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3. 단결권 보장을 통해 만들어갈 노동권 사각지대의 노동운동 / 2020.06

[노동권 회색지대에 맞서다③] 

 

 

단결권 보장을 통해 만들어갈 노동권 사각지대의 노동운동

 

 

박기형 / 상임활동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면한 물음이 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그에 걸맞은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특수고용 노동자(아래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겪는 안전보건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노동자성' 문제가 근본적인 쟁점으로 거론된다.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이 겪는 문제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노동자 스스로 요구하지 않으면 논의조차 되기 어렵다.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조차 쉽지 않다. 이런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 그동안 노동운동계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태일 3법 제정'의 의미와 노동운동의 과제는 무엇일지, 지난달 19일 박정환 서비스연맹 정책기획국장을 연맹 사무실에서 만나 얘기를 나눠보았다.

 

서비스연맹 박경환 정책기획국장을 만났다.


노동권 사각지대의 핵심 쟁점, 노동자성 인정

박정환 정책국장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일이 난관이었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에서도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벌였는데, 그때마다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 특히 설립 필증을 받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10조(설립의 신고)에 따르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관청에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게 돼있다. 물론 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필증을 기간 내에 교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박정환 정책국장은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의 사례를 들며,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인정 문제를 지적했다. 서비스 연맹 산하의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는 데 무려 103일이나 걸렸다.

회사와 노동부를 상대로 한 투쟁 끝에 지난 5월 13일 노동조합 필증을 발부받았다. 그리하여 가전제품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집단적으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행정관청에서는 노동자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인정해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노조법에서는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허가제처럼 운용되고 있었죠. 최근 노동부 또한 노조설립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지만,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처럼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죠.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는 것은 이러한 노조설립 절차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합법노조와 불법노조, 법외노조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죠."

전태일 3법 중 한 축은 바로 노조법 제2조를 전면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 제2조 제1항은 노동 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를 임금으로 생활하는 자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사용자를 해당 사업의 사업주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항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쟁취하고, 제2항을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단결권 보장, 자주적 노동운동의 기초

노동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일터의 노동환경을 노동자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단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교섭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노조로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거나 작업환경을 바꿔나가는 일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마련하거나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사업장 바깥에서 정부와 법원의 조치가 이를 대신하면서,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도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면, 더 확실한 자주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조건에 맞게 요구를 만들고 관철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노조를 결성하고 단결권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처럼 고용구조가 복잡한 경우, 교섭을 진행하면서 드러내고 대응해야 할 쟁점이 많다.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성을 드러내고 복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게 필수적이다. 박정환 정책국장은 면세점 노동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노동권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서비스업이 대표적이죠. 면세점의 서비스노동자는 면세점의 여러 가게 중에서도 특정 브랜드의 매장에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면세점이나 해당 입점 업체가 아닌 면세점 판매위탁법인에 고용되어 있어요. 면세점-입점 업체-판매위탁법인 3자 간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서, 인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면세점 서비스노동자가 일하는 장소가 면세점과 해당 매장이라는 점이에요. 예컨대 화장실 개선, 의자 비치 등 노동환경 개선 요구를 하려면, 면세점과 매장과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지시·관리·감독 등의 실질적 사항 즉, 공동사용자성을 문제 삼아야 하죠. 면세점 위탁법인과 협상 후 업체와 면세점에 요구를 전달하는 이중 교섭 전략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게 하고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선 이들 모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해요. 노조법 제2조 개정이 그 발판이 될 수 있어요."


플랫폼 산업,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플랫폼 산업 또한 서비스업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며,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온라인 플랫폼, 클라우드 등이 노동을 매개하는 새로운 창구로 등장하게 되면서, 복잡한 노동관계의 또 다른 유형이 등장했다. 

동네 배달대행사와의 위탁계약이나 인력관리업체와의 아웃소싱 계약 등을 맺음으로써,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법이 규정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위는 현실에 대입할 때마다 불명확해진다.

그럴 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한편에서는 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 산업이라 불리는 것들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며, '새로운 노무관리'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노동자 개념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법규정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전통적인 노동자성 개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자영업자로서의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복수의 사용자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사업장 변경이 잦은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남는다. 그리하여 법제도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기존의 노동자 개념 자체를 문제삼아 재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되기도 한다.

박정환 정책국장은 이러한 논쟁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해당 산업과 노동시장 내에서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구까지 사용자와 노동자로 볼 것인지, 그때 말하는 사용자와 노동자는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주적 노동운동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전태일 3법 입법 요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일 테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배달료 보장,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단결권 보장을 넘어선 노동운동의 과제
 

그럼에도 남는 문제는, 단결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해도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할당받는다. 그러니 다른 노동자를 한정된 일감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임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지금과 같은 고용 형태를 감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에 따라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서비스업 특고의 경우 고용 기간이 짧은데, 이는 노동조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자가 이직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이직을 통해 자기 가치를 올려 더 높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하거나 잠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비스업 특고의 경우에도, 고용유지 및 소득안정 등의 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었다. 이때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문제 등 안전보건, 복지 의제와 관련해서, 노동자성 인정의 중요성 및 연대의 필요성 등을 알려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박정환 정책국장 또한 서비스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과 복지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자 노조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투쟁하기 위한 집단으로서의 단위, 노동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전태일 3법 제정을 계기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마트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 2018.11

마트 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인터뷰]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노동안전보건위원 위원장                                                                               재현, 상임활동가 


집회 현장에 가면 눈길을 끄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진달래색 조끼를 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개나리색 조끼를 입은 마트 노동자들이다. 두 노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꾸준히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일터>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19일 마트노조 사무실에서 정민정 사무처장 겸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과 진행하였다.

2017년에 출범한 마트노조

"저희 마트노조는 이른바 빅3라고 불리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산별 노조에요. 조합원 역시 빅3 회사 조합원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그 밖에 협력업체 조합원들도 있고요.

저희 마트노조는 2017년에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각각 노조가 있었어요. 2012년에는 이마트, 2013년에는 홈플러스, 2015년에는 롯데마트 이렇게요. 그런데 개별 노조로 활동하고 투쟁하다 보니 어려운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노조가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2016년부터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활동하다가 2017년 10월 22일에 총회를 하면서 마트노조를 설립했어요."


마트노동자들이 산별노조로 모인 이유 

"아무래도 복수노조 제도가 결정적이었던 것같아요. 이 제도로 인해서 현장에선 다수 노조만 교섭권이 있으니까 역사와 활동이 짧은 민주노조가 개별적으로, 긴 어용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노총, 기업노조와 싸워서 이기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마트노조에서 아무래도 홈플러스 노조가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리 임금을 교섭하고 파업투쟁을 해도 실제로 임금의 경우, 수당은 올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 노동조합은 수당을 올리려고 싸우는 게 아닌데, 홈플러스 자본 입장에서는 전체 대형할인마트 업계의 관례라는 게 있어서 여기만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는 산별노조 체제로 가면서 전체 마트 업계 환경을 바꿔야지 개별로 싸우는 건 한계가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정민정 사무처장은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과 함께 조합원들의 업무 환경이나 특성에서도 산별노조 체제로 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사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이 회사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들은 똑같거나 비슷하거든요. 이렇다보니 조합원들이 회사를 떠나서 같은 업무를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게다가 마트가 지역마다 가까운 위치에 입점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투쟁을 하기에도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사실 중앙에서 지역 투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현장과 가까이 있는 노조에서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노조 출범 직후 연속했던 사망사고

"이마트 무빙워크를 사망하던 하청 노동자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사건 당일에 바로 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유족인 아버지를 만나 뵙고, 혹시라도 만약에 노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사고 4일만인가 이마트에서 이번에는 저희 조합원인 캐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언론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아버님은 자식의 사망사고로 경황이 없을 텐데 이마트 조합원이 사망한 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한다.

"저희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을 상대로 고인의 49제까지 투쟁했거든요. 그때 유족의 동생분도 집회에 와서 본인도 특성화고 학생이라서 이제 곧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마트 무빙워크 사고 이후 노동자들과 유족은 싸움도 슬픔도 한마음이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기업은 없었다고 했다. 이마트는 하청을 준 업체가 재하청을 준지 몰랐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고에 있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이마트 무빙워크 사고가 있고 4일 뒤에 저희 조합원이 계산대에서 일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장례식장에 바로 달려가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랬는데, 이때 마트의 태도는 역시 비슷했어요. 저희가 이마트에 고인이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고 구급차에 호송될 때까지 CCTV 영상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바로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개인정보라서 못 보여준다고 말을 바꾸고 그러면서 실랑이가 있었어요."

이후 노조는 CCVT를 확인했는데, 왜 이마트가 이 영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바꿨는지 알 것만 같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CCTV를 확인해보니 갑자기 조합원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그 누구 하나 돕지 못하고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마트 보안업체 여성 노동자가 조합원 옷 단추를 풀고 몸을 주물렀어요. 그리고 보다 못한 고객이 뛰어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와서 제세동기를 켜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정민정 사무처장은 지난 이 상황을 돌아보며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저희는 누가 잘못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걸 떠나서 이 조합원의 사망은 구조적인 문제였다는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매뉴얼 상으로는 마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이나 안전 문제를 대처하는 역할은 안전관리자들과 보안업체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보안업체 직원들의 경우 용역 업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전 교육을 받는지, 본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지, 원청이 마트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원청인 마트는 책임을 용역업체에만 전가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잘못했냐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노조에서 관리자들한테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아마 지금 이마트 상황이면 대표이사든 사장이 와서 쓰러져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직원이 없을 거라고요."


정민정 사무처장은 사고 직후 이마트의 태도는 예상했다고 한다. 노조가 더는 이 문제를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유족에게 돈으로 보상하고자 한 것이다.

"유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이마트에서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제안하면 우리 노조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조합원이 사망했고, 남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니, 유족분들은 고인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하자고 제안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후에 유족은 보상을 받았고 산재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이마트는 노동자가 일하다 자신들의 관리 소홀로 죽었다는 사실을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마트는 유족과의 보상 이후 노조가 앞으로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이미 유족과 합의를 마쳤는데 노조가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였다.

사고 이후 노동자들의 안전 감수성 

"일단 현장에 제세동기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완전히 형식적이었던 안전보건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배운다든가 하는 내용으로나 질적으로나 조금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마트노조가 출범하고 나서 조합원이 처음 사망했고, 이마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체 마트노조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서 분노했고 투쟁했다는 점 그러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아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작으로 활발해진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마트노조 차원에서 지역마다 안전보건담당자를 조직했고 정기적으로 회의와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역할은 제가 하게 되었고요. 지금 주요한 활동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들과 안전보건 강사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난 7월부터 각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 교육은 마트현장에서 필요한 산안법 전반에 대해 교육을 하고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 이런 주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2차 교육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각 현장의 안전보건문제를 기록하고, 발표하게 하고 있어요. 이 교육이 호응이 좋은데 이게 조합원들이 대부분 특정 부서에 몰려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솔직히 다른 부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는데 체크리스틀 작성하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비/조합원 간 소통하는 계기도 되었다고들 말씀하셔요."


감정노동자보호법 이후 후속 사업 모색

"일단 각 마트회사들은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만들어졌으니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이제 노동자에게 폭언하거나 괴롭히는 등 폭력을 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마트에서 상품 광고 하는 자리 곳곳에 이걸 알리면 되는데 여전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정민정 사무처장은 감정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회사에서 제작한 것 밖에 없어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차원에서 판매유통노동자 전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노조라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앞서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정말 많이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