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8.11.6 화요일 11시 수원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 고발 취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용우 변호사>

 

발언 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삼성 엄중처벌 촉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발언 3. 화학사고 관련 환경부 재발방지대책 촉구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 

 

담 당

이상수(반올림 010-9401-1370, sharps@hanmail.net)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010-2774-9489, kg@kfem.or.kr)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삼성전자에서 화학가스사고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다.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남은 한 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경보 미 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반복되는 사고은폐 등 미흡한 안전조치는 달라지지 않았고, 중대재해 기업 삼성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역시도 여전히 그대로다.

 

1030,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책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무죄확정 판결, 2014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망사고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종결지었다. 삼성의 명백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소방법 등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 나라의 법은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하는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 언제까지 노동자,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삼성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삼성의 부실한 안전대책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화학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법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도 이번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다. 모두가 삼성의 안전대책이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판결이 아니라, 중대재해 화학사고 사업장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4일 발생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국과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과수는 이미 관련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는 삼성의 과실 및 중과실까지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번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시간을 끌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언제까지 삼성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언제까지 안전대책 부재와 노동자 목숨, 지역민의 안전을 맞바꿀 것인가. 반복되는 화학사고의 책임자 삼성,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사고위험 방치하는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8116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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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2시

- 장소: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층 대강당


기조발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패널

 이천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사법팀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삼성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대책위)

박정호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차장)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주관 삼성전자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 대책위, 경기환경운동연합

주최 경기환경포럼

특집1.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 / 2018.07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

류현철 운영위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000일이다(18년 7월 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가 직업병 노동자들의 산재를 인정하고,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농성을 시작한 이후 그 많은 날이 지났다. 그동안 삼성반도체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암과 희귀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줄을 이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여도 산재 요양을 승인하는 판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 삼성은 그대로다. 노동자들의 산재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변화에 비교해보면 오히려 퇴행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삼성이 벌인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소위 첨단 산업이라는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세계적 기업인 삼성이 노동안전보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대정신의 말단에도 이루지 못한다. 이미 다른 기업들에서는 전면 공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두고 삼성은 왜 이러는 것인가? 독재정권 휘하에서 성장한 재벌가의 몽니에 불과한 무노조 경영방침을 ‘신화’로 포장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패륜을 저지르는 것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그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나타난 주요한 쟁점을 정리해본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는가?

그렇다고 볼 수 없다. 통상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의 형식에 핵심기술의 가치를 담기는 어렵다. 물론 시키지 않아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챙겨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미리 챙겨보고 관리하자는 의지로,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공정을 정리하다 보면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2심판결에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라인명과 공정명, 근로자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나, 각 생산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는 별도로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피고가 우려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공정간 배열, 각 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효과 등의 정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구성성분 등의 정보’ 등까지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 측정위치도가 있어야만 원고는 해당 사업장 내의 어느 곳에서 어떠한 유해인자들이 노출가능하고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의 생명·신체·보건과 직결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 2017누10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 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문제였다. 영업비밀인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판결을 통해 공개하라고 한 것임에도 대기업이 영향력을 이용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 영업비밀을 보호할 정당한 절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물질과 공정이 생산성과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영업비밀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부터 논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노동자에게만 공개하면 되는가?

아니다. 이 역시 법원의 판결을 인용한다.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2017누10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 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삼성은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할 용의가 있으나, 다만 해당목적이외로 활용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책임준수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알 권리와 동등한 수준의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껏 삼성은 노동자들의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2016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반올림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16년 10월까지 삼성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산재판정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보낸 업무환경 관련 질의 및 자료제출 요청 77건 중 삼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답변 자체를거부한 경우는 64건(83%)이었다. 일부 공개했던 자료들조차 영업비밀을 빌미로 먹칠을 하거나 공란으로 비워 보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더구나 거대자본의 이해를 지키는데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 존재하는 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알 권리는 훨씬 더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일부 언론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돼 반도체산업 기반이 흔들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는 필요하지만, 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알게 된 정보의 비밀보호 방침을 준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영업비밀이 돼야 하는지, 건강과 생명에 유해한 물질 사용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기본 문제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이 일단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알 권리와 기업 이윤추구 사이의 기계적 균형만을 다루고 있다. “알 권리 보장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될 것”이라는 논리는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작업중지권 발동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절차와 방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길고 지루하고 비용이 많이 들수록 효과적인 소송을 남발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물질이나 공정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 일이다. 보편적 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있는 주체는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영업비밀로 분류되는 사유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밝혀야 한다고만 돼 있어, 사업자가 영업비밀로 판단하면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주민 건강을 위해 물질이나 공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은 분명하게 판결문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사건 보고서는 반도체 사업장인 삼성전자 온양공장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기재된 문서로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어느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 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2017누10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 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모든 유해물질이 생산현장과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아직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유해한 물질들은 영업비밀로서 숨겨져서는 안 되며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해하기에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유의해야 하고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에서 관리 수준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설사 기업 활동을 위해 영업비밀이 필요한 경우라도 제조하는 자는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영업비밀로 하는 물질과 성분이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이에 대처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영업비밀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기업이 제시하는 예방조치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오히려 여러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가 이제야 제안된 것에 아쉬움이 크다.

삼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대 기업이 이윤에 눈이 멀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감추고, 영업비밀 사전심사제가 시행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삼성은 영업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직업병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받고있다. 이런 지탄과 의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쉽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전면공개하고,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안내]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토론회, 삼성포위의 날에 함께해주세요!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

2015년 7월 17일. 

삼성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날입니다. 

삼성은 일주일 뒤 발표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한 채, 가해자인 삼성 마음대로 피해자를 선별해 보상하겠다는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2015년 10월 7일 마침내 반올림과 대화마저 단절합니다. 

이 날부터 시작한 반올림 농성이 오는 7월 2일로 1,000일이 됩니다.

직업병 피해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에서만 320분이 피해를 제보해왔고, 그 중 118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자부 등 정부기관들을 동원해서, 지난 2월 법원이 공개 결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고 산재증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며 1,000일을 맞는 반올림 농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농성 1,000일이 되는 7월2일은, 

30년 전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반올림 농성 1,000일을 맞아, 문송면·원진노동자 30주기를 맞아 열리는 7월 4일 문화제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삼성을 포위하는 행동을 실천합니다.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문송면, 황유미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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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 쟁취! 삼성직업병 해결! 재벌체제 청산!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맞이 삼성 포위의 날

7. 4 (수) 저녁 6시,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농성장

1부 추모식 / 2부 문화제 / 3부 삼성 포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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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은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삼성직업병 해결’을 원하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선언 마감일 : 2018년 7월 3일(화) 자정까지

■ 문의 :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PIhlzchi5A8VdjBfVA1LQ2nhvgYuDfXwJrUA-XmNH6t1wg/viewform

[기자회견]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성명국민의_안전할_권리를_보장하라_삼성작업환경보고서.hwp

보도자료항의서한산자부_장관에_대한_항의_서한_180502.hwp


[언론보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4.26 08:00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작업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작업환경측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80

[기자회견] 삼성 노조파괴 규탄! 이재용 재구속! 삼성에서 노조하자!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파괴 규탄! 이재용 재구속! 삼성에서 노조하자!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삼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삼성그룹의 기업이 아니라 불법과 인권유린, 노동탄압으로 칠갑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 생명무시 경영, 족벌세습경영, 정경유착 경영을 무너뜨려야 한다.

삼성의 불법경영과 무노조 경영을 지탱해온 것은 권력과 자본의 더러운 유착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착이 아니라 삼성 자본에 무릎 꿇고 부역한 권력이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문자가 그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권력이 삼성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낯 부끄러운 청탁과 찬양, 환심 사기와 정보 전달로 가득 찬 문자였다. 장충기에게 언론인, 정치인, 교수, 검찰, 국정원, 판사까지 줄을 섰다면 이재용이 누구와 어떤 거래를 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삼성이 반사회적 범죄를 공공연하게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양심을 팔아 자본에 부역한 이른바 삼성장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용을 재 구속해야 한다.

삼성왕국의 절대 권력자 이재용도 1700만 촛불이 만든 적폐청산과 부역자 처벌요구를 비껴가지 못했다. 재벌불사의 나라에서 이재용은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청구로 기어이 구속되었다. 치외법권이었던 삼성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창업 79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재용은 지금 감방생활 1년도 채우지 않고 나와 활보하고 있다. 경영세습을 대가로 한 뇌물공여 등 중대범죄를 대통령이 이재용을 겁박한 사건으로 삼성을 힘없는 약자이자 피해자로 둔갑시킨 사법적폐 판결이었다.

그러나 고삐가 길면 반드시 밟힌다고 했다. 삼성이 자본의 힘과 권력의 비호아래 자행한 무수한 노조파괴 범죄의 증거자료가 은밀한 지하창고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천인공노할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공모, 가족 회유와 협박,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온 노조파괴 범죄의 실상이 밝혀질수록 이재용의 책임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이재용을 살리고 꼬리를 자르는 용두사미 검찰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월 5일 함께 감방을 나온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다시 함께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폐기되고 종식되어야 한다,

지난 4월 17일은 80년간 유지해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사실상 폐기된 날이다. 삼성은 돌이킬 수 없는 증거로 막다른 구석에 몰리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고용 전환과 노조인정 및 노조활동 보장을 합의했다. 지난 5년간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를 가슴에 묻고,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당한 채 울분과 분노로 투쟁해왔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삼성 이재용은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사과와 무노조경영 포기를 공식선언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뻔뻔하다. 우리는 여전히 삼성이 반노동 반노조 입장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는 삼성 이재용의 공식선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의 전면 직고용 전환 완료와 노조활동보장 그리고 삼성 전 계열사 노조설립으로 완성된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뿐 아니라 삼성관련 모든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4.17합의는 단지 면피용 합의에 불과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규정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사교섭에서 삼성의 입장과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삼성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삼성의 노조파괴, 노동탄압은 이미 국제문제가 되었다. 국제노동기구도 한국 정부가 검찰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삼성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삼성의 악명과 잔혹함은 노동자의 생명마저 짓밟아온 것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1년 동안 삼성에서 320명의 직업병 피해 제보자가 있었고, 118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은 산재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서 공개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영업비밀, 국가기밀로 둔갑시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이다. 검찰의 엄정수사와 예외 없는 책임자 처벌,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근절,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을 담아 반 헌법적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 종식을 강제하고 선언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온 삼성을 바꾸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삼성에 노조하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삼성이 저지른 온갖 범죄와 잘못을 바로잡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전자반도체, 중공업 등 제조업은 물론 유통서비스, 의료제약, 건설, 사무금융, IT통신 등 삼성의 전 부문 계열사에서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됨을 알리고 노조가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 삼성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당당한 투쟁선언이다. 그 출발은 ‘삼성에서 노조하자’이다. 25만 삼성 노동자들이여! 삼성에서 노조하자!


2018년 4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80426보도자료민주노총_경기도본부삼성_규탄_기자회견.hwp


[언론보도]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삼성 비밀주의에 산재 입증 가로막힌 피해자들 (매일노동뉴스)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삼성 비밀주의에 산재 입증 가로막힌 피해자들반도체업계 쌍두마차 SK하이닉스 "노조사무실만 와도 보고서 볼 수 있어"
  • 배혜정
  • 승인 2018.04.19 08:00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알권리가 삼성의 과도한 비밀주의에 또다시 가로막혔다. 일하다 질병을 얻은 산재 피해자들이 산재를 입증할 때 꼭 필요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공장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가 느닷없이 국가핵심기술이 됐다"고 황당해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04

특집4. 반올림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꿈꾸다 / 2017.12

반올림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꿈꾸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071120. 10년 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올림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그 싸움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반올림 의 지난 10년은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이 걸린 노동자들의 질병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고,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문제와 직업병이라는 회사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질병으로 축소해 왔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삼성은 외면하고 있지만, 반올림은 오늘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반올림은 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함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것은 직업병이다라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에서부터, ‘산업재해 인정하라는 국가 차원의 요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는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까지 안전한 일터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폭넓은 대응을 해왔다. 신체적 고통을 넘어 희소질환 등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직업병 인정 투쟁은 산업재해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도 되었다. 또한,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재해 이후 현실을 알리며 산업재해가 개인을 넘어서 가족과 그들의 공동체가 마주 해야하는 고통이라는 폭넓은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올림의 고민이 있었기에 산업재해를 기업, 정부 등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할 의제로 확대해 갈 수 있었다. 이것은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 활동가, 시민들의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올림의 활동은 삼성이라는 기업 감시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컸다. 삼성 노동조합 결성시 연대 활동, 삼성 불산누출사고, 삼성의 환경오염 사고도 반올림 성원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대응 가능한 일이었다. 삼성 최대 반도체 산업공장이라는 고덕공단 플랜트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와 공기 단축 을 위한 부실한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삼성 이재용 구속투쟁 등에서 반올림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활동했다. 반올림의 활동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에 맞선 기업 감시 운동으로서 큰힘을 발휘했고 결국 이재용의 구속이라는 결과를 얻어 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반올림 10년을 꿈꾸다

반올림 10주년이지만 기념하거나 축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추워지는 날씨에 8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농성. 어려운 현실이지만 현재를 발판삼아 더 나은 활동을 만들어나갈 꿈을 꾸는 것 역시도 멈출 수 없다. 반올림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위해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하여!

지난 1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반올림 활동을 지난 10년 동안 삼성 반도체·LCD에서 무수한 피해자가 나왔음이 확인되었고, 유해한 환경임이 밝혀졌는데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제보를 해오거나, 노동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없었다. 이는 아마도 견고한 삼성의 노동통제와 무노조 경영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권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병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 업병 문제는 제자리걸음일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화는 단순히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직업병 피해를 줄일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올림의 지난 10년은 직업병을 인정을 위한 싸움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싸움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국경 없는 착취에 맞서는,

국제 연대로서 반올림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은 그 슬로건에 맞게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 진출한 삼성 공장들의 환경은 한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시아에 진출한 삼성이 노동자를 상대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고용형태를 활용해 비용 절감을 꾀하면서 노동자 착취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삼성뿐 아니라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들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기업의 착취에 대응하고, 피해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반올림의 활동 역시도 좀 더 반경을 넓혀 국제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아시아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의 허브 역할로서의 반올림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한국에서 삼성과 기업을 상대로 싸워 온 경험들을 전파해나가고, 아시아 피해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말이다

[언론보도] 가을날, 삼성 직업병 농성장에서 (시사IN)

가을날, 삼성 직업병 농성장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농성장이 709일 만에 대청소를 벌였다. 반올림 활동가 공유정옥씨의 공지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다. 덕분에 월동 준비도 마쳤다.

은유 (작가) webmaster@sisain.co.kr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제525호


비닐 천막을 걷어내자 두어 평 남짓 평상이 휑하니 드러난다. 이중 삼중으로 깔려 있던 돗자리 바닥 아래 플라스틱 지지대 사이엔 여름휴가철 해변처럼 쓰레기가 나뒹군다. 스티로폼 조각, 캔 음료, 빵 비닐들, 그리고 딱딱하고 거무튀튀한 고양이 똥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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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 2017.8

현장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인천분회 김인석 분회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201376년의 무노조 경영을 자랑하던 삼성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 어려운 걸 해낸 노동자들은 바로 에어컨, 냉장고, TV, 휴대폰 등을 설치/수리하는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조 깃발을 올리고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삼성에 맞서 열사 투쟁, 본사 앞 노숙투쟁 등 치열하게 싸웠다. 투쟁 이후 현장의 노동조건을 점차 변화시켰고, 비수기에도 일정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은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각 센터 사장(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잡이로 세워 노동조합 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지난해엔 촛불을 들었고 올해는 '재벌개혁 실천단 SEEN()'을 구성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현안 등 문제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726일 인천에서 김인석 분회장님을 만났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변화된 현장

저희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휴대폰 등을 설치/수리하는 일을 한다. 아무래도 가장 더운 7~9월이 성수기인데 그중에서도 78초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다.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8~9시에야 일을 마친다. 주말도 계속 출근해야 하고 저도 이번 3주 동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 

아무래도 서비스 일을 하다 보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고객이 불편호소에 퇴근 시간이 지났 다고, 주말이라고 모르는 척 하기 어려운 조건이 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작업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10건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한다.

에어컨의 경우 한번 고칠 때 건당 30~1시간 정도 걸린다. 일할 땐 안전 장비와 공구 가방도 챙기 고, 이동할 땐 운전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긴다. , 작업자들이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이 무거운 가전제품을 들고 나르다 보니 어깨, 허리, , 손목, 다리 등 온몸이 다 아프다. 물리치료를 받고 싶어도 지금도 밀려있는 고객콜을 더 미루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장 바쁜 성수기에 병원에 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김인석 분회장은 그나마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점심시간은 보장된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점심시 간이 없어서 작업자들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는 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는 점심시 간에 콜도 받지 않고 오롯이 밥을 먹고 쉴 수 있다 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은 노동조합 이전과 이 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엔 기본급도 거의 없어서 항상 출장 건수에 목을 매는 삶이었다. 비수기 때 한 달에 60건 해봤자 100만 원도 안 남아서 가족에게 늘 미안하고 면목 없었다. 차도 직접 사서 할부 갚 고, 기름 넣고, 밥도 내 돈으로 사서먹고, 휴대폰 요 금도 내 돈 내면서 일했기 때문에 아무리 일해도 돈 을 벌기 어려웠다. 일하는 환경도 위험해서 고소작 업을 할 땐 목숨을 걸고 혼자 일해야 했다. 고객한테 는 평가 점수 잘 받아야 해서 늘 굽신거리며 저자세 로 일하는 문화였다. 그러다 노동조합이 생기니까 고객한테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고객에게 할 수 있 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었다. 기본급 비중도 급여 중 70~80%로 올라가면서 일을 할 때 여유도 생기 고 건수에 목을 맬 정도는 아니게 되었다. 위험한 작 업을 해야 할 땐 추가 인원과 안전장비가 올 때까지 고객에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지금 당장 작 업을 할 수 없다고 고객에게 동의를 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아무리 현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해도 무노 조 경영 삼성에 맞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싸움 을 해야겠다고 결의하게 된 배경과 과정이 궁금 해졌다.

회사에서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늘 실 적 압박 스트레스는 주면서 정작 줘야 할 수당도 제 대로 주질 않았다. 특히 지금 센터 바로 직전 팀장하 고 사장은 돈도 너무 떼먹었다. 예를 들어서 센터에 서 한 달 500건을 일하면 작업자들이 월급 250만 원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2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150만 원은 팀장하고 사장이 먹은 거다. 심지어 한 명분도 아니고 40명분을 몇 년 동안이나 가져갔다. 그사이 사장은 빌딩 2개를 올리고 보트도 샀다고 들 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싸워야겠다 생 각하고 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당신이랑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요구해서 전 사장의 목을 날렸다.”

촛불 이후 재벌개혁 투쟁에 나서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4월부터 쟁의권을 얻고 투쟁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이 싸움은 가장 현장이 바쁘다는 여름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 재벌개혁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일까?

노동조합에서 지난 촛불 이후에 적폐청산을 하겠다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삼성 이재용 부 회장도 감옥에 있으니 사회적으로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이어 가보자는 뜻으로 '재벌개혁 실천단 SEEN()‘을 만들고 투쟁하게 되었다. '재벌개혁 실 천단 SEEN()’은 전국에 조합원 30명이 34동안 서울로 모여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다. 벌써 7차례 21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는데 단체티셔츠나 조끼를 입고 광화문, 시청, 여의도 등에서 재벌개혁 캠페인을 해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자전거로 우리 문제를 알리는데 시민들 호응이 좋았다. 한강에서 얼마 전까지 가장 핫하던 최저임금 1만원 노래를 배우고 춤도 배웠다. 학생, 반올림 동지들과도 함께 연대하고 있다. 땀도 나고 체력적으로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행복하고 즐겁게 투쟁하고 있다. 이전에 52일 동안 삼성 본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했을 땐 조합원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해서 이번엔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고민 하고있다.”

동인천분회의 경우 투쟁도 함께 하면서 조합원들 이 경제적으로도 연대하고 있다고 한다. 34일 동안 지명파업으로 일을 안 하면 경제적으로 부 담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동안 일했던 동지 들이 급여를 나눠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그랬더 니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돈도 돈이지만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고 가족에게도 믿음과 신뢰를 주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현재 어 렵게 진행되는 임금협상에서도 이러한 노동조합 이 단결력을 잃지 않고 있다.

올해는 임금 협상만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전과 마 찬가지로 원청인 삼성은 전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전국 센터 중 대표단을 구성한 사장들이 나오고 있 다. 이렇다 보니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기 준으로 기본금 약 30만원 인상, 식대 7,000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원청이 아니라 결정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모두가 잘못인 걸 아는데 혼자만 모르는 삼성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배제하는 건 삼성이지만 많 은 대중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 객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평 가에 따라 조합원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아닌 지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있었다.

이전부터 저희가 선전전하고 그러면 시민들 반응 이 긍정적이었다. 시민들이 돈도 많이 버는 삼성 이 너무한다”, “삼성에도 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들 많이 해준다. 고객들도 회사에서 매번 서 비스 평가하는 전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전화 를 잘 받아주겠다고 말씀한다. 또 고객들은 삼성 에 대한 불만도 많이 토로한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삼성에서 만든 가전제품을 하나씩은 사용하는데, 삼성이 무상으로 A/S를 하는 게 아니 고 고객이 자기 돈 들여 서비스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금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진짜 사장 은 본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혀 반성도 변화도 없는 것이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 까지 모두 삼성 직원인 줄로 알고 있었다. 삼성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3개월 동안 교육받고 사원 증 받아서 삼성 옷 입고 일하는데 어떻게 삼성 직원 이 아니냐. 일할 때도 삼성 관리자가 우리 일을 다 관리 감독 하는데 우리는 그저 협력업체 직원이라 고만 한다. 그래서 삼성을 상대로 불법파견 사용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1심에서 노동조합 이 패소하고, 2심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

현장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소송과 비 정규직 문제에 있어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다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삼 성이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 서 새 정부가 줄곧 적폐청산, 비정규직 제로 시대 를 열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행동을 보여주고 있 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화겠다는 의 지가 있고 저도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조합원들도 기 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때 우리가 중심 을 잘 잡고 사회변화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 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은 지난 촛불 에선 박근혜, 이재용을 감옥에 넣는데 함께 했다 면, 이제는 우리 일터를 바꾸고 재벌을 사회를 개 혁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 다. 삼성을 바꿔야 이 사회도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바꿔야 삼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 싸움에 한국에서 힘이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나 애 쓰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건투를 빈다

[토론회]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작업중지권 토론회 안내

[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작업중지권 토론회 ]

- 일시: 2017년 9월8일(금) 오전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부: 증언대회
- 케이블 방송/인터넷 설치수리기사,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가스검침원 사례

2부: 토론회
* 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 발제1-방문설치수리기사 안전과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황수진 상황실장)
* 발제2-서비스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불가능한가? (희망연대노조 박장준 정책국장)
* 발제3-서비스노동자의 작업거부 관련 모범단협 등 제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연구원)

공동주최; 민주노총,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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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삼성그룹을 승계받기 위해,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후 권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서 손실을 끼친 점이 특히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허위 신고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으며,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진행된 청문회에서 거듭 위증을 한 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후, 삼성은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는 등의 쇄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쇄신안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일 뿐입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와 불법도급, 해고노동자 문제는 고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반환하겠다는 얘기도, 이건희가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사회 환원 이행조차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개월의 재판 기간 내내 삼성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변호인단과 삼성에 우호적인 언론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어코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17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바로 그 상식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죄를 지은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 위에 링크로 들어가서 청원서 작성해주세요 고맙습니다