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살아오는 문송면 원진 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74일 삼성을 포위하라

 

30년 전 바로 오늘 198872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열악한 현장의 현실이 알려진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만 915명이었고, 30년 전의 중독은 매해 죽음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23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그 과정에는 137일간의 장례투쟁과 7년간의 노동자, 시민의 연대 투쟁이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OECD 경제규모 11위 국가로 고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달라진 것이 없다. 30년 전 15살 송면이 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은 중독은 국제적으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4단계 하청이 진행된 말단 하청 노동자 20명의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불법 파견되어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7명의 청년노동자, 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 2017년 현장 실습 중 커다란 적재기에 끼여 사망한 특성화고 이민호 군. 그리고 매년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설현장, 매년 2400명이 넘게 산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송면 이며 원진레이온 노동자이다.

30년 전 원진레이온의 수 년간의 투쟁 또한 바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이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반올림 농성이 1,000일을 맞고 있다. 320명의 직업병 피해자와 118명의 사망이 발생한 삼성은 2015년 스스로 요구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그 해 107일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마저 단절했고, 이는 반올림 농성 1,000일로 이어졌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주지 않아, 법정 소송까지 진행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동종업계에서는 다 공개하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으로 공개를 거부하더니, 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이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논리를 들어 공개를 막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성을 여전히 비호하는 친삼성언론과 함께 산자부 등의 정부기관까지 합작하고 있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레이온 산재사망이 오늘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핵심적 주범은 바로 재벌 대기업이다. 십수년 동안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목되는 건설업, 조선업은 현대,SK,대우, 포스코 등 줄줄이 재벌기업의 하청 노동자다. 삼성은 반도체 직업병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로, 2013년에는 울산에서 물탱크 폭발사고로, 불산 누출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역 주민을 위험으로 몰고 간 바 있다. 삼성은 이렇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노조의 결성은 하청 업체를 진두지휘하면서까지 철저하게 파괴했다. 정경유착, 불법경영세습. 분식회계 등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범죄행위는 재벌 체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한국사회 양극화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오히려 웅변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1988년의 문송면, 원진 레이온 산재사망 투쟁이 2018년 반올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벌 개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무차별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OECD 산재사망 1위국의 오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을 끝장내지 않는 한 수 많은 직업병 노동자, 2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산을 막을 수 없다.

 

30주기 추모 조직위, 반올림, 민중공동행동은 74<30주기 추모와 삼성포위의 날>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며, 더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더욱 힘차게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872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민중공동행동


070230주기반올림기자회견.hwp


[기자회견]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기 자 회 견 문 >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단죄 없이 정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나치부역자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이재용 결심공판이 있는 오늘 이 곳에서 더욱 절실한 말이 되었다. 삼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3대를 이어 온 삼성재벌의 역사 내내 정경유착과 온갖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 아래 자라난 것이다.

 

이재용 1심 판결은 실망스러웠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명확한 1심 판결의 규정이 부끄럽게도 선고된 형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재용에게는 5년 형이, 공범인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 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은 대법 판례를 무리하게 왜곡하여 뇌물 액수를 줄였다.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은 무시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인만 고려되었다. 결정적으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은 시작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삼성 측 변론을 이끌던 송우철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특별한 관계가 폭로된 것이다. 1심 때는 비슷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교체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송우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슬며시 마무리가 되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점도 심상치 않다. 며칠 전에는 기업비리로 10년을 구형받았던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일부 인정하였음에도 "우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실형을 면해준 것이다. 법원이 재벌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작아진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용기를 얻었던지, 삼성과 이재용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삼성적폐로 불리는 문제들 어느 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건희 비자금인 차명계좌의 돈을 환원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세금도 내지 않고 찾아간 것이 폭로되고 있다. 2008년 드러난 44천억 외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광고를 통한 언론개입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어찌되었는지, 특검을 비난하고 삼성과 이재용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살펴보겠다던 해고노동자 문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노력하겠다던 말도 진전이 없다. 직업병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며 대법 판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비판보도에 안하무인 거짓반박이 이어지고, 직업병 피해자들이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농성한 지 80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반성 없는 삼성과 이재용에게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다.

 

삼성이 아무리 애써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더욱 분명해졌다. 문형표와 홍완선의 항소심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알려졌던 세 번의 독대 외에 추가로 독대했던 사실을 통해 합병 훨씬 이전부터 이미 권력과 삼성의 유착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증명되었다.

국정농단의 책임은 단지 정치권력에만 있지 않다. 때문에, 지난 겨울 1700만이 촛불을 들어 재벌총수구속’, ‘이재용 처벌을 함께 외쳤던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다시 주어졌다. 1심의 초라한 형량으로는 부족하다. 단죄 없이 정의는 없다. 삼성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열망을 똑똑히 기억하고 판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불의를 바로잡으려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던 것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불법파견 위장도급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삼성은 직업병문제 해결하라!

 

20171227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자료이재용_결심공판,_엄중처벌_촉구_기자회견_20171227.hwp


[활동보고] 좋은교대제는 없다 저자들의 이어말하기 @반올림농성장




반올림 농성 203일차, 

농성장 토크쇼 이어말하기에 연구소 회원 두분이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되어 다녀왔습니다. 

 

연구소에서 작년에 낸 책 "좋은 교대제는 없다 " 의 저자 김경근, 콜라비 두 분이 출연했습니다. 

(책 안내 :http://kilsh.tistory.com/704)


자세한 이야기는 반올림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

http://cafe.daum.net/samsunglabor/CMLV/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