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이야기]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일 한다는 것의 의미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신희주님의 글입니다.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고용에서의 차별은 물론 질병으로 빈곤에 몰리거나 사회적 배제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 혹은 단기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크고, 질병 자체로 혹은 치료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 퇴직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vop.co.kr/A0000157227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일 한다는 것의 의미

왜 한국에서만 질병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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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회]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산재 및 직업보건에 미치는 영향

일을 하든 안 하든, 산재든 아니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 하든 아니든, 일단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몸을 돌볼 수 있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제도 기획 자문위원회'의 1차 회의도 열렸는데요.

상병수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기업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한 내부 제도와 문화의 정비와 개선 역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병수당은 업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큼 이제까지 일 하다 아픈 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보상체계였던 산재제도의 역할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회에서는,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산재제도&기업 보건체계에서 예상되는 변화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 2021.05.26 (수) 오후 7시 (온라인, ZOOM)
발표자 : 신기철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청링크 :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 신청하신 분들께 월례토론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료집] 2021 노동자건강권포럼(21.03.26-27)

[2021 노동자건강권 포럼 자료집]

지난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의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해당 포럼의 자료집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bdqifz4stnezxnb/%5B%EC%9E%90%EB%A3%8C%EC%A7%91%5D2021_%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D%8F%AC%EB%9F%BC.pdf?dl=0

[안내]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코로나10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됩니다. 

문의 : 02-490-2091 (일과건강)

3월 26일 (금)
13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14시30분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발제]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발제] 반도체 노동자 산재신청 경험으로 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종란 반올림
16시 코로나19와 필수노동
[발제]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발제]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현장발제]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현장발제] 황순화 경기 안산 돌봄 전담사
[현장발제] 박상웅 간전통신서비스노조 노동안전국장

3월 27일(토)
10시 코로나19와 노동 건강 불평등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13시 감염병 시대의 요구, 상병수당
[발제] 상병수당제도의 원칙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역할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발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본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방향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토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과 직업보건의 변화 : 강충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사회보험정책위원회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공동기획위원회 

[ 언론보도][건강한 노동이야기] 출근 막는 사회 말고 결근 이해하는 사회로(20.04.08. 민중의소리)

이번주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는 주장을 담은 류현철 소장의 글입니다. 

 

"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자들이 아프면 아니 아픈 조짐만 있어도 출근을 말린다. 하지만 녹아내리고 터져나갈 듯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몸을 추슬러 건강을 챙길 여유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온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결근을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불손한 감염의 매개체로 ‘출근을 거부당한 것’이다."

 

"출근을 거부당한 이들은 감염의 전파자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한 검사나 진료 비용만을 보전받은 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결근을 이해받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까?"

 

https://www.vop.co.kr/A0000148044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근 막는 사회 말고 결근 이해하는 사회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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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 2017.3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권종호 선전위원



현재 한국에서는 산재로 승인된 질환으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은 이로 인한 휴업의 대가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전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을 입원이든 통원 치료든 상관없이 일을 못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질환이 발생하는 순간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이중고를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 또한,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충분한 요양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도 요양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기도 한다. 심지어 말기 암 판정을 받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직장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이를 대비할 방법은 민간보험뿐이고 당연히 개인의 위험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상병수당은 상당히 낯선 개념이다.


상병수당이란?

산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더는 할 수 없는 중증 질환이 발생하거나 충분한 요양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해 실직 상태가 되는 경우 이로 인한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유럽국가의 경우 의료보험을 도입한 취지가 '소득 안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병 수당이 오히려 의료비 보장보다 먼저 생겼다. 즉,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이 단편적인 의료비 지원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중요한 복지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1952년 ILO는 '사회보장에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02조약)을 채택하면서 ' 모든 질병에 대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 국가는 의료보험이나 다른 공적 보장 형태로 상병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OECD 회원국이 아닌 대만에서도 상병수당을 도입한 상태이기도 하다. 반면에 한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항목 중 제50조(부가급여) 부분에서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약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긴 했지만, 상병수당의 경우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병수당 가능한가?

국민건강보험은 6년째 흑자를 내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누적 흑자가 20조 656억 원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돈을 모았다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해 걷어서 그 해에 다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20조 이상의 적자가 나는 것은 소득이 늘지 않고 중산층이 줄면서 의료 기관 이용을 줄여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 큰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의 의료 기관 이용은 줄지 않아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역분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점이 상병수당 도입의 적기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가천대 의대 임준 교수(예방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은 2인 가족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평균임금 등 여러 기준의 70% 수준을 보전해주는 것을 가정할 때 1조4190억 원에서 2조8225억 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를 생각하면 당장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또한 상병수당 도입으로 개인의 민간보험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이 다소 있더라도 가계 부담은 적절히 재분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과 산재보상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면 산재보상보다 훨씬 넓고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이 확충되게 된다. 이로 인해 산재보상 제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상병수당의 도입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도 소득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당연시 되면 결과적으로는 산재보상과 상병수당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 이전 단계에서 현재의 재해자 입증 책임과 같은 형태나 직업성 질환에 대한 한정된 판단 기준과 같은 산재보상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재보상 제도의 개선은 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호라는 점에서나 업무 관련성의 판단이 승인 또는 불승인의 이분법으로 정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그리고 상병수당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상병수당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이번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 주요 대선주자들은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복지 강화 등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공약을 또 다시 방대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병수당을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는 지난 2012년 대선에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이제는 산재보상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상병수당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이번 대선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대선 주자가 경쟁적으로 나타나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도록 압박해 나아가야 한다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

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문화읽기] 찬란하고 쓸쓸한 수다


46 [발칙X건강한 책방] 파스 붙이고 건물 짓던 아빠를 생각하며


48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접하고 나는 웃었다


5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52 [이러쿵저러쿵] '부작위의 세계'에서


54 [성명서] 


56 [한노보연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