뒤 확진 환자가 입원했다.

초기에 관리자들이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을 억압하기도 했다.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은 메르스 대책회의에 노동조합 간부를 포함해서 논의했지만, 서울대병원은 대책회의에 현장 대표를 포함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준비는 미숙하고, 구체적인 현장의 지침은 전혀 없었다. 처음 환자가 왔을 때 감염병동에는 아무런 지침도 없이, 다 괜찮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환자를 받으라는 얘기만 있었다. 정작 현장에서는 계속 쌓이는 폐기물을 어디로 배출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옷은 어디서 갈아입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의심환자가 온 다음 날 (529) 간호사들끼리 병동에 모여서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런데 간호본부장의 반응은 이걸 너희가 왜 만드느냐’, ‘너희는 간호나 해라였다. 그 상황을 보던 의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자 그때야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장에서 직접 만든 매뉴얼은 이후 감염관리실에서도 가져갔고, 보라매병원, 강릉의료원 등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공유하기도 했다.

고압적 자세는 숙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도 똑같았다. 감염병동 간호사 중 아기 엄마들이 많았다. 아직 어린 아기들도 많아서 집에 가는 게 두려웠다. 위험을 감수하고 애들을 마주하느냐 아니면 내가 집을 나와서 아이들과 떨어지느냐 고민해야 했다. 이런 현장 간호사들의 불안에 관리자들은 왜 오버하냐라는 식으로 대했다. ‘노조가 요구하니까 안 된다는 대답도 있었다. 절대 없다고 장담했던 3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그나마 현장 간호사들의 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인터뷰에서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교수들도 집에 안갔어요. (웃음) 솔직히 의사들이 환자 옆에 머무는 시간보다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방사선사 교육도 저희가 시켜줬어요. 살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나하나 우리 손 안 거친게 없었어요.” 노동조합은 지속해서 숙소를 요구해, 결국, 병원 역내 한 건물에 임시 숙소를 쟁취한다. 사실 숙소라 부르기도 어려웠다. 사무실 공간에 집기 들어내고, 머리 쪽이 꺼지는 접이식 침대 한 개를 들여다 놓았다. 시멘트 바닥이라 은박지 돗자리를 깔았고 화장실에는 샤워시설도 없었다. 이런 숙소지만 고열로 동생 집을 나온 간호사, 파견 나온 간호사, 증상이 있는 직원이 머물 곳이 되어주었다. 이것도 노조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문제 제기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숙소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병원의 감염관리, 전염병 대응 역량의 현실을 보여준 메르스 사태

각 병원이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해 평소 준비해온 역량,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동조합의 과제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임단협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측을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사태에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침을 내리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적으로 노력했다. 전문가, 연대체, 정책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는 한편 서울지부의 현장 지침 등을 공유하면서 대응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감염 관리 문제를 빠르게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청 조직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부분의 간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음압 격리병상의 확대, 응급실 과밀구조 개선 등 공공의료의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부와 분회에서도 병원 내 감염관리와 병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더 많이 알아서 병원 현장을 개선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노안뉴스]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제 도입.입원비 인상 반대"…과로사 병원 노동자 산재 신청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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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3713&cID=10201&pID=10200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제 도입.입원비 인상 반대"…과로사 병원 노동자 산재 신청도

 

 

 

김예지 기자

 

 

 

앞서 이날 오전 이들은 서울대병원 환자식 조리 업무 파트에서 일하던 나모(45)씨가 지난해 5월15일 만성적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나씨에 대한 산재신청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나씨는 15년간 서울대병원 급식영양과 조리업무에 종사해왔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1150여명의 환자 식사를 49명의 노동자가 담 당하고 있다.

 

[노안뉴스] 서울대병원 용역업체, 노동자에‘순응 서약’강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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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00600025&code=940702

 

서울대병원 용역업체, 노동자에 ‘순응 서약’ 강요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현대씨앤알이 소속 하청 노동자 114명에게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서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씨앤알 측이 작성해 노동자들에게 서명토록 한 서약서에는 ‘인사이동, 출장, 기타에 관한 회사 명령에 대해 절대 순응하겠다’ ‘현대씨앤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서약 내용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며 해당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안뉴스] 서울대 병원파업은 우리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한판 싸움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대 병원파업은 우리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한판 싸움

훈창

 

http://hr-oreum.net/article.php?id=2537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뿐 아니라 병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요구합니다. 의사성과급제와 선택진료제 폐지, 비보험 병실의 보험적용은 높은 의료비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요구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고 알아갈 수 있는 정적 진료시간의 확보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꾸준히 외쳐온 요구이자 병원이 환자에게 지켜야할 기본적 의무입니다. 또한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인력충원, 어린이 병원 식당 직영은 노동자로서 존엄을 지킴과 동시에 더욱더 환자의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인 치료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높은 노동 강도에서 병원노동자들이 치료에 적극적 역할을 하긴 어렵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일체의 노동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기에 일정한 희생을 요구받곤 하지만 지금껏 그들은 너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노동자들의 이익쟁취라고 이야기 하는 대형병원에 대해 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요구로서 함께 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에 관한 새로운 관계를 꿈꾸어야 합니다. 환자로서의 존엄,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길, 그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힘, 그것이 서울대노조 병원 파업을 통해 우리가 꿈꾸어야할 미래입니다.


 

위 사진:파업하며 농성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모습

훈창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인권오름 제 367 호 [기사입력] 2013년 10월 30일 21: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