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5.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 된다 /2016.10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 된다

 

 

선전위원회

 

 


반올림이 노숙농성 1년을 맞아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엮어 책으로 발간했다. 이어말하기는 노숙농성 돌입 전인 2015년 9월 21일 ‘삼성의 중심에서 나를 말하다‘로 시작해 반올림이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주요하게 삼성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이어말하기에는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노동, 인권, 환경 등 각 영역의 활동가들은 물론 언론인, 법률가, 의사,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말하기를 통해 삼성이 직업병의 실태를 알리고, 삼성에게 책임있는 역할을 줄곧 요구했다. 혹한의 추위와 폭염에도 길바닥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반올림에겐 따뜻한 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또, 이어말하기는 삼성 직업병 문제만이 지난 노숙농성 1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혐오 살해, 가습기 살균제피해 문제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번 노숙농성 1년을 맞아 주옥같은 이어말하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책으로 엮였다. 이 과정에서 땡땡땡 협동조합의 연대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실을 수 없어 총 340여 명의 이어말하기 참여자들 가운데 삼성 직업병 피해자 및 유가족 13분의 이야기와 연대했던 85명분의 이야기를 실었다. 이중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이어말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김미선 님 삼성 LCD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시력장애 1급

삼성이 보상위원회를 꾸렸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힘이 드는데 삼성은 차별하려 하네요. 삼성은 정신 차리고 제발 피해자들 얘기를 들으세요. 병을 나눠서 보상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이게 할 짓입니까!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윤은진 님의 언니 (윤은진 님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 급성백혈병으로 23세 나이에 사망)

동생 떠난 지 벌써 13년이더라고요. 저도 다섯 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은 다 같을 거 같아요. 아마 동생이 살아 있었으면 결혼도 했을 거고 아이도 낳고 그랬을텐데 이런 평범한 일상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마음이 아주 아파요. 제가 사는 곳이 안산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세월호 부모님들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위로받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신부전 님 : 삼성LCD 재생불량성빈혈 고 윤슬기 님 어머니 (윤슬기 님은 삼성 LCD 천안사업장에 입사, 재생불량성빈혈로 만 31세에 사망)

우리 슬기는 맞는 골수가 없어서 13년간 수혈과 스테로이드 약에 의존해 살았어요. 그러다 피를 토하고 슬기가 “엄마 나 죽는거야?”라고 묻는데, 폐출혈, 장출혈이 다 온 상태라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러울 거 같아 의사한테 수면제를 놓아달라고 했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슬기는 무척 건강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특히 일본어를 잘했어요. 그런 슬기가 일할 때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부모로서 자식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있습니다. 내 새끼 삼성 보냈다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게 됐는데, 삼성은 돈 몇 푼 주고 끝내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우리 슬기 같은 사람 계속 생겨날 거예요.


 

손성배 -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손경주 님 아들
하늘나라에 있는 유미 누나에게 유미 누나, 누나라고 불러도 되지요 제 아버지는 잘 지내시는지요. 제 아버지도 그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눈을 못 감으시더라고요. 눈꺼풀이 안 감겨서 간호사가 연고로 붙였어요. 이런 아픔과 죽음들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강남 한복판에서 오늘로 딱 150일째 노숙농성 24시간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으면 냉소와 혐오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혀를 끌끌 차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성과도 있었어요. 회사가 재발방지에 힘쓰기로 했어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남았어요.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두 가지예요.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거대한 회사는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린대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일. 똘똘 뭉쳐서 해볼게요. 누나도 위에서 힘 많이 보태주세요.

 

 

 

[노안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보상 4차 조정 마무리..다음 조정 6월께 예상 (이데일리)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51&newsid=04021286609300696&DCD=A00305&OutLnkChk=Y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보상 4차 조정 마무리..다음 조정 6월께 예상

 

 

2015.03.06 18:49 | 오희나 기자 hnoh@

 

 

세 주체는 질병종류나 보상 대상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비롯한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등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도 추가했다. 반올림은 보상 대상에 모든 암과 천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자연유산이나 선천성 기형 등 생식보건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위도 삼성전자가 제시한 보상 범위에 생식기 암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입장] 조정 참여를 결정하며 -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합니다

조정 참여를 결정하며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합니다

 

 

12월 9일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에서 조정위원회는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반올림은 황상기, 김시녀 님을 비롯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가족들의 뜻을 모아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중단되고 그 동안 교섭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컸으며, 삼성이 조정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이 문제가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이며, 기존 교섭의 연장선에서 신속한 보상, 사과 뿐 아니라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 대책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의 주도자는 교섭의 주체로 관여한 분들”이라며 “조정위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반올림은 종래부터 교섭의 3가지 의제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이러한 의제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요구안을 제안한 주체”일 뿐 아니라 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이의 조정위원회 구성안에도 ”반올림 측에 협상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지난 주말 반올림 교섭단은 피해가족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재인정 싸움에 함께 해 왔으나 교섭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피해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보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섭중단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내용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배제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양보와 타협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고 받기 식 타협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분명하게 지향하는’ 양보와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도 그러한 자세로 조정에 임하여 더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9월 26일 삼성전자가 가족대책위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는 '3인 조정위원회' 안을 삼성에 전달했고,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엄연히 함께 교섭에 임하고 있는 반올림에 실무협의를 제안하거나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가족대책위가 독자 교섭을 선포한 뒤 열린 9월 3일 교섭에서 삼성은 '처음 협상을 시작한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도 모두 한 자리에서 대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9월 17일 교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족대책위와 반올림의 입장이 다르니 각자 별도로 교섭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도 했지만, 이를 고집하지 않고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교섭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한때 함께 했던 가족대책위의 의사를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가 ‘별도’의 교섭을 하면서 조정위원회 도입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앞에서는 한자리에서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해놓고 뒤에서는 따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반올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교섭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조정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조정위원회에 대해 '빠른 해법이 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며, 반올림은 아직 교섭 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부터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반올림-가족대책위-삼성전자가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공식 회의록에도 각각의 대표자들이 서명을 남긴 이날의 공식 교섭석상에서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세 주체 간에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견을 확인한 채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안건은 다음 교섭에서 정식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만일 논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섭 주체들에게 실무협의 의사를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최소한 사후 통보라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반올림은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6차 교섭에서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안을 검토해오기로 약속했고, 가족대책위도 ‘기준논의에서 얘기가 끊겼으니 기준논의를 하자. 삼성의 답변을 달라’고 한 바 있으니, 당연히 8차 교섭에서는 이 논의를 이어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은 ‘협상 틀이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피한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시간을 끌 때 가족대책위는 갑자기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도 알지 못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삼성은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성실히 논의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보상 기준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준비해두었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밝히십시오. 8월 13일 6차 교섭에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담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회사의 안을 얘기하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기로 했고 수행 기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대한 안을 가져오십시오.


가족대책위도 아무런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처음에 반올림에서 나와 독자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자’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반올림 요구안보다 더 넓은 이들을 포괄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겠다는 의견은 폐기한 것인지, 그리고 포괄적인 안이란 어떤 내용인지를 교섭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보상만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해야 지금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시점인지, 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처음 알려진 뒤 교섭이 시작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숱한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갔고, 삼성의 침묵을 깨기 위해 국내외 많은 분들이 연대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그 오랜 고통과 노력으로 마침내 삼성전자가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해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한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 교섭을 통해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이 단 몇 사람의 교섭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 노동자 가족들과 묵묵히 연대해온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성실 교섭을 촉구합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삼성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때문에 반올림의 <사과> 요구안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보상> 요구안은 배제와 차별없이 최대한 많은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삼성이 스스로 약속해왔던 대책들을 포함하여 삼성의 경쟁사들이나 여타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화학물질 알 권리, 안전보건관리 참여권, 제3자 감사제도 등을 이제라도 시작하게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교섭의 핵심입니다. 성실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성명]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성명>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 2013년 삼성반도체 종합진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민낯! 



반도체 칩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위험하다. 일하는 이들을 위한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일하는 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물질을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8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생명을 잃은 사업장에서 또 다시 터진 사고는 인명을 중시하지 않는 안전불감증 삼성의 민낯을 드러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00여건이 넘는 법위반 사실이 지적되었고 삼성이 기본적인 안전 법규조차 지키지 않은 무법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삼성 반도체 공장(기흥, 화성, 온양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했다. 8월 12일자로 JTBC가 보도한 이 종합진단 내용은 안전보건 영역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점이 있음이 낱낱이 드러냈다. 



서류로만 꾸며낸 안전교육


몇 백 쪽에 달하는 종합 진단 보고서는, 허술한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호흡곤란을 부를 수 있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에서 노동자 자신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위험성조차 모른 채 작업을 했다. 서류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는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용하는 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 노동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 불산 누출 사고 이전부터 반도체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들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말해왔다. 몇 차례의 사고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다면, 정부가 먼저 지적하기에 앞서 삼성 스스로 개선해야 할 문제였다. 

또한 실제적인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꾸며낸 것은  법망만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의 전형이다. 반도체 공정은 많은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기에, 누출이나,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안전교육이 필수적인 사업장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반도체 칩을 우선시한 삼성의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진행하지 않는 꼼수를 낳은 것이다.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위험에 대처해야 할 노동자들을 무지 속에 방치하는 것은 사고를 참사로 만드는 일이다. 



예방도 없고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


지난해 화성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2000여건을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종합진단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반도체 공정의 허술한 설비를 지적했다. 가스가 새 나와도 감지할 수 없는 감지기, 관리대상 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삼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불산누출사고로 이미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은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진단보고서에서도 허술한 설비가 재차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천, 수백가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 데에는 사실상 사업장자율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던 정부 책임이 크다.

삼성반도체는 이미 직업병으로 70여명(반올림으로 제보된 제보자 수 중) 가까이 사망하고, 중대산업사고가 여러 번(2013년 2차례의 불산누출 사고, 2014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일어난 중대재해 사업장이다. 이러한 사업장이 버젓이 초일류로 성장할 때까지 정부는 영업중지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승승장구하도록 방치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들과 노동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론적으로 어떠한 경우든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그 예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이다.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바로 사고의 공범인 것이다. 



주민들의 삶도 파괴하는 위험기업에 ‘영업비밀’이 가당키나 한가?


무용지물인 안전설비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 작년 불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작업장을 넘어서는 사고로 번졌을 경우 지역사회와 공장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하고, 정부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노동부가 실시한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는 자료를 입수한 jtbc의 보도를 통해서야 세상에 그 실체가 공개됐다. 삼성은 노동부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해당 공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지역사회, 시민들과 개선사항에 대해 알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종합 진단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거부되는 자료였다. 번번히 ‘영업비밀’이기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심지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소송에서 증거채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이를 실시한 노동부에서 ‘영업비밀’이라며 제공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알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영업비밀 보다 노동자의 생명권이, 지역주민들의 알권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은 지금껏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도체 공정에서의 화학물질 목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것이 비밀이어서는 안 된다. 



인명 무시, 안전 무시 삼성과 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의문을 던졌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시해야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이다. 언제까지 눈 앞의 이윤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짓밟히도록 방치할 것인가!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그 답을 해야 한다. 삼성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삼성은 JTBC의 취재에서 불산누출 사고 이후 지적받았던 문제점들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궁금하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말이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초일류기업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충분히 그 위험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삼성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해야 하고, 개선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삼성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은 계속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생명을 잃어간 무수히 많은 황유미에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황유미에게, 그리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할 지역주민들에게, 이제 우리사회와 삼성은 답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뼈아픈 교훈을 삼성과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2014년 8월 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인권, 종교, 노동, 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2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연구소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